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26-20191109

 

행정안전부

정부, 감성주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사고 원인조사 나선다.

-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 조사반 구성, 제도개선 착수 -

2019.10.28.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775

 

행안부, 30일 국민참여 지진대피훈련 실시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 참여 -

2019.10.28. 지진방재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위해 관학이 손잡는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충북대학교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2019.10.29.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05

 

생활 안전위험요인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안부, ‘19년도 3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4건 선정 -

2019.10.30.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35

 

남성공무원도 유·사산 특별휴가, 정부, ·가정 양립 위한 복무제도 개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2019.10.30. 지방인사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830

 

외국인주민 수 205만명, 2009년 이후 9년 만에 배로 증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발표 -

2019.10.31. 사회통합지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18

 

체계적 교육으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4일부터 미세먼지 교육과정 진행 -

2019.11.03. 재난안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21

 

● 「안전 분야 부패 근절어디까지 왔나

- 3차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공공기관 등 성과보고 -

2019.11.04.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전체 특별안전점검

-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민간 22대는 국토부가, 공공은 보유기관서-

2019.11.06.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978

 

고용노동부

 

'19.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동향 및 평가

2019-10-29 미래고용분석과, 고용차별개선과,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25

 

지난 13년간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 비율(7.64%p) 및 관리자 비율(10.91%p) 지속 증가

2019-10-30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34

 

겨울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2019-10-31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4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11-0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49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노동자를 위한 순회 교육과 상담 지원

2019-11-04 외국인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54

 

노사발전재단, 베트남 노동자를 위한 순회 교육과 상담 지원

2019-11-04 외국인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54

 

작업중지권

 

나체로 문 여는 일 비일비재감정노동 시달리는 방문서비스노동자들

2019-11-06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191106509527

 

생명·안전의 조건

하해성 공인노무사(플랜트건설노조 정책국장)

2019.11.05.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96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19.11.01]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영상부문나만 모르는 출퇴근 산재보상대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해외

 

20191106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6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82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ILO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에] 노동시장 유연화·고용관계 다양화 담아

지난해 10ICSE-18 개정 결의안 채택 특고·플랫폼 노동자 포괄 위한 의존 도급인신설(매일노동뉴스 2019.10.07.)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76

 

[573돌 한글날 아침에] 외국인에게 한글 가르치는 한국어교원들은 왜 거리에 섰을까

노동자성 인정 못 받아 고용불안 심각 대학노조 "법적 신분 보장하라"(매일노동뉴스 2019.10.10.)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2

 

화물연대본부 18일 비상총회 10시간 시한부파업

"적정운임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 해소하라" 화물자동차법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매일노동뉴스 2019.10.18.)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88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한탄] "주당 평균 71.7시간 노동, 그중 절반은 공짜 분류작업"(매일노동뉴스 2019.10.2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49

 

노동안전보건

 

100L짜리 쓰레기봉투 무게는 최고 40kg..청소노동자들 '두렵다'

[19.10.25.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1025112806545

 

"단독 500원으로 노동자 작업복, 수거해 세탁-배달까지"

[19.11.01. 오마이뉴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83289&fbclid=IwAR0__90ZeD-2ZnJbdOHmsdnKOnk5Z02BdJ3GB2VduSAlMwVhWQWz9CGzjRE#cb

 

근로감독 능력 키운다더니 예산은 감액 편성

[19.11.04.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57

 

산재사고 사망자 줄었다지만 감소 속도 너무 더뎌사용자 책임 대폭 강화해야

[19.11.04.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1041848001

 

죽음'을 외주 주는 사회, 국가인권위가 나섰다

[19.11.05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4085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첫 근로자 인정

[19.11.0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5942.html#csidx8e76fad8548b434b4442a0b28c84d7d

 

없어질 직업에 매달린 우리의 노동

[2019.10.26.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261015001&code=920100#csidxc10b97e55ad44599774dd44b6131e47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52시간제 보완입법 탄력근로에 인가연장근로 더하나

[19.10.3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3

 

노동존중 정부의 '세 달 연속 주 64시간 노동' 다루는 법

문재인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 톺아보기

[19.11.06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368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산업재해

 

