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ASA전주공장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건 규탄 및 대책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성명

ASA는 노조파괴를 중단하고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관계 기관은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어제(12/29) 새벽 2시 경, 자동차휠을 제조하는 ASA 전주공장 내 주조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출신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했다. 동일한 라인에서는 2015년에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사고 이후에 부실한 대책만이 있었다. 게다가 회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건이 발생한 공정에 대해서만 작업정지를 했을 뿐, 다른 라인은 계속 가동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잔혹한 행태를 보였다. 우리는 노동인권을 경시하는 ASA를 규탄하며 관계 기관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다. ASA는 2015년 산재 이후에도 안전장치 설치 없이 안전수칙만 추가하는 안일한 재발방지 대책만 시행했다. 또한 11월 초에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작업과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고인을 배치한 것 역시 문제였다. 게다가 사건 발생 전 고인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어 소통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은 한국어로만 진행되었다. 사실상 회사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

회사가 막무가내로 일관한 노조탄압 경영 역시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 ASA는 올 8월에 전주공장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하자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부당전직과 해고, 조합원 부당정직, 용역깡패를 투입한 부당전직 피해자 출근 저지, 정당한 노조행사를 핑계로 한 3,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등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이 와중에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9월부터는 40명이 넘는 단기계약직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했고 고인 역시 이런 과정으로 현장에 오게 되었다. 더욱이 고인뿐 아니라 대체인력 다수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이었으며, 숙련도가 높은 노조원들은 현장에서 배제된 상황이었다. 안전문제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에만 골몰한 회사가 이번 참사를 부른 것이다.

1년 전, 화력발전소 노동자 故김용균님의 죽음 앞에서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쳤다. 매년 2천 명의 또 다른 ‘김용균’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라를 바꾸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일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인간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며 노동인권을 경시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회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엉터리 안전교육만을 실시하고 안전장치 없는 현장에 배치하는 무감각함이 또 한 사람을 죽였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일터도,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로 대우받는 한, 이 사회의 그 누구라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는 최소한의 상식이라도 작동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이 같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ASA와 관계기관은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회사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부조차 사건 발생 전부터 대체인력 투입의 문제점을 회사에 시정하도록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도 있어야 한다. 회사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와 애도를 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아울러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과 용역깡패 배치 등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온전히 노동3권을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마음을 모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19. 12. 30.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대페미니트스네트워크,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의당전북도당, 전교조전북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진보광장,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노동건강연대, 국제민주연대, 손잡고, 구속노동자후원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원불교인권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서울인권영화제, 다산인권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운동사랑방, 생명안전시민넷, 인권운동공간 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제주평화인권센터
(총 31개 단위, 순서 없음)

[공동성명]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인권단체 논평 -

 

김용균 노동자 1주기인 2019.12.10 태안화력을 찾은 김미숙 김용균재단대표 (사진 : 호나라)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아직 현실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오늘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님의 1주기이기도 하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은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에서 ‘함께’라는 범주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생명보다 이윤이 앞서는 사회에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노동력으로 취급된다. 매년 2천 명의 또 다른 ‘김용균’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나라, ‘일하다 죽지 않게’ 라는 참담한 외침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삶을 무너뜨린 노조파괴 기업 삼성의 책임을 요구하며 200일의 시간을 강남역 사거리 CCTV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김용희 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한 직접고용 투쟁을 이어가는 톨게이트 노동자들,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에 맞선 투쟁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함께’라는 범주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난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국회 앞에서는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성별이분법을 공고히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 시도를 규탄하는 외침이 이어졌다. 수년 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 성평등,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수많은 제도들이 공격받거나 폐지되었다. 이는 소수 혐오선동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라 자임하는 정치 세력들 또한 이를 뒷받침하며 발생한 문제다.
 
