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김용균재단과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10.27)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김용균재단과 손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출범 지지 성명-

 

김용균. 너무나 아픈 이름입니다.

20181210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에 2400. 이름 조차 기억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 자본의 이윤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업무에 내몰려야 했던 노동자들. 발전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짓이겨져 죽는 노동자들. 과로사로,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던 노동자들. 김용균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의 동료들이 죽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투쟁의 가장 선두에 섰던 김용균 노동자의 부모님과, 그의 영정을 들고 함께 투쟁했던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요구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 죽음의 소식이 이어집니다.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죽지 않을 목숨들이었습니다.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온갖 약속을 내뱉었지만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개악되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것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습니다. 이 법으로는 김용균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026일 김용균재단이 출범한 이유일 것입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 연일 죽음을 맞이하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 산재 피해 가족들,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는 김미숙님과 수많은 활동가들의 결심이 바로 김용균재단 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아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김용균재단 출범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지난 107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산재 피해 가족들이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거꾸로 가는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김용균재단과 함께 우리의 과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를 거부하고 우리의 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협력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조직, 이것이 김용균재단의 목표라는 김미숙님의 이야기를 함께 실현시키겠습니다.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며, 또 다시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용균재단의 힘찬 활동을 응원합니다.

 

20191027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선을 넘는 현장의 냄새 / 2019.10

선을 넘는 현장의 냄새

이이령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운영집행위원

 

김기사그양반. 선을 넘을 듯, 말듯 하면서 절대 넘지 않아. 근데 냄새가 선을 넘지

영화<기생충>에서 반지하 집 특유의 냄새가 몸에 밴 운전기사 기택(송강호)의 냄새가 불쾌한 박사장(이선균)이 하는 대사다. 이 영화는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냄새를 모티브로 부의 양극화에 대해 얘기한다. 뜬금없이 영화 <기생충>의 냄새 이야기를 한 이유는,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업체와 철강 대기업 본사를 차례로 방문한 기억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의 악취

얼마 전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하는 업체를 방문했다. 음식물쓰레기 특유의 비리고 불쾌한 냄새가 몸에 온전히 배긴 생산직 노동자들은 특별한 증상 및 질환이 없었고, 관련 업계에서 수년간 일하며 냄새에 무뎌져 특별히 힘들지는 않다고 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은 지극히 정상이고 대부분 자동화된 공정이라 수리 외에는 사고의 위험도 낮았다.

건강상담 후 순회점검 차 방문한 현장의 악취는 동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안에 코를 박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심해 오래 있지는 못하고 나왔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내 옷과 몸에 비린내가 배겨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었는데, 하루 종일 악취 속에서 일하면서도당당했던 노동자들을 생각하니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대기업 본사 계단의 향기

며칠 후 보건관리 대행업무 수행차 철강 대기업 본사 건물에 갔다. 보통 계단에는 퀘퀘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심호흡을 한번 한 후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문을 열었는데, 예상 외로 은은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났다. 이후 업무는 지극히 통상적이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회사의 향기는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본사 건물이라 그럴 수 있겠거니 했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회사는 10여년 전부터 냄새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공장 내 냄새 발생 저감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관리기준을 수립해 휘발성 유기화합물, 황화수소, 이산화황, 암모니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냄새 발생원을 차단하는 대기환경 개선을 수행하고 있었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질병의 전조일 수도, 삶의 질 자체일 수도 있는 냄새 현장에서 냄새는 노출로 인한 심각한 사고발생 전 조치를 취하는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 외의 일상적인 직업보건에서는 냄새에 대해 잘 다루지 않는다. 기업에서 냄새에 적극 대응하는 경우는 보통 노동자 건강 및 삶의 질 측면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다.

밀폐공간 중독 사망, 건설업배달업의 사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등이 여전히 많은 헬조선의 노동시장에서 삶의 질에 가까운 사업장의 냄새에 대한 질문은 치열한 노동 현실을 잘 모르는 의사의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다하지만, 현장의 냄새는 예민한 일부 사람들의 문제제기가 아니다. 참았던 냄새가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이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전자산업 노동자들처럼 화학물질에 의한 혈액암이나 생식독성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저농도 만성노출로 인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신경계 등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며, 질병이 생기지 않더라도 현장의 냄새로 인한 불쾌함과 작업장에 대한 불안감 자체도 노동자 개인과 회사 조직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

악취는 존재하지만, 노동자에게 안 느껴지도록 하려면?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냄새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면, 두 회사의 사례는 구조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노동현실을 반영한다. 냄새로 대비되는 두 회사의 노동 조건, 노동 환경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노동자들은 악취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었으며, 회사는 영세하며 제도적으로 규제했을 때 여러 한계가 있어 나 혼자서는 답을 찾지 못했다.

