[당장멈춰TV 유성기업 ep.1] 신종 노조파괴 - 일터괴롭힘

당장멈춰TV가 드디어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첫번째 현장은 바로 지난 9년간 노조파괴로 고통받아온 유성기업 영동지회입니다.

노조파괴의 진행과정과 그에 대한 대응, 지난 9년 간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치유 등에 대해 유성기업 영동지회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상이 좀 길긴 하지만 그들의 9년을 담기엔 너무 부족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youtu.be/aIWFFksZCLs

[안내]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 퇴진촉구 결의대회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 
퇴진촉구 결의대회

* 직원사망
- 2015년 직장내괴롭힘으로 행정직 직원 사망
- 2019년 1월 직장내괴롭힘으로 간호사 사망
- 2019년 6월 과로, 감염으로 미화원 사망

* 인사적폐
- 미화 관리자의 직장내갑질, 언어폭력
- 5개월 만에 기준없는 간호부장 초고속 승진
- 김민기 병원장 3기 연임으로 서울의료원 사유화
- 계약직, 무기계약직 간 임금차별 지급

일시: 2019년 7월 12일(금) 16시
장소: 서울의료원 1층 로비
주최: 새서울의료원분회, 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시민대책위 

<일터24시> 농민 이석희 씨의 하루 (2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온라인 직거래
이주노동자
농민에 대한 인식
귀농귀촌 젊은이
농민 이석희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https://youtu.be/bWb_Bvo1at0

 

[언론보도]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19.07.08, 경향)

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
2019.07.08 20:53 

졸속한 법 개정은 지금껏 파행하고 있는 이전투구 국회의 탓이라고 치자.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당연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몫이다. 법이 제대로 갖추어 챙기지 못한 대통령의 약속을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수준에서 촘촘히 구성해 보완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7082053005

 

[기고]2년 전 대통령의 약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지켜라

매년 7월 첫 주는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다. 특히 50회를 맞은 2017년 행사는 각별한...

m.khan.co.kr

 

[언론보도]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19.07.05, 뉴스Q)

“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수원역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추모문화제’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이날 추모문화제는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 조합원 등 수원시민 100여 명이 함께했다.

고 김태규 씨의 누나 김도현 씨가 참석했다. 그는 동생 태규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김도현 씨는 “너무 답답해. 그날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가 그렇게 참혹하게 우리 곁을 떠났어야 했는지 제발 힌트라도 알려줘”라며 “누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애”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http://www.newsq.kr/news/articleView.html?idxno=14516

 

뉴스Q:“노동자 산재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기본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

www.newsq.kr

 

[공동기자회견]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강남역 사거리 철탑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희 삼성 해고노동자 단식 36일, 고공농성 29일차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노조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인권위 제도개선 권고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9. 7. 8. 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1. 기자회견 취지 및 진정요지 소개
: 이종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2. 노조설립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1) 90년대 삼성 노조설립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
: 이재용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장, 97년 해고노동자)

2) 삼성의 해외공장 노동탄압 사례
: 나현필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3. 기업의 노동탄압, 인권침해 규탄발언

4. 노조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 및 제도개선 촉구
: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5.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진정서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면담 예정

<공동주최: 60여 종교, 시민사회단체>
[종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심수녀
회, 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JPIC,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
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한국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노조]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금
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 CS모터스분회, 전국서비스산
업노동조합연맹 삼성에스원노동조합, 전국사무연대노동조합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인권/정당 등] 광주인권지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극단고래,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
주연대, 기업과인권네트워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
드는법, 민변 노동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좋은기업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전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데모당, 민들레 - 국
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과함께하는길벗한의사모임, 민중당, 반
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민주화
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
고,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
어노동인권센터, 형명재단 (이상 66개 단체)

