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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 : 발제문 10월 31일 저녁 7시 노동시간센터 10월 월례토론이 열렸습니다. 발제하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의 엄진령 활동가는, 애초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부문의 고용 구조를 바꿔낸다는 측면에서 접근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준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면서, 공정성 시비, 정규직 노동자와의 갈등, 자회사 전환과 같은 또다른 간접고용 확대 등이 예견돼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회사 전환의 경우, 본사와 용역계약으로 맺어져 있는 매우 불안정한 고용 구조인데다, 처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실상의 파견업을 공공부문에서 대규모로 운영하는 방안이 옳은지도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 관점에서도 한 회사 내에 노동자들이 공히 고용되는 것이 더 낫다고 평가했.. 더보기
<일터> 통권 188호 / 2019.10 https://issuu.com/kilsh2003/docs/_____10___-___ 일터 188호 issuu.com [특집] 국가 간 위험 전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1. 국경을 가로지르는 환경, 노동안전보건 의제, 공해수출 2. 베트남 전자산업의 여성 노동자가 처한 현실 3.직업병 수출/공해수출에 대응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지금 지역에서는] 지금 안산, 시흥에서는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산재보험 적용 확대2 [연구리포트]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살림이 일인 사람들, 우리의 일터는 다른 누군가의 가정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노조 탄압을 멈추는 날까지, 흔들림 없는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29~10.10 ◎ 행정안전부 2019-10-10 ● 민원 상담원 보호를 위한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보급 -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종료음 표준안 - 2019.09.29.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0 ● 2019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우수사례 13건 선정 -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 개최 - 2019.09.29.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1 ●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1~2019.9.28 ◎ 행정안전부 ● 재난현장정보 실시간 공유로 재난피해 최소화 한다 -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평가로 ‘19년 재난안전 R&D 우수과제 2개 선정 - (2019.08.30. 재난안전연구개발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664 ● 2020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 확정 - 국민 생명과 안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서비스 공무원 18,815명 보강 - (2019.09.04. 조직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과 투쟁선포 기자회견 회견문 [기자회견문] 일상화된 산재사망!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끝장내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상화된 노동자의 죽음, 더 죽어야 합니까 9월 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했습니다.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의 박종열 노동자,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노동자,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노동자,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노동자. 아니 이들만이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더보기
[안내] 2차 방문노동자 간담회 안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에서 여성 방문노동자 연속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최근 검침원들이 방문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겪어온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방문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실태가 드러났습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는 연속간담회를 통해 방문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와 더불어 방문 대상의 사적 공간을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비롯되는 감정노동의 심화,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일자리와 노동조건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9/25일 1차 연속간담회 이후 2,3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2차 도시가스안전점검원 / 수도검침원 일시: 10/23 수요일 7시 장소: 마이크임팩트 종로 11층 3차 통합사례관리 일시: 11/13 수요일 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신청: ht.. 더보기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2019.10.01) [기자회견문] 또 다시 단속으로 인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망, 언제까지 죽어야 하는가! - 살인 단속 법무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 분노에 가득 찬 심정으로 서 있다. 끊임없는 사고와 죽음의 기록들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주노동자 현실을 또 다시 고발하기 위해서다. 정부 정책이 야기한 억울한 죽음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겨냥해왔다. 단속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불 타 죽고 추락해 죽어나간 이주노동자들,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검찰개혁’과 ‘인권’행정을 내세우는 조국 법무부 장관 하에서도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사업장 이동의 원천 금지를 기본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도입하는 주요 정책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허가를 득해야 하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