억압과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힘에 맞서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행동 역시 쌓여가고 있다. 존재를 삭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 혐오 선동에 맞서는 대항적인 말하기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를 만들어왔다. 성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동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모욕적인 제도를 거부하며 권리를 선언하는 장애/빈곤 당사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71번째 세계인권선언일, 인권은 선언문 안에 갇혀있는 말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이어야 한다. 일하다 죽는 사회, 차별을 정당화하는 세상을 바꾸는 저항의 언어로 인권을 외치자.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닌,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게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한 인권의 외침은 계속될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생명안전시민넷,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준),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소모임 인페르노,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 49개 인권단체 연대체, 이하 단체명)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2019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 한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영수증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로 발급됩니다.

 

발급기준은 <20190101~ 1231> 1회 이상의 후원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CMS로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내역을 일괄 전송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20201월 중순부터 직접 확인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관련하여 별도의 문의내역이 있으신 분은

 

laborr@jinbo.net으로 문의주시거나, 010-7936-11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존 회비, 후원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 중 cms로 납부방식을 변경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내] 2020년 새해 인사 및 연구소 휴무 안내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고,

노동자 스스로 작업장을 통제하여 진정한 노동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올 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은 일하는 이들의 몸과 삶이 존중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연말 잘 보내시고 2020년 힘차게 맞이합시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19년 12월 30일(월)~2020년 1월 3일(금)까지 휴무 기간입니다. 

잘 재충전하고 1월 6일(월)에 연구소 문을 열 예정입니다^^

[성명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탄 성명]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외면했고, 결국 2019년 12월 26일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기된 비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적용제외 조항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일부 확대된 적용대상은 매우 선별적이다.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적용 대상을 교원과 행정사무원 이외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확대한다더니,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제한되었다. 다양한 학교 현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특수고용종사자 역시 마찬가지다. 나날이 ‘위장된 자영업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산재보상보험 적용 대상인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그것도 특정한 시행규칙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법이 계속 뒷북을 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으로 지나치게 협소하여 ‘김용균은 보호받을 수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원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하청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종 하나를 추가했을 뿐이다. 

대통령도 강조했던 작업중지권은 시행규칙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면서, 친절하게도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하도록 해주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도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본의 노골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산재사고사망을 줄일 수 없는데도 여전히 어정쩡하게 기업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입으로는 원청 책임 확대나 보호 대상 확대를 외치지만, 그 범위는 최소로 억제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이런 법안, 이런 태도로는 정부 스스로 공언했던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정부가 빈 수레만 요란하게 흔드는 사이,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하다 죽고, 다치고, 병들 것이다. 정부는 이 죽음을 어떻게 책임지려는가.
 
2019년 12월 26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언론보도]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19.12.11, 오마이뉴스)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 A구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B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통합사례관리사, 어떤 직업일까?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종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았다. 사례관리라는 용어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등 공공영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한데, 통합사례관리사라니?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중심의 목적 지향적 과정 전체를 뜻한다. 주로 민간 영역에서 먼저 사용되던 사례관리라는 용어가 공공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의 일이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목표로 시작됐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기간제로 시작됐다. 2012년부터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이름이 시작되면서, 통합사례관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런 사례관리의 기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일정 영역 혹은 특정 주제의 복지를 담당하는 민간 기관이 아닌 포괄적인 국가 복지체계 내에서, 복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직접 서비스 제공도 있지만, 지역 내 자원을 연계 해주고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하여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이라고 복지부에서 소개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복지 자원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복지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593392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 오마이뉴스

통합사례관리사, 어떤 직업일까?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직종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았다. 사례관리라는 용어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정신질환자등 공공영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한데, 통합사례관리사라니? 사례관리란 사회복지체계 내에서 이용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평가하...

www.ohmynews.com

 

[언론보도]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19.12.10, 오마이뉴스)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 ②]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가스안전점검 노동자로 불러주세요
 
가스안전 점검 노동자들의 주요 업무는 세 가지다. 한 달에 4700세대에 대해 가스 검침 업무를 하고, 고지서 송달 업무, 그리고 각 세대별로 1년에 2번씩 가스 안전점검을 한다. 이때 점검이 안될 경우는, 점검률을 맞추기 위해서 10번 이상도 방문하게 된다. 하루 2, 3만보를 걸어야 하고,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족을 동원에서 일하기도 하는 힘든 노동이지만, 꼭 필요한 노동이며 일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노동이다.
 