<진정내용>
*진정인 : 반올림(이종란), 다산인권센터(박진),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이재용)
*피해자 :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등 다수
*피진정인 : 이재용 삼성 부회장 및 기업 경영진
*진정취지 : 노조설립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괴롭힘, 불이익, 해고 등 인권침해 실태조
사 및 제도개선 권고를 요합니다.
*진정내용(요약) :
삼성그룹은 창립 이래 80년 동안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며 노동자들의 단결권 등 기본권을 심각
하게 제약해왔습니다.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뿐 아니라 각목 테러, 폭행, 납치, 가족 괴롭힘,
경찰, 사법부 등 공권력과 결탁되어 체포, 구속 등 야만적 인권 침해를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김용희님은 80, 90년대에 삼성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납치, 해고, 가족 괴롭힘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도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
다. 김용희 님은 2019. 7. 8. 현재 해고자 복직과 명예회복, 사과를 요구하며 강남역4거리의
CCTV 철탑에서 단식36일째, 고공농성 2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의 농성을 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삼성이 노조설립을 막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하고, 사법부와 결탁해 구속
을 시키고, 온갖 인권침해를 하고도 처벌은커녕 단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어떠한 형태의
구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용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용희 님과 함께 강남역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삼성중공업 해고
자 이재용 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고 문제제기 할 수 없다면 이 일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삼성의 노조탄
압은 계속되어와 최근 몇 년 동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노조설립파괴공작으로 현재
재판중), 삼성지회(에버랜드 조장희 해고, 감시 등 부당노동행위 기소) 등 노조탄압, 인권침해가
발생했고, 국내를 넘어 삼성은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현지 공장에서 공권력과 결
탁하여 노동통제와 노조설립 파괴 공작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조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삼성 기업의 폭력, 인권침해 만행은 국가 공권력이 결
탁되었고,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 국외로 암처럼 번졌습니다. 한국에서 과
거에 벌어졌던 극렬한 인권침해행위가 무시되고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기업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비정규
직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회사경비대 등 사측이 집단적 폭행을 자행하여
노동자들이 골절, 상해 등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경찰은 회사 내 일이라며 폭력에 대
해 방관, 방조하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야만적 폭행,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내외에서 노조설립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철
저히 조사하고 제도개선권고를 해주십시오.

190708_인권위_기자회견_최종자료.pdf
0.42MB

<일터24시> 농민 이석희 씨의 하루 (1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일터24시' 프로젝트입니다.

일 하는 사람의 노동과정과 일터를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아 우리 사회에 알리고, 함께 고민하며, 변화시켜 나가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기획했습니다.

이번 일터24시는 농민 이석희씨의 하루를 동행해 봤습니다. 30년 넘는 세월동안 결코 만만치 않은 농업을 고수해 온 이석희씨의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CGTaN-GD-xo

 

[언론보도]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19.07.04, 매일노동뉴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7.04 08:00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보안사·대공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으로 조작된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재심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데 성공한 사람들이 주체가 돼 만든 단체가 재단법인 진실의 힘이다. 진실의 힘은 국가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인권상을 시상하고 있다. 특별히 올해는 인권상 주인공으로 산업재해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이 선정됐다. 지난달 26일 과거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공관이기도 했던 남산 문학의 집에서 9회 진실의 힘 인권상 시상식이 열렸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껴안고 현실을 바꿔 내기 위해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에게 의미 깊은 상이 수여된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35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이 없길 바라며 나선 산재피해 가족들 - 매일노동뉴스

6월26일은 유엔이 정한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이다. 잘 알려진 날은 아니지만, 엄연히 이들은 국가폭력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이자 생존자로서 잊을 수 없는 역사로 존재한다. 1998년 이날을 지정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인내해 온 이들에게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 칭하며 고문 피해자들의 고통을 위로했다. 여러 나라에서 국가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

www.labortoday.co.kr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3일부터 3일간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노동기만으로 확인되는 지금,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허구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에 심지어 임금이 삭감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노동존중일 수 있는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더 심각하다. 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명이나 해고했다. 국립대병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 0%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도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두달 동안 파업을 하고 단식을 하고나서야 간신히 합의에 이르렀고, 문화체육부 산하 노동자들은 예산 배정 없는 허구적 무직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차별과 산재의 위험,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 속에서도 묵묵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을 해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여 교섭에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이 파업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파업이 되도록 힘써 연대할 것이다. 또한 주체로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7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운동단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국민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민중당, 적폐청산의열행동,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보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인권국,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학생 매듭,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비정규단체>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종교단체> NCCK 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예수살기,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104개 단체)