반지하냄새야. 이사 가야 없어져

영화<기생충>의 기정(박소담)은 반지하를 떠나야만 냄새가 없어진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노동자를 없애지 않고, 자원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을 없애지 않고, 저개발 국가에 떠넘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는 양극화된 한국의 노동현실의 격차를 줄이고, 미시적으로는 현장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주체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만평] 수취인 불명... / 2019.10

[노안활동가에게 듣는다] 김용균이라는 빛,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을 그리다 / 2019.10

김용균이라는 빛,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간절한 바람을 그리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김미숙 대표, 권미정 상임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출근 길, 이어폰에서 노래가 흘러나온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본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가수 나얼의 <바람기억>이란 곡이다. 귓가를 타고 마음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는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가 즐겨듣던 노래다. 이제는 고인을 그리워하는, 추모하는 이들이 그를 떠올리며 노래를 듣는다.

발전소 하청노동자였던 김용균 씨는 일하다 죽었다. 그의 죽음은 도대체 노동자가 왜 일을 하다 죽어야만 하는지를 우리 사회에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둘러싼 싸움은 모든 노동자들의 싸움이 되었다. 그 싸움의 결과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었고, 지난 8김용균은 작업지시, 업무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라 지시를 너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규명이 되기까지 반년이 훌쩍 넘었다.

그의 죽음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지난 916일 공공운수노조에서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대표 김미숙 씨(고 김용균 어머니)와 권미정 상임활동가를 만났다.

▲고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비위 상임 대표(왼쪽)와 권미정 상임활동가(오른쪽)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며 인터뷰 내내 에너지를 잃지 않았다

권미정 상임활동가와 김미숙 대표에게 출범 준비 과정과 재단의 의미가 어떤지 물었다.

권미정 준비위 출범은 5월에 했다. 출범 이후 사업의 가닥은 몇 가지가 있다. 비정규직 철폐의 중요성은 특조위 조사결과로도 나왔다. 하청구조 자체가 노동자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노동안전문제와 비정규직 철폐는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재단준비위는 두 가지 모두를 지향하고 있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일구는 재단으로 가겠다는 모토가 그래서 나온 거다.

위험의 외주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위험하니까 외주화 되는 것도 있고, 외주화되면서 더욱 더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위험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런 구조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주체가 서려고 할 때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얼마 전 낭독노래극을 진행했고, 지금은 북콘서트(지난 9월 24일) 준비에 바쁘다. 간담회도 열심히하고 있는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청년단체, 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 등 여러 곳에 가고 있다.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문만 보고도 연락을 먼저 주셔서 하고 싶다고 얘기해주시는 곳들도 있다.

김미숙 용균이가 일했던 곳을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게 만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철폐해야 하고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 용균이가 억울하게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앞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 그럴 것이다. 산재 사고가 완전히 없어지긴 어렵겠지만,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재단이 했으면 좋겠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긴 쉽지 않다. 꾸준히 대책을 세워서 같이 목소리 내고 뭉쳐서 알려야 한다. 재단은 우리 사회가 이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쓰려고 한다. 연대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김미숙, 권미정 두 사람은 현재 재단준비위원회 대표와 상임활동가를 맡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투쟁의 현장 곳곳에 찾아가고 있다고 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다.

김미숙 용균이 사고 이후 광화문에 가서 발언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편지를 많이 받았다. 많은 분께서 자기 이야기를 빼곡히 담아 보내줬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한 장, 한 장을 울면서 읽었다. 많은 분이 마음에 와닿는 편지를 써주셨다.

권미정 재단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메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사연이 많다. 어떤 분은 본인이 일하면서 받은 수당을 보내주셨는데, 몇십 원 단위까지 보내주셨더라. 잘못 보낸 줄 알고 연락을 드렸더니 일부러 다 그대로 보내주셨다고 했다. 잘 쓰이면 좋겠다고 얘기해주셨는데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또 다른 한분은 주춧돌 기금(일시 후원)을 보내주셨는데 많이 보태고 싶지만, 본인 형편이 어려운 사연을 알려주시면서 1만 원을 보내주셨다. 그 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를 약속했고, 기나긴 싸움을 거쳐 특조위가 구성됐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하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거쳐 구조/고용/인권, 안전/보건/기술, -제도 개선 3개 분야에서 22가지 권고안이 제출됐다. 또 권고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설치를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김미숙 특조위 권고안 22개가 나왔다. 여전히 안전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안전펜스 몇 개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권고안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몫이다.

권미정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발전소에만 해당하는 문제인가다. 2000년대 초반 이뤄진 발전소 민영화 이후 노동자의 고용구조와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명했다. 그 결과 용균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확인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전에는 산재 사고를 보면 그 순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전후 사정과 자초지종만 살폈다.