산재는 사업주 '과실'?산안법 위반 실형 1% 미만

[19.10.30. KBS]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13702#kbsnews

 

철도노동자 "운행 중 철길 작업금지하라"

[19.11.0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26

 

서울반도체 피폭사고는 어떻게 피해자를 확대시켰나

[인권의 바람] 파견사업의 도구가 된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19.11.01.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5

 

노동자 추락사했는데현장소장·건설사는 고작 '벌금 500만원'

[19.11.0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1192200004

 

[일하다 힘들어 죽는 노동자들] '과로죽음'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은 '게걸음'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 다뤄

[19.10.30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74

 

장시간노동·블랙기업 책임 구멍, 한일 모두의 과제

[인터뷰] 일본 과로사방지법 제정운동 주도한 기타데 시게루 과로사방지 오사카센터 사무국장

[19.10.30.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11

 

일터괴롭힘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그 후,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

[19.10.29. 청년의사]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3680

 

여성노동

 

[단독] ‘4.1% 35.2%’젊은 여성, 남성보다 경단’ 9배 높다, 국민일보, 2019110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889890&code=61121111&cp=nv

 

여직원 정년은 43, 남직원 정년은 57세라는 국정원, 대법 성차별이다”, 민중의소리, 20191105
https://www.vop.co.kr/A00001446262.html

 

[오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 때 17천원 임금격차 7년 뒤 547천원, 매일노동뉴스, 20191004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46

 

최저임금 올려 쪼개기 알바늘었다? 한국당 주장 가짜”, 미디어오늘, 2019110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63

 

"초단시간 노동자도 받는다" 101일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개정안 보니, 비즈팩트, 20190930


노동자 과로로 숨졌는데 '청년친화 강소기업'?, 노컷경제, 2019.10.21.

https://www.nocutnews.co.kr/news/5230599

 

첫 직장 4년 넘게 다녀요청년 3명 중 1명 불과, 경향신문, 2019110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031617001&code=940702#csidx737841b93d4e969acb28947dc0afc13 

 

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 작업장·컨테이너 생활산재신청 안해, 국민일보, 20191105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6195&code=11131417&cp=nv

 

의사 1명이 200여명 떠맡는 외국인보호소 이란인 사망은 국제적 타살”, 한국일보, 201911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061683325940?did=NA&dtype=&dtypecode=&prnewsid=

 

 

[기자회견] 서울시, 서울의료원 권고 미이행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_20191113_서울시_대시민_사기_사건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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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회견문>

서울시, 시민이 우습냐!!

권고안은 발표되었고, 권고안 100% 수용하겠다고 시장은 약속했고, 시민건강국은 권고안 이행팀은 구성되었으나 이행팀에 대해 말 할 수 없다?

지난 9월 6일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진상대책위원회(이하 진대위)는 3월 12일부터 시작한 4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권고안을 100% 수용할 것이며 3개월 안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고 시민대책위는 권고안 이행 계획 및 진행 점검에 진대위 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주장하였다.

그날 이후 시민대책위는 권고안 이행에 대해 시민건강국에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지난 11월 6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서울시 관계자는 6일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권고사항 이행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초까지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라고 한다. 여기에 시민대책위도 진상대책위도 없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시민대책위는 배제 되었다.

고 서지윤간호사 사망사건 직후 담당부서인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현재 서지윤 간호사가 피해자라 볼 수 없다. 서울의료원에 태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서울시를  믿을 수 없는 시민, 단체들이 모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시민대책위를 만들었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에게 서울시는 시민대책위의 진상규명 요청에 “이러한 과도한 요구는 서울의료원 내 노노간 갈등 때문이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진상조사결과 발표 이후 재발방지대책으로 유족이 서울시장에게  원했던 서울의료원 내 직원설명회는 또 다시 “노노간 갈등으로 할 수 없다”로 서울시가 시의원들에게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질을 왜곡하고 잠재적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일이었다. 이후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는 “부당 행위가 없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는 시민대책위 추천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의료원 故人 사망사건은 조직적, 환경적, 그리고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한다." 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완전히 다른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사망사건 초기부터 서울시는 진상규명 보다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하려는 것이었다고 사료된다.

서울시가 얘기하는 진상대책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팀은 누구인가?

