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석 지회장 인터뷰 / 2019.12 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석 지회장 인터뷰 - 선전위원회 양돈조합이 설립한 ㈜도드람푸드는 육가공을 하는 업체이다. 양돈 농가인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작업량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육가공은 근골격계에 무리가 가는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을 때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현장실천단이 모여서 현장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인격적 대우와 현장통제에서 벗어나고자 조합원 전원 가입으로 지회 만들어 ㈜도드람푸드 설립은 30여년 정도인 반면 도드람푸드지회 창립은 만 2년 1개월이 지났다. 그 긴 침묵을 깬 무용담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담 너머에 도드람지회가 있는데 도축하는 도드..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 2019.12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에서 노동자라는 말은 협소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육체노동자에 국한하여, 천시하는 뉘앙스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소수의 부자를 제외한다면, 노동자가 아닌 이들은 많지 않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들, 나아가 ‘문화상품이 되어버린’ 노동자들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화상품을 생산하거나 문화상품 자체가 되어버린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미디어에 의해 매개되어, 대중 앞에 드러나는 문화상품들은 손쉽게 대중의 평가에 노출된다. 이때 대중의 평가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더보기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9.09 전국영화산업노조) / 2019.12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9.09 전국영화산업노조) 선전위원회 편집 1. 연구 목적 “영화종사자의 경우, 단기(주로 3개월이며, 대부분 6개월 미만)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노조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한, 1년에 1회 건강검진 실시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도 크랭크인 전 1회에 그치고, 그마저도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를 스탭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현장 스태프 인터뷰 중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한 장소에서 계속 작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영화 촬영은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 2019.12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산재보험연구팀 일하다 다치고 병들면 산재신청을 하게 된다. 안 아픈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직업위험이론에 따라 최소한의 산재발생은 일어날 수 있다. 산재 승인이 되면 받게 되는 보상을 “급여”라고 부르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용을 현물로 지급하는 요양급여,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장해주는 휴업급여가 가장 핵심이다. 그 외 휴업급여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장기 요양을 하는 폐질등급 환자에게 주어지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 급여, 장의비 등이 있다. 산재보험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급여가 있는데, 바로 직업재활급여다. 산재보험은 단지 질병을 낫게 하는데 .. 더보기 특집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 2019.12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안전보건 정책 행보 퇴진 촛불의 결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정책 이념과 이론이 취약한 상황에서의 ‘인기관리’를 핵심목표로 갖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하다. 노동자·시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공약과 정책을 발표했으나 ‘인기관리’의 맥락에서 속도 조절을 해왔고, 최근에는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2017년 대선시기 세월호 광장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생명안전 서약식'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직접 서명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제·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비롯한 생명안전 관련 공약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 후 .. 더보기 특집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 2019.1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김형렬 노동시간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 2018년 이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정책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업무상 질병 인정률이 63%를 기록해 2017년보다 19.1%포인트 상승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2019년 6월까지의 승인율에서도 65%로 이어져 승인율 상승은 이어지고 있다. 각 질환별로 승인율을 살펴보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 승인율이 뇌심혈관계 질환은 10.6%p 상승(22.0%→32.6%), 정신질환은 14.5%p 상승 (41.4%→55.9%), 근골격계질환은 7.5%p 상.. 더보기 특집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 2019.12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최민 상임활동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주도로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자살 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집행을 시작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노동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범정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여러 부처가 공동의 행보를 시작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10월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6개 대형 건설사 현장을 집중적으로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130~20191212 ◎ 행정안전부 ● 국민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 경로 다양화 - 행안부, KT olleh tv에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40편 제공 - 2019.11.29.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401 ●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대응역량 높인다. - 재난관리책임기관 미세먼지담당자(560명) 4대 권역별 순회교육(12.3.~12.) 실시 - 2019.12.01. 재난협력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 더보기 [언론보도]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19.12.12, 매일노동뉴스) 어느 이름 모를 노동자의 죽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2.12 08:00 언론에 기대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조사 결과였다. 경찰은 사고원인으로 2인1조로 함께 작업을 했던 동료가 고인이 정비를 마친 후 기계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비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 발생 원인을 동료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것, 대개의 산재사망 사고 원인을 개인 부주의로 지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사고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프레스작업은 단시간에 많은 힘을 가해 가공하고, 위험 부위에 근접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작업에 비해 노동자 신체에 미칠 위험성이 큰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사망 .. 더보기 [언론보도]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19.12.12, 한겨레21) “누구나 과로로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 강민정 운영자 인터뷰 제1291호등록 : 2019-12-12 10:26 수정 : 2019-12-12 10:42 과로사나 과로자살을 겪은 유가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 동료, 친구들을 위한 안내서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낸 뒤 ‘과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겪은 안도감, 원망, 죄책감, 고독감 등을 진솔하게 풀었다. 강민정(사진) ‘한국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 모임’(이하 유가족 모임) 운영자를 10월23일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무실에서 만나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이하 안내서)에 담길 이야기를 미리 물었다. 2017년 7월 만들어진 유가족 모임은 한 달에 .. 더보기 [언론보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19.12.08, 노동과세계)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될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마석 모란공원 추도식 노동과세계 변백선승인 2019.12.08 19:04 “용균이 동료들이 편지글 낭독했던 것이 기억난다. 아직도 현장은 깜깜하고 자기 앞날도 깜깜하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현장이 너무 많다. 용균이 동료들 뿐일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어떻게 하면 바뀔지 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에 숨진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1주기를 앞둔 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도식이 열린 자리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말했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 더보기 [언론보도]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19.12.09, 미디어오늘) “주 40시간 노동, 2003년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노동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늘리자 노동계 집단 반발 “16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달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 승인 2019.12.09 15:12 정부가 오는 1월부터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할 중소기업(노동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에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자 방송·노동계 단체, 산재 피해자 모임 등이 “주 52시간제 파기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며 집단 반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용균재단 등 25개 노동·법조·언론·의학계 단체는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추가로 유예한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기존 계획.. 더보기 [언론보도]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19.12.09, 오마이뉴스) 하청 노동자의 육신을 갈아 도시 밝히는 일 없어야 김용균 1주기를 추모하며 19.12.09 09:45l최종 업데이트 19.12.09 09:45l 류현철(kilsh) 1년이 지났습니다. 노동자 김용균이 일하다 숨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산재 노동자 김용균 추모하는 자리에 서서 그가 떠난 지난겨울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김용균은, 노동자들은 캄캄하고 두려웠을 것 입니다. 컨베이어의 압도적인 속도와 굉음, 탄가루로 자욱하여 한치 앞도 제대로 분간키 어려웠던 그 지옥도와 같은 일터에서 홀로 일하던 하루하루가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캄캄하고 두려웠습니다. 그가 갈가리 찢겨 일터에서 죽어가야만 했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더보기 [언론보도]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19.12.07, KBS) [앵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도 1년 동안 작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 6백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한 부품 제조업체 공장. 지난 4일, 이곳에서 50대 외국인 노동자 김 모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금형을 이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프레스기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무게 700톤짜리 프레스기에 상체가 깔리고 말았습니다. http://d.kbs.co.kr/news/view.do?ncd=4338811 기계에 깔려 숨진 외국인 노동자…‘김용균 사고’ 1년 지났는데 똑같다 [앵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 더보기 [안내] 직업계고 현장실습문제 토론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직업계고 현장실습문제 토론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무엇이 문제인가?'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일시: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17시 장소: 전교조서울지부 7층 강당 사회: 이광흠 (구로교육연대회의 대표) 토론 :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김경엽 (전교조 직업교육위원장) : 박은경 (평등교육서울학부모회 사무국장)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