반면, 특조위는 역사적 과정 전반을 살폈다. 그 결과 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권고안 이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를 바꿔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공공부문에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해당 발전소 그리고 전 영역으로 확장될 때 조사 결과가 사회적 의미를 비로소 남길 수 있지 않을까.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에도 함께하면서 모임 명칭 그대로 다시는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데 힘쓰고 있다. 김미숙 씨에게 다시는에함께하는이유, 또 어떤 활동을 해나갔으면 하는지 물었다.

김미숙 ‘다시는’에 있는 산재피해 가족들은 서로 말을 안 해도 아픔을 안다. 만남만으로 의지가 많이 된다. 올해 1월부터 만나게 됐는데 그때 위로 차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나 역시 용균이 사고가 있었을 때 도대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했다. 또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시는’이 그 사람들의 손도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함께 하면 좋겠다.

사단법인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는1026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권미정 씨는 재단이 우산과같은 역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권미정 사회에서 소외받고 약자인 수많은 노동자의 큰 우산이 되면 좋겠다. 보호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엮어내는 거 말이다. 우리는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보다는 협동이어야 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주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용균재단은 투쟁하고 연대하는 조직이고, 그러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안전 문제를 함께 담아내려는 새로운 운동이라 본다. 앞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각자 할 수 있는 바를 조금씩 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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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자동출금)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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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kyun2019@gmail.com)

후원계좌
기업은행 149-102525-04-012 김용균재단준비위원회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1010-20191025

 

◎ 행정안전부

 

● 함께해요! 우리 동네 안전순찰 활동

- 주민참여형 안전활동 캠페인 ‘안전타운워칭’ 추진 -

2019.10.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542

 

● 행안부-연세의료원, 재난대응 의료 안전망 심포지엄 개최

- 미국 등 6개국 주제발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례 공유 -

2019.10.16. 재난자원관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578

 

● 교육부, 서울시 등 79개 기관, 국민 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 행안부, 국민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

2019.10.20.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634

 

● 행안부, 전국 개발사업장 대상 재해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

- 10만㎡ 이상 308개소 가운데 50여 개소 표본 점검, ASF 발생지역(인천, 경기, 강원)은 제외 -

2019.10.20. 재난영향분석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635

 

●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여라! 정부 47개 위험지역 특별점검

-행안부,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간 합동 점검 실시-

2019.10.2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638

 

 

◎ 고용노동부

 

● 앞서가는 기업의 근무혁신 비결은?

2019-10-1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88

 

● 사망사고 다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특별감독

- 2주간(‘19.10.28.~11.8.) 본사 및 전국 시공현장 20여 개소 대상 -

2019-10-18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92

 

● 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투기업의 대응

-노사발전재단, 22일 외투기업 인사.노무 세미나 개최-

2019-10-23 국제협력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405

 

◎ 작업중지권

 

● [단독]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근로자 1명 사망..."작업중지 명령"

2019년10월23일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1023001162

 

● 한국노총 "작업중지 후 재개시 산업안전보건위 의결 받아야"

내년 1월16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영한 모범 단협안 마련

2019.10.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28

 

● 전북서 축사 지붕 작업중 추락사고 빈번…노동부, 주의 당부

2019-10-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24075700055

 

● 석탄공사, 외주 근로자 안전...보고방식 바꾼다고 개선될까?

2019-10-15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61413

 

● 천안소재 대형의원 신축, 관계당국 '무시' 강행

2019.10.23 충청신문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558982

 

● 창원공단 내 공장 신축 현장,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16일 지반 침하로 펌프카 넘어져 ... 고용노동부, 현장 작업중지 명령

19.10.17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9046

 

● 한국에 온 지 보름 만에…스물셋 네팔 청년 일하다 

2019-10-16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16500113

 

 

◎ 안전보건공단                                                                       

 

● [19.10.17] KTX 이용객들에게 산재예방 실천 메시지 알린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산재 사고사망 감축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 공동 추진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65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19.10.24]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에 힘 모은다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 안전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9689&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19.10.12]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예술에 물들다!”

- 제40회 근로자문화예술제 문학제, 미술제 시상식으로 마무리 소설부문 김건태 ‘구멍을 노려보는 사람들’ 대통령상 수상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19.10.23] 한국의 산재노동자 재활 및 직업복귀 사례에 국제사회 주목!