"노인분들만 사는 곳인데, 집안에 계실 시간인데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몇 번 누르니까 늦게 문을 열어 주셨는데, 문을 여는 순간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고요. 할아버지~ 냄새 안 나세요? 하니까 나이가 들어 냄새를 못 맡는다고.. 얼른 가스레인지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 중간밸브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빨리 조치를 했죠.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심시켜 드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자랑 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내가 그냥 지나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일이 드물지 않게 있어요. 가스 누출 엄청 흔하게 있어요. 우리 일은 공공 서비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예요."

"이렇게 중요한 일이지만, 회사에서는 우리 노동을 그리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반찬값 벌러 나오는 사람, 잠시 나가서 스윽 돌아다니며 일 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요."

 

출처: 뉴시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ss_pg.aspx?CNTN_CD=A0002593386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 오마이뉴스

가스안전점검 노동자로 불러주세요 가스안전 점검 노동자들의 주요 업무는 세 가지다. 한 달에 4700세대에 대해 가스 검침 업무를 하고, 고지서 송달 업무, 그리고 각 세대별로 1년에 2번씩 가스 안전점검을 한다. 이때 점검이 안될 경우는, 점검률을 맞추기 위해서 10번 이상도 방문하게 된다. 하루 2, 3만보를 걸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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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 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19.12.10, 오마이뉴스)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 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노동시간센터 여성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①] 재가요양보호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는 3차에 걸친 여성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실태를 듣는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 성폭력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물로 각 회차의 후기를 연재합니다.  

①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② 꼭 필요한 노동을 직접 고용과 2인 1조 근무로  
③ 지역사회 복지를 짊어진 무기계약 노동자 

 

한국 사회의 인구가 가파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고령 인구의 증가만 문제는 아니다.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담당해왔으나, 이제는 돌봄 노동을 '감당'해온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했으며 가족의 형태와 의미도 달라졌다. 따라서 돌봄에 대한 수요를 사회적 차원에서 분담하고 지원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돌봄 노동이 '가정 내 여성'들에서 '가정 밖 여성'들로 전가되어왔다는 지적이 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교육지도사 등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직업군 대부분이 여성 노동자, 그중에서도 중장년 여성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돌봄 노동의 성별 편중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법제도 마련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돌봄' 자체가 가정 내에서 저평가되어온 맥락의 연장에서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시선이 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은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당연하게 만드는 배경이 된다.
 
따라서 돌봄의 사회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봄 문제를 다루어온 방식이 어떠했는지 노동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방문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 문제가 알려진 상황에서, 돌봄 노동이 가정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때 어떤 문제점이 가중되는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동시간센터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로 지난 9월 27일, 공공운수노조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을 모시고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ss_pg.aspx?CNTN_CD=A0002593355

 

돌봄에 대한 저평가와 돌봄 노동의 필요성, 그 사이의 불안정 노동자 - 오마이뉴스

한국 사회의 인구가 가파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고령 인구에 대한 돌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고령 인구의 증가만 문제는 아니다. 노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들이 담당해왔으나, 이제는 돌봄 노동을 '감당'해온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변했으며 가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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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19.12.26,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승인 2019.12.26

 

출처: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1.8%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해서 법의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 대처가 미진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들이 2차·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93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단상 - 매일노동뉴스

올해 7월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하루 평균 16.5건의 진정이 제기됐다고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자신이 직장에서 경험한 일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이런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아직 미미한 듯하다. 이달 초 한 직장인 커뮤니티앱에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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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근로자 인정' 필요한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절실 (19.12.20, 아시아뉴스통신)

[기획5] '근로자 인정' 필요한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절실

계약은 사장님 실질은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주장
방문서비스는 감정노동 아닌 엄연한 폭력…사업주 책임 물어야
노동자성 인정 엇갈린 입장…"근로자 인정" vs "사회적 합의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경석기자기사입력 : 2019년 12월 20일 11시 51분

