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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공동성명] ASA전주공장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건 규탄 및 대책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성명 ASA는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관계 기관은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어제(12/29) 새벽 2시 경, 자동차휠을 제조하는 ASA 전주공장 내 주조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동일한 라인에서는 2015년에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사고 이후에 부실한 대책만이 있었다. 게다가 회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건이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정지를 했을 뿐, 다른 라인은 계속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잔혹한 행태를 보였다. 우리는 노동인권을 경시하는 ASA를 규탄하며 관계 기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ASA는 2015년.. 더보기
[공동성명]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아직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기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라는 범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된다. 매년 2천 명의 또 .. 더보기
2019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19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 한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영수증은 로 발급됩니다. 발급기준은 중 1회 이상의 후원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CMS로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내역을 일괄 전송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20년 1월 중순부터 직접 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별도의 문의내역이 있으신 분은 laborr@jinbo.net으로 문의주시거나, 010-7936-1156으로 연락주시.. 더보기
[안내] 2020년 새해 인사 및 연구소 휴무 안내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올 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은 일하는 이들의 몸과 삶이 존중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연말 잘 보내시고 2020년 힘차게 맞이합시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19년 12월 30일(월)~2020년 1월 3일(금)까지 휴무 기간입니다. 잘 재충전하고 1월 6일(월)에 연구소 문을 열 예정입니다^^ 더보기
[성명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탄 성명]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외면했고, 결국 2019년 12월 26일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 더보기
[언론보도]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19.12.11, 오마이뉴스)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 A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B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통합사례관리사, 어떤 직업일까?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종 .. 더보기
[언론보도]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19.12.10, 오마이뉴스)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 ②]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가스안전점검 노동자로 불러주세요 가스안전 점검 노동자들의 주요 .. 더보기
[언론보도]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 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19.12.10, 오마이뉴스)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 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①] 재가요양보호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한국 사회의 인구가 가파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 더보기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19.12.26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자 인정' 필요한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절실 (19.12.20, 아시아뉴스통신) [기획5] '근로자 인정' 필요한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절실 계약은 사장님 실질은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주장 방문서비스는 감정노동 아닌 엄연한 폭력…사업주 책임 물어야 노동자성 인정 엇갈린 입장…"근로자 인정" vs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경석기자기사입력 : 2019년 12월 20일 11시 51분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은 고객의 폭력, 고객과 갈등,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업무 중 사고 시 치료 지원이나 휴식시간 보장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감정노동을 일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노동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처럼 왜곡할 위험도 있다”며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닌 고객에 의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제시했다. https.. 더보기
[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중대재해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재해 혹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로 규정한다. 사고 원인을 규명해 동일·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중대재해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화학사고의 경우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주변 사업장과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한 개 사업장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 더보기
[만평] 다시 투쟁의 시간... / 2019.12 더보기
<일터> 통권 190호 / 2019.12 https://issuu.com/kilsh2003/docs/__12_-__bc84c24496bc55 일터 2019년 12월호 issuu.com [특집] 문재인정부 노동안전보건정책 중간평가 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지금 지역에서는] 평등한 조직 문화·지역 운동, 준비운동을 하며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뒤에 가려진 수많은 노동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권리의 .. 더보기
[직어보한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 이야기]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 2019.12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박승권 /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A 기관에 출장 검진을 다녀 온 경험이다. 2년 전 A 기관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상담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졸고 있던 노동자를 볼 수 있었다. 여태 오랜 기간 수많은 사업장을 다녀봤음에도, 아무리 의사 상담 대기시간이 길지라도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졸고 있는 노동자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졸고 있는 노동자가 2명이나 보이는 것이 다소 의아했다.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예.. 일이 많아서..” 노동자가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하는 경우 보통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불면증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두 노동자 모두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다. 민간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 2019.12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단 1명의 의사가 어떤 환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 약 41건의 진료를 해야만 하는 곳, 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실태다. 결국 지난 10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보호외국인 A씨가 응급 후송 된지 사흘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고 미등록체류자란 이유로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가 출국을 거부하자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알려졌다. 안과적 질환 외에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1년이란 기간 동안 보호소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상황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