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동향] 2019.9.29~10.10

행정안전부 2019-10-10

민원 상담원 보호를 위한 전화응대 표준안 마련·보급

-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종료음 표준안 - 2019.09.29. 민원제도혁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0

 

2019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우수사례 13건 선정

-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식 개최 - 2019.09.29.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1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범훈련 통해 우수사례 확산

- 9.30.()~10.4.(), 안전한국훈련 시범훈련 주간 - 2019.09.29. 재난대응훈련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27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특교세 150억 원 추가 지원

-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대상 - 2019.09.30.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311

 

지역의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 도 최초로 울산광역시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출범 - 2019.10.07. 안전감찰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408

 

생활 속 안전실천캠페인 이름 짓기 공모전 당선작 발표

-‘안전 좋아, 완전 좋아심상호 씨 대상 수상 - 2019.10.08.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3441

 

 

고용노동부 2019-10-10

한국 반도체 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전문가 진단, 제언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향 제시

- 폴리텍,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문인력 6,190명 양성2025년 기준

2019-09-30 전략홍보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49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 10.31.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 2019-09-30 보험가입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0

 

산재환자에 대한 화상 치료 전국적 진료망 구축

- 화상인증병원 9개소로 확대 - 2019-09-30 요양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2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 827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10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09-30 여성고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3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 추진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

2019-10-01 (노동조합법)노사관계법제과, (공무원.교원노조법)공무원노사관계과, (비준절차.강제노동금지)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58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 실천하고 정책자금 융자 받으세요

안전보건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전보건관리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9-10-02 사업기획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6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 방문 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규 지정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요건 크게 완화

2019-10-07 산재보상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71

 

작업중지권 2019-10-10

올해 조선업 산재 사망자, 8명 모두 하청 노동자였다

2019.10.09.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81324041054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산재 잇따라건설노동자 질식사·폭발사고로 화상 입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으로 안전 확보해야" 2019.10.08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92

 

원청업체의 작업중지에 따른 하청업체의 휴업시 수당 지급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173 2019.10.08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452

 

언론 동향(191011) / 노동안전보건

[인턴액티브] 기택네-박사장네 가르던 '냄새'악취 작업장에 가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4103500505

 

[인턴액티브] 목숨도 위협하는 악취"현장 체감 대책 절실"

[2019.09.2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5133500505

 

'위험 외주화' 때문에상위 30대 대기업 1472억 산재보험료 감면

[2019.09.2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27_0000783243&cID=10201&pID=10200

 

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2019.10.01.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10600015&fbclid=IwAR32vyP6WMzx4miqTZqvwJNARFdopdcmq7w1UHzuQCwDfXDJUI89ILnsDLQ

 

근로복지공단, 화상인증병원 49개 확대

[2019.09.30.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930_0000784641

 

정수기 점검원·1인 사업자 등 160만명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02004&wlog_tag3=naver

 

특수고용 노동자 10명 중 1.3명만 산재보험 가입

[2019.10.0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737

 

신창현 의원, 산재 재심사 1000건 중 현장조사는 딱 1

[2019.10.02.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10

 

노동시간

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경제계 우려 커보완 입법 시급

[2019.10.0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12407.html#csidx5f84646f8c8c5e9870441946654b0aa

 

문 정부 후반기 노동정책, ‘기업 친화로 급격히 기우나

[2019.10.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82232025&code=910203#csidx5008c752b72a7fea24eaf2d678ae740

 

52시간 상한제 보완입법? 비판 목소리 거세

[2019.10.1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28

 

유연근무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선택범위 '1535시간' 확대

[2019.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0143400001?input=1195m

 

유연근무제의 종류와 장단점

[2019.09.04. 충청일보]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5192

 

[이슈분석]300인 이하 사업장 40%, 52시간 근무 준비 미흡

[2019.09.19.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919000127

 

건설노조

최근 5년간 건설노동자 3400명 사망했다

[2019.10.04.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4500089&wlog_tag3=naver

 

국내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 산재 1위로 불명예

[2019.09.29. 중앙뉴스타임스]

https://www.jnewstimes.com/news/article.html?no=48022

 

건설현장 사망 땐 기업 무한 책임묻는 싱가포르는 수주 제한

[2019.10.07.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008016001&wlog_tag3=naver

 

원청이랑 근로계약서 썼는데 산재 처벌은 왜 하청업체가?

[2019.09.30.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69

 

땡볕에서 일하던 전기원 노동자 2명 피부암 발병

[2019.10.0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690

 

SK건설 '공정 속도전'에 노동자 질식사·전신화상

[2019.10.07. 프레시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no=260136#08gq

 

산업재해

2016~2018년 산재 사망사고 중 하청 비율 40%

[2019.09.30. 경남일보]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04716

 

민주노총 노동자 추락 순간에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2019.10.02. 경향신문]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0022121035

 

초중고 급식 조리실에서 4년간 산재 2300여건매년 늘어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170900004

 

감정노동

[단독]일반 산재 신청의 0.03%에 불과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19.10.08.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80600001&code=910100#csidxc5a8d1c23e937c9930d29a4609b8c4a

 

과로사/과로자살

신창현 의원 "과로자살 논란 A기업, 직원 1704명에 각종 수당 13억 미지급"

[2019.09.24.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9240922023661

 

우체국, 집배원 근로환경 개선 돈 없다더니

예금·보험 흑자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 과도하게 출연

[2019.10.02. 중기이코노미]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4066

 

일터괴롭힘

송옥주 의원,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 정부 지도감독 필요성 지적

[2019.10.06.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6601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제보자 4명 중 1명 정신질환 호소"(종합)

[2019.10.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90283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