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김용균재단 출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김용균 재단 창립총회와 출범대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내] 이한빛PD 3주기 추모제 "다시는"

 

연구소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과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한빛 PD 3주기 추모제를 후원하는 카카오 같이가치 캠페인! 
댓글과 공유하면  카카오가 대신 기부합니다.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69918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1021() 11:00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공동주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참가자 소개

사회자

2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3

발언 2. 법 제정 발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4

발언 3. 법 제정 발언

(위험의외주화 금지법)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5

발언 4. 연대 발언

김도현 (“고 김태규님누나)

6

주요 활동계획 발표

사회자

7

기자회견문 낭독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병욱 운영위원장

경기공동행동 신건수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성장주의와 양극화에 가려져 일 년에 2,400여명 이상, 하루 평균 6~7명이 일하다가 사망. 매년 10만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재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의 81.8%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률이 정규직의 1.5~6.4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부분의 산재 사망자가 외주하청비정규직이다. 삶의 차별을 넘어 죽음조차 차별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고 투쟁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작년에도 사망자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다. “우리가 김용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지금도 매일 김용균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있다.

최근 9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한화토탈 서산공장, 부산 공사 현장에서,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을 떠넘겼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방기하였고,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졌다.

경기지역에서도 지난 4월 초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으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는 물론 원청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용인에서, 화성에서, 시흥에서, 평택에서, 고양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이 반영되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입법 발의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고, 현실은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에게 불과 몇백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고 있다. 작업중지권도 더 후퇴되었다. 노동부는 일방적으로 해당 지침을 개악해 작업중지 범위를 재해 발생 공정동일 작업으로 매우 협소하게 축소시켰다. 결국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은 경영계의 우려와 고충 해소라는 명분으로 누더기가 되고 있다.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은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인식하에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자본만 살찌우고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는 죽음의 노동을 강요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와 공장 주변 주민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재 예방 감시를 위해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하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끝내기 위해, 10~11월까지 집중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자본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제정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킨 생명안전제도를 바로잡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라!

- 중대재해 근절하고 작업중지 명령제도 개선하라!

- 노동자 참여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라!

2019102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호소문] 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맞아 드리는 호소문 (2019.10.20)

 

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맞아 드리는 호소문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도 소중한 동지입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가 이주노동자 배척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촉구해주십시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고용형태, 성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해왔습니다.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단속추방을 강화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줬다가 뺐고, 조선업과 한국GM 등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거나 방관하고, 자회사 전환도 정규직화라고 우기는 문재인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 하나다”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원칙을 굳게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의 간부가 고용 안정,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습니다. 타워크레인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이라는 요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내국인 조합원의 일자리를 얻는 방편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임단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욱 이런 문제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불법고용 근절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행진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내국인 고용대책 마련!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 확대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노조 지부들은 이주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을 받더라도 등록 이주노동자만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 안정과 임단협 체결을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지적입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불법 고용’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하고 이윤을 쥐어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를 배척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얻어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이 마무리되면 그 효과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근시안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사용자에 의존하게 되고, 건설 사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다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거나 이주노동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내국인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갈등이 깊어지면 정부와 건설 사용자를 향해야 할 분노가 노동자 내부를 향한다는 점에서 투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지면 이것이 내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어떤 집단은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라나는 것은 조직 확대에도 해로울 것입니다. 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이고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없애려면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현장의 힘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저임금과 장시간, 중노동을 이용해 내국인 노동자의 조건 하락을 압박하는 것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받는 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커다란 차별까지 겪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임금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속죄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 모두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가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을 훼손하는 현재의 입장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수 있도록 건설노조에 촉구해주기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가 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20대 기본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설노조의 강령에도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강령 및 과제가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20일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