- 근로복지공단,「ISSA 세계사회보장포럼」에서 한국사례 발표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1023 안전공단 주요 국제안전보건동향 464호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949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미국, 피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영국, 근골격계 질환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노력

 

● 영국, 2018/19 업무상사고사망자 통계 발표

 

언론동향(191025)

 

◎노동안전보건

 

●시·도 교육청 17곳 중 10곳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매일노동뉴스 19.10.1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60

 

 

●세종시교육청, 전국 최초 산업안전보건 위험요소 표본조사 실시

[세종인뉴스 19.10.16.]

http://m.sejong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4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

[매일노동뉴스 19.10.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4

 

●[국정감사장 나온 판매서비스노동자] "만삭 때 화장실 앞에 박스 깔고 쉬었어요"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24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올려야 할 것들 : 실업급여 상한액과 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36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 사용자로 점차 전환해야" 대한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법률신문 19.10.22]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6650

 

 

●[버티고 버티다 손 뗍니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안타까운 사업 중단 선언

[매일노동뉴스 19.10.2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69

 

◎노동시간

 

●고시생 시계와 근무시간 차감 제도

[시사인 19.10.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7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여부, 11월 초 지나면 판단”

[매일노동뉴스 19.10.21.]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96

 

●[국회 노동부 종합국감] 노동시간 유연화하고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 미루고

[매일노동뉴스 19.10.22.]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17

 

 

●누가 더 유연할까, 정부·여당-보수야당 '비뚤어진 경쟁'

[매일노동뉴스 19.10.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41

 

◎산업재해

 

●골든타임 놓치는 원청업체 골든룰

[한겨레21 19.10.13]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07.html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절반 법원에서 패소

[매일노동뉴스 19.10.15.]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98

 

●산재 승인까지 산 넘어 산…사업주 산재 취소소송 매년 증가

[한겨레 19.10.15.]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3236.html#csidxbddb59cb023b507a57b0e672b7fd4e7 

 

●노동자 목숨값 많아야 1억… “산재 위자료에 징벌적 금액 더해야”

[한국일보 19.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Npath/201910201525050384

 

●年 18명 질식사하는데… 색깔·냄새 없다고 오늘도 “괜찮겠지”

[서울신문 19.10.21]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022016001

 

●"밀양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원인 안전인력 부족"

[매일노동뉴스 19.10.2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76

 

 

◎건설노조

 

●지난 10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780명 산재사망

[매일노동뉴스 19.10.14.]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80

 

●불법과 편법이 만든 승강기 잔혹사

[경향신문 19.10.1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0191723001#csidxff6e92a4c164b17856918d28f1c0d2d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산재 사망 5년간 127명

[한국일보 19.10.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11143036328

 

●사망사고 많이 낸 건설사에 산재보험료 대폭 깎아줬다

[데일리중앙 19.10.21.]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보호법' 1년…노동자 70% "현장 작동 않아"

[뉴스1 19.10.24.]

http://news1.kr/articles/?3751661

 

 

 

◎과로사/과로자살

 

●운수업에 몰린 과로사… 택시기사 사망, 타업종 8배

[미디어오늘 19.10.15.]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99#Redyho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경향신문 19.10.20]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201734001&fbclid=IwAR3OAgUuXDGNYSb6BQRup-GWdPe0DXZOG0klAoqhWvwlmMXr7hfKrrgwCs0

 

◎일터괴롭힘

 

●상사 폭언에 구토·복통·공황장애 겪는 노동자

[한겨레21 19.10.14.]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715.html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 대기업·공공부문과 달리 중소·영세기업은 '갑질 무풍지대'

[매일노동뉴스 19.10.23.]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55

 

○ 여성노동

●감정노동자 52.4% "폭언피해 당해도 업무중단 없다", 뉴시스, 20191024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024_0000808748&cID=10201&pID=10200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 1등도 떨어지다, 시사인, 2019102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5

 

●공짜노동 횡행하는 ‘막내작가’ 근로계약 맺어야, 미디어오늘, 2019102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33

 

●한국 35~44세 여성 고용률, 7개국 중 최저, 파이낸셜신문, 20191021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13

 

○ 임금

 

●임금근로자 10명 중 3명, 월 200만원도 못 받는다, 한겨레, 20191022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4218.html#csidxebc37df93e85bdeb45c7263658cef8f 

 

●‘말많은’ 노인일자리사업…취업자 수만 늘고 평균임금은 오히려 줄어, 헤럴드경제, 2019102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24000137

 

○ 청소년노동

 

●청소년 고용 36%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사각지대 ‘서러운 티슈노동자’, 서울신문, 2019.10.24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24012012&wlog_tag3=naver

 

●[‘쿠팡’ 알바생 힘겨운 고백] “산재 통계는 빙산의 일각… 빨리빨리 현장 부상 지뢰밭”, 경기일보, 20191023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4093

 

○ 이주노동

 

●[단독] 적법 이주노동자 3만명 불법체류자 만든 고용허가제, 한겨레, 20191021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3923.html#csidx242af827fc488828438e32f6fba95b0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갈수록 는다, 내일신문, 20191017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8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