 

출처: pixabay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방문서비스노동자들은 고객의 폭력, 고객과 갈등, 교통사고 등을 포함하는 업무 중 사고 시 치료 지원이나 휴식시간 보장 등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감정노동을 일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노동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처럼 왜곡할 위험도 있다”며 감정노동의 문제가 아닌 고객에 의한 폭력의 문제로 인식할 것을 제시했다.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37180

 

[기획5] '근로자 인정' 필요한 노동자…노동관계법령 개정 절실

정수기나 비데, 침대 등 가정을 직접 방문해 관리를 대행하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개별 가구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고객의 욕설이나 폭행, 괴롭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주로 1인 근무가 대부분이어서 성희롱과 성추행도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외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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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19.12.19, 매일노동뉴스)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출처: 충북일보

 

중대재해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재해 혹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로 규정한다. 사고 원인을 규명해 동일·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중대재해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화학사고의 경우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주변 사업장과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한 개 사업장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100

 

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 매일노동뉴스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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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다시 투쟁의 시간... / 2019.12

<일터> 통권 190호 / 2019.12

https://issuu.com/kilsh2003/docs/__12_-__bc84c24496bc55

 

일터 2019년 12월호

 

issuu.com

 

[특집] 문재인정부 노동안전보건정책 중간평가
1.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이대로는 불가능하다
2.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업무상 질병 승인율 증가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3. 역행하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지금 지역에서는]

평등한 조직 문화·지역 운동, 준비운동을 하며 

 

[산재보험 톺아보기]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나?  - 한국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한 고찰

 

[연구리포트]

영화스태프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 뒤에 가려진 수많은 노동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조합원 속에서 길을 찾다 - 도드람푸드지회 오홍성 지회장 인터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문화상품이 된 노동자 : 창의노동 안에 기입된 감정노동의 성격에 대하여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한국어학원 시간강사의 노동자성

 

[노동자 건강상식] 
겨울청 한랭 질환


[문화읽기]
유튜브,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또 하나의 방법


[발칙 건강한 책방]
나는 모르겠고 앞으로도 알지 않겠다고 말하는 당신을 위한 책


[이러쿵 저러쿵]
한노보연을 통해 알게 된 것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저녁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박승권 /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세종시에 위치한 공공기관 A 기관에 출장 검진을 다녀 온 경험이다.

 

2년 전 A 기관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상담을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졸고 있던 노동자를 볼 수 있었다. 여태 오랜 기간 수많은 사업장을 다녀봤음에도, 아무리 의사 상담 대기시간이 길지라도 그 찰나의 시간 동안 졸고 있는 노동자는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기관에서는 졸고 있는 노동자가 2명이나 보이는 것이 다소 의아했다.

 

어제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 봐요?”

 

.. 일이 많아서..”

 

노동자가 잠을 많이 못 잤다고 하는 경우 보통 교대근무 등으로 인한 불면증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두 노동자 모두 일이 많아서라고 대답했다.

 

민간 사업장 노동자의 과로 문제야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비교적 과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거라 으레 짐작하는 공공행정기관 노동자였기에 다소 생소한 대답이었다. 다행히 수검자가 밀리지 않아 한 명, 한 명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있었다.

 

보통 밤 12시에 퇴근해요. 일요일에도 출근합니다. 누가 강요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일요일에 미리 일을 안 해두면 주중에 일이 너무 많아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공무원 일이 이런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루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데 도저히 집까지 운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운전 불러서 갔어요.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대리운전 불러본 적 있으세요?”

 

저랑 엇비슷하게 공부했던 친구는 의사가 되었고, 전 여기에 있어요. 다들 그 친구가 바쁠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시간이 안돼서 못 만나요.”

 

여기 와서 몸무게가 20킬로 넘게 빠졌어요. 우울증 설문이 모두 제 얘기 같아요. 그런데 평일에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내가 굳이 과로나, 장시간 노동에 대해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도 많은 노동자가 격무에 따른 피로감과 무기력감, 일부는 우울증상까지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내게 하소연했다.