 

보도자료공공파업_지지_시민사회각계_기자회견.hwp
0.07MB

[성명]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

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 71일 대책위 주관 ‘7대 권고안 이행점검국회토론회에 부쳐 -

 

9개월 넘게 권고안 이행되지 않아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하게 한 우정본부

201810월 정규인력 2,000명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를 골자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의 권고가 도출된 지 9개월이 넘었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본부의 권고안 이행정도와 향후 계획을 토론하기 위하여 7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신창현 국회의원과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오현암 집배노조 집배국장의 발제 후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사회적 합의의 무거움 무시한 기획추진단 권고안은 비현실적이라는 발언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은 권고안의 의의에 대하여 조사 처음부터 노-사간 갈등이 매우 심했지만 전문위원들이 노동조합, 우정본부는 각각 따로 만나면서까지 결과안을 합의한 것은 큰 의의라고 밝혔다. 이어, “-사 모두 결과가 100%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제는 토론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었다. 우편집배과장은 정규직 2000명 증원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규직증원 원칙을 깨고 아웃소싱(위탁) 증원 계획을 밝혔다. 이후 참가자가 '토요택배 폐지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공식 입장이 기획추진단 권고안은 비현실적인 안이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우정본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1년이 넘는 치열한 논의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에 모든 토론회 참가자는 경악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합의기구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 요구해야

우편집배과장의 망언에 대하여 우정본부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만약 이 망언이 개인의 입장이 아닌 조직의 입장이라면 우정본부는 물론이고 기획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결과를 조율했던 청와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획추진단의 사회적합의 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정본부가 이렇게 기획추진단의 결과를 우습게 하는 행태에 대하여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이행을 강제해 집배원 과로사가 없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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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2019 한노보연 노동보건연구 공모

 

 1. 공모 주제 및 연구내용 (1)

노동보건과 관련된 자유 주제

*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환경 주제 심사 시 가중치 예정

 

2. 지원 자격

노동자 건강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3. 접수 시기

2019.7.22.~2019.8.16

 

4. 공모 심사 및 채택 통보

1) 심사 : 2019.8.16.~2019.8.30. 자체 심사

2) 통보 : 2019.9. 2

 

*심사 과정에서 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이 수정 또는 보완 후 채택할 수 있습니다.

 

5. 연구 기간

6개월~1(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연구비 지원액

- 500만원 내외로 심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비 지급 시기는 연구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연구결과 제출

연구가 종료된 후 2주 이내에 연구보고서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전자 파일로 제출합니다.

 

8. 연구 과정 공유

연구 진행시 연구과정에 대한 진행 경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1회의 중간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9. 연구결과 공유

1) 연구결과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내부토론회 또는 공식연구발표(최소 1회 이상)를 통해 공유되고 보고서 전자 파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연구보고서에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연구 지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0. 공모 방법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 kilshlabor@gmail.com

(서류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공식창구로 접수되지 않은 지원은 받지 않습니다)

 

11. 갖추어야 할 서류

소정의 서식에 따른 연구 공모 지원서, 연구계획서, 예산 계획서 등 필요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노동보건연구_지원서식_2019.rar
0.02MB

[안내] 2019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반올림세미나

반도체산업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과제 

 

<발제>

반도체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 

- 정부와 노동시민사회 : 공유정옥(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 학계와 기업 : 박동욱(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정부와 기업 : 손미아(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지정토론>

문상흠(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

이상수(반올림)

[자료집]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 이행 점검 토론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일시: 2019년 7월 1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국회의원 신창현,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와 활동 의미 
이정희(기획추진단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권고안 이행 진행상황 및 최근 노동조건 악화 유형 정리 
오현암(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국장)

 

190701_집배원_권고이행토론회.pdf
3.13MB

 

 

[언론보도]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19.06.27, 매일노동뉴스)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7 08:00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송 등 사후적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14

 

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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