시민대책위는 유가족과 함께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서울의료원의 제자리 찾기를 목표로 의사, 간호사, 시민단체 등이 모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시민대책위 추천 전문가들의 요청으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병원 내부의 ‘태움’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래 이 같은 조사는 최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상조사를 한 전문위원들은 배제하고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의 총괄하에 시민건강국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과가 모여 권고안 이행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13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검토한 후 실행한다는 것이다.

13인의 민간 전문가는 누구인가? 왜 시민건강국은 구성원에 대해 함구할까?

서울시 시민건강국의 진행이 과정상 문제가 없어 보이나 권고안 이행팀의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힘들게 만든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서울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위상을 올바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 요인이다. 공공병원으로 제자리 잡을 수 있는지가 달려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 현재 김민기 병원장 최측근의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서울시 진상대책위는 진상결과 보고서에서 서울의료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경영의 전횡과 의사결정의 폐쇄성으로 보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터를 만든 조직문화로 김민기 병원장의 제왕적인 3연임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이라고 하였다. 하여 관리책임자들의 교체를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민기 병원장을 파면하고 권고이행계획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료원 진상대책위 권고사항 이행 혁신위원회에 김민기 병원장의 가신을 넣은 것은 서울의료원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서울의료원 사고뭉치가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걸 셀프 쇄신이라 해야하나?

서울시는 언제까지  모든 것을 비밀로 하면서 서울시만 믿어달 라 주장 할 것인가? 김민기 병원장이 월례회의에서 “개혁의 주체가 될 우리가 개혁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죄 지은 놈이 웃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진상대책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은 서울시이다.

서울시는 처음부터 진상규명의 의지는 없고 어떻게든 사건을 빨리 덮고 이것을 노노간의 갈등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구도를 만들어 진상규명 노력을 폄훼하고 왜곡 하였으며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서울시는 징계를 받아야 할 서울의료원 경영진과 간호 관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 상황 공유 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의 지시를 잘 따르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진실을 원하는 시민을 기망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서울시장에게 행정에 대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권한을 준 것은 시민을 대신하여 공명정대하게 일하라는 것이지 시장의 선호도에 따라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3명의 직원이 죽었음에도 박원순 시장은 김민기 병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서울시를 지지하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세 번 연임 그리고 마지막 임기

박원순 시장으로 부터의 김민기 병원장의 세 번 연임,, 

그 끝을 우리는 볼 것이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일동

[자료집]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_ 2019. 11. 06.(수) 10시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주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


증언 1 :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 이승훈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청호나이스지부 최영배
증언 2 : 도시가스 점검 · 검침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증언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증언 4 : 재가요양보호사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충남지부 최경복

발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토론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변호사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 고용노동부 김동욱(산업보건과장) 
   : 보건복지부 홍정익(정신건강정책과장)

 

자료집_방문서비스노동자_토론회_fin.pdf
2.55MB

 

 

 

[안내] 3차 여성 방문노동자 노동실태 연속간담회 공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가스검침원들이 방문한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1차 간담회를 통해서 재가요양보호사, 2차 간담회를 통해 도시가스안전점검원들의 노동실태와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고, 방문노동자들의 안전 및 건강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직종과 형태의 방문노동을 둘러싼 위험성들을 파악합니다. 또한 방문노동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3차 간담회에서는 구청 '통합사례관리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듣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들은 가정방문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욕구들을 파악하고 지역 내의 여러가지 복지 자원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신청: http://bit.ly/여성방문노동자연속간담회

 

 

[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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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  /  /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묵상 다함께

여는발언 최정명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건경위및경과보고발언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추모 및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추모 및 규탄발언 김어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낭독 다함께

추모의식 다함께

 

 일시 : 2019 11 6() 오전11

 장소 : 법무부 앞

 주최 :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딴저테이사망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116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자료_보호외국인사망사건_19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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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지원 연구 논문 발간] 유연한 감옥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은어떻게 감시 당하는가

2018년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공모에 선정되어 미스터리 쇼핑과 노동과정에 대해 연구한 
가톨릭대 신희주 교수님의 논문이 '산업노동연구'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 맨 아래쪽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논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als.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1608&artiId=SJ0000000612&sereId=SER000000001&submCnt=1&index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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