 

공공기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다. 작년에도 이 기관 노동자의 하소연은 재작년과 다르지 않았는데, 그때는 계도기간이라 그러려니 싶었다. 하지만 계도기간도 올해 진작 끝났는데 왜 이곳 노동자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을까?

 

3년 전부터 전공의 특별법으로 수련의사의 주 근무시간을 제한한 것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의 건강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이 기관도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탈진에 가까운 강도로 일하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공무를 국민들은 믿을 수 있을까? 누군가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건강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직업환경의학을 전공하는 의사의 사회적 소임 중 하나는 끊임없이 안전보건 사각지대를 찾아 이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득 사각지대나 취약계층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멀리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다. 2017년 초 과로로 숨진 보건복지부 사무관처럼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몰리면서 일하고 있을 공공기관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실태 파악이 미진한 거 같아 아쉽다.

 

이곳은 공공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적용 제외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많아 산업안전보건체계가 대부분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민간 사업장의 양호선생님 격인 보건관리자라든지, 산업보건의사, 하물며 이를 논의하는 위원회도 구성될 근거가 없다.

 

정말 등잔 밑이 더 어두운 것인지 모를 일이다. 등잔 밑에 있을지 모를 공공기관 노동자를 위한 산업보건, 건강증진 체계 정비 논의가 하루빨리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1명의 의사가 어떤 환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 약 41건의 진료를 해야만 하는 곳, 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실태다. 결국 지난 10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보호외국인 A씨가 응급 후송 된지 사흘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고 미등록체류자란 이유로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가 출국을 거부하자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알려졌다. 안과적 질환 외에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1년이란 기간 동안 보호소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상황과 보호소 내의 열악한 의료시스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주민들을 가둬 놓는 시스템의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보호외국인의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211일에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인해 당시 구금되어 있었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보니 출입문은 이중장치로 되어 있었다. 사실상 강제수용소와 다름없었다. 각 사건의 유형은 달랐지만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국인보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 강제수용소인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를 조명해보고자 단체 아시아의친구들김대권 대표활동가를 지난 1119일 단체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 나눴다.

 

2002년에 창립한 아시아의친구들은 아시아인과의 소통, 신뢰를 위한 시민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김대권 활동가는 2004년 단속추방저지와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연대하면서 이주민,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단체 상근 활동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아시아의친구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된 이주민 의료공제회 가입사업입니다. 미등록이주민은 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이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세 달 넘게 여수에 직접 내려가 생활하며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인식의 전환이 있었죠. 이 문제가 국민국가의 국경관리와 세계화된 이주 문제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보호소는 문제가 응축된 곳입니다. 꾸준히 지켜보고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이후 하지 못했죠. 그러다 2016년이 되어서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보호소를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실태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얼마나 어그러지는지 알 수 있다. 사실상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임시로 가둬두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화성, 충북 청주에 있으며 광역시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 인천공항엔 별도의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런 시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하다 단속에 걸려 붙잡힌 소위 불법체류자라 호명되는 이주민이다.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 등에서 해당 단어를 지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절차를 준거로 하는 등록, 미등록이란 사실관계를 벗어나 사용되는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는 범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혐오 표현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한다. 외국인보호소 역시 이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침해한다. 면회조차 쉽지 않다. 김대권 활동가는 당시 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다고 한다. 우연찮게 발견한 선전물에서 그들의 이름을 발견한 게 기회가 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면회를 갈 때 대상자 이름, 국적, 생년월일을 다 알아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 엄두가 안 났죠. 우연히 구속노동자회라는 곳이 발행하는 소식지를 봤는데 거기에 명단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예전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잡혀서 추방되기 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었는데 구속노동자회에서 그 분들 면회를 갔다가 그 분들 이야기를 들었던 거에요. 본인들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이니깐 챙겨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저희가 편지를 보냈고 답장을 해주신 분들 중심으로 면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10명 정도 꾸준히 만나고 있죠.”

 

면회를 시작하고 가장 놀랐던 점은 4~5년 씩 장기 구금되는 이주민들이 있단 사실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난민인정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미등록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서 기약 없이 장기간 구금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때문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인간적 처우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민을 인정받을 때까지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 기본 1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들에겐 선택할 자유가 없다. 특정 장소에 갇혀 속박된다는 것은 권리의 박탈, 침해와도 연결된다. 건강권 문제 역시 심각하다.

 

“외국인보호소는 단기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의료진이 많지 않아요. 의사가 1명밖에 없어요. 원래 공중보건의가 1명 더 있어야 하는데 예산도 없고 지원자도 없어요. 못 구한지 벌써 3~4년이 됐죠. 평일 주간을 겨우 1명이 채우고 야간, 주말엔 의료 인력이 아예 없는 거죠.

 

만약 보호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했을 때 외부의 다른 병원에 가려면 보호외국인 본인이 의료비용을 100% 부담해야 해요. 그것도 MOU가 맺어진 2차 병원 한 곳만 가능하죠. 하지만 장기보호인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2~3년 동안 갇혀만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있는 사람은 드문 거죠. 보험도 안되요. 간단한 검사만 해도 병원비가 엄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소의 의료시설에 의존해야 하는데 학교 보건실 수준이에요. 지금 있는 의사도 정형외과 전공의에요. 그 분이 내과, 정신과까지 모두 진료해요. 그러니 그 분도 적극적 치료는 못하는거죠.”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시설에 가두는 형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보호외국인의 일상을 통제하고, 자유를 박탈한다. 더불어 신체를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속박한다. 건강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된다. 게다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집단생활은 더욱 힘들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보호소는 구금시설이고 24시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죠. 게다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같은 방에 수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 집단행동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 말조차 통하지 않아 언어, 문화 문제로 갈등이 생겨요.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 인거에요. 그러니 건강했던 사람도 보호소에 들어가면 아파요. 특히 밖에서 약한 우울증, 수면장애가 있었던 분들 중 보호소에 들어와 악화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 결국 증상이 심각해져서 헛소리를 한다든지 대소변까지도 못 가린다든지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세계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에서 이들의 다양한 조건이 배려 받을 리 만무하다. 이들이 경험하는 권리의 박탈은 상상이상이다.

 

“보호외국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텔레비전 보는 거에요. 그런데 문화권 별로 보고 싶거나 볼 수 있는 채널이 다르죠. 그런게 거기서는 싸움의 원인이 돼요. 또 시차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도 다른데 다른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 시간에 전화하면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 이유로 밤에 숙면을 못 취하면 낮에 자게 되요. 그러면 생활이 불규칙해지죠. 식사도 좋은 질로 제공되지 않아요. 소위 일식 삼찬인데 밥, 국, 김치를 포함해 삼찬인거죠. 그거 빼고 반찬 하나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깐 한국음식에 적응을 못한 분들은 힘들죠. 그러다 보니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구요.”

 

이주민들을 사회 안에서 제대로 지원하며 안착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구분 짓기 하는 방식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욱 부추긴다. 김대권 활동가가 목격하고 보호외국인 당사자들에게 들은 외국인호보소의 현실은 이처럼 건강 더 나아가 삶 전체를 훼손한다. 더불어 강제출국 당한 이후의 삶은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경우 한국정부가 난민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만 할뿐 인도적 차원의 감수성 있는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국으로 송환된 난민신청자의 결말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박탈되는 이주민들의 생존권, 인권,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해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에 김대권 활동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기간의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장기간 수용되어선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보호단계에서 장애인, 임산부, 아동이 구금되지 않아야 해요. 지금은 출입국 공무원이 임산부인지, 장애인인지, 아동인지를 판단하는데 제대로 살펴보질 않아요. 자료도 충분치 않고요. 중립적인 제3기관이 판단하던지, 당사자들이 부당한 것에 싸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이 목적이 아닌 외국인보호소라면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이민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겨우 단속과 추방으로 지금 상황을 유지만 하고 있죠.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구금 시설에 투자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