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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 서울시와 도시가스 공급사는 불합리한 제도 폐지하고, 점검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세대에 대해 1년에 1회에서 2회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는 경우를 제외하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을 예외 할 수 있는 경우는 장기부재, 공가 등의 사유로 3회 방문을 하여도 점검을 할 수 없거나 본인이 점검을 거부한다는 동의서에 본인이 싸인을 하였을 경우뿐입니다. 도시가스 방문노동자에게 스스로 점검을 예외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사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일정점검완료율 달성을 고객센터에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객센터에서는 도시가스 방문노동자들에게 점검완료 실적 달성을 지시하.. 더보기
[언론보도]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김용균재단 출범 (19.10.31, 매일노동뉴스)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김용균재단 출범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31 08:00 김용균재단은 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산재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피해 가족들이 사고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하는지를 조언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기로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운동도 함께하기로 했다. ‘다시는’ 제2·제3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불시에 산재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기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김용균재단 출범대회 이틀 전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 TV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추락해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루에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죽어 가고 있으니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더보기
[2019 ANROEV] 아시아 산재및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 대회 자료집 2019년 10월 28~30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산재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ANROEV) 대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업데이트 된 발표 자료 및 토론내용 기록 자료는 추후 공개되면 추가로 공유하겠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98PSzTJUY8LV7-FpSCC2SLWJG_aLFiZr 더보기
[안내]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안내]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현장 증언 : 설치, 수리 현장기사 도시가스 안전점검 검침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재가요양보호사 발제 :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19.10.29, 경향) ‘과로사 활동가’ 집담회 “개인 탓으로 치부되는 과로사, 업무상 재해 입증도 버겁다” 입력 : 2019.10.29 22:12 수정 : 2019.10.29 22:14 29일 장향미씨와 한국·대만·홍콩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향신문과 집담회를 했다. 집담회에는 대만 ‘OSH 링크’ 활동가 황이링·정추링, 대만 ‘TAVOI’ 활동가 리우니엔윤·린수전, 홍콩 ‘ARIAV’ 시우신만이 함께했다. 황이링은 2015년 대만 과로사 사례를 담은 이란 책을 내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장씨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가 자리했다. 장씨가 질문하고 활동가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죽음을 피해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에서는 과로사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만이 과로사를 막을 수.. 더보기
[언론보도]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19.10.29, 매일노동뉴스) [값싼 노동 찾는 사회] 죽음의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청소년17회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대회서 열악한 노동환경 고발 배혜정 승인 2019.10.29 08:00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일터로 나간 청소년 노동자들.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싼값에 부려먹기 쉬운 대상'일 뿐이다. 실제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례부터 2017년 제주 음료공장에서 기계정비를 하다 사망한 이민호군 사건까지,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3 2학기부터 나가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인턴) 노동자의 안전보건' 워크숍에서 발제한 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거의 매년 한 명씩 직업계고 학.. 더보기
[언론보도]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19.10.24, 한겨레)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등록 :2019-10-25 10:57수정 :2019-10-25 11:07 지난해 12월 동생의 산재를 신청해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낸 장향미씨는 24일 와 한 통화에서 “동생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산재 신청 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지워지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로자살 산재 승인 인정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522명 가운데 사망한 경우는 33.7%(176명).. 더보기
[언론보도]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19.10.21, 매일노동뉴스)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김미영 승인 2019.10.21 08:00 더 큰 문제는 업무상질병판정위 병목현상이다.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현장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는 거쳐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 법정 심의기간은 20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166.8일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신청 후 결정 통보까지 평균 108.7일이 걸렸다. 2016년(76.5일)보다 32.2일이나 길어졌다. 노동자들이 너무 아파 산재를 신청했는데, 석 달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복잡한 산재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 더보기
[언론보도] 보통 사람들의 싸움, 드라마로 응원하고 싶었다 (19.10.01, 참여연대) 보통 사람들의 싸움, 드라마로 응원하고 싶었다 박준우 SBS 〈닥터탐정〉 PD 극중 미확진질환센터 UDC 소속 인물들은 ‘의사’보다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보인다. 밤샘하고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공장 잠입하려다가 쫓겨나고 시위, 고발, 기자회견 등… 장면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참고한 레퍼런스나 단체, 기관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직업환경연구원의 김대호 연구위원이 많이 도와줬다. 실제로 배우, 스탭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을 많이 구했고 촬영도 일부 거기서 했다. 잡지 「일터」를 발행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재광 소장, 최민 활동가 도움도 컸다. 책은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을 많이 참고했고 배우들에게도 읽혔다.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6576..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기본적 태도 (19.10.24,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게 갖춰야 할 기본적 태도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24 08:00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가치는 배려·책임·혁신이다. 이 중 ‘배려’는 산재노동자와 취약계층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다. ‘책임’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핵심 가치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재해자와 유족들에게 원성과 지탄을 받게 되고 근로복지공단 존재 이유까지 흔들리게 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088 근로복지공단이 재해노동자와 유족에.. 더보기
[언론보도]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19.10.17, 매일노동뉴스)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10.17 08:00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건의 원인을 묻고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 보상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재활과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피해자가 이 과정들 속에서 주체로 서며 권리를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피해의 서사를 넘어 생존의 서사를 써 내려갈 주체란 점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66 김용균재단 출범, 피해의 굴레가 아닌 ‘생존’의 서사를 위해 - 매일노동뉴스 2016년 2천40명, 201.. 더보기
[언론보도]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19.10.10,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10 08:00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분석이 필요한 질병,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한 질병 등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전문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재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의사가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재해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가 사건 전체의 향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42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 더보기
[언론보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19.09.26,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회의에서 임상의 제외해야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26 08:00 과거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심의회의에서 임상의를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않고 있다. 심의 전체 과정에서 임상의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청 상병의 의학적 확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임상의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판단은 심의회의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심의회의에 올라오는 안건들은 대개 수개월간의 조사 과정을 거쳐서 올라오는데 임상의 한마디에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예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상질병 특진 시.. 더보기
[언론보도] 우리에게 노동자 주치의는 요원한 일일까? (19.09.19, 매일노동뉴스) 우리에게 노동자 주치의는 요원한 일일까?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9.19 08:00 몇 년 전 한 사업장에서 이황화탄소 배합 공정 노동자의 혈당이 너무 높았다. 그는 빚이 있어 투잡을 하고 있었다. 수년 전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을 제때 방문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급한 마음에 그가 방문했을 당시 측정한 당화혈색소 수치를 근거로 약을 처방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의사는 사업장 보건관리의사임에도 고용노동부의 법적 해석이 불분명해 처방을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이황화탄소 업무가 당뇨합병증을 유발한다는 위험관계를 알고 있으므로 의원에 진료를 예약해 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그 또한 하지 못했다. 보건관리의사는 개인의원을 병행할 수 없게 돼 있기.. 더보기
[산재보험 톺아보기]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 2019.10 노동자 기본권, 산재보험 전면 보장하라 : 산재보험 적용 확대 2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 위원장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한국 산재보험은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특례 형태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특례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산재보험 보장 범위로 포함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직종만 적용 대상이 됐으며,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반씩 부담한다. 또 무엇보다 당사자가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게 해 가입률이 계속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특수고용 직업군인 보험설계 노동자들은 특히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 보험설계사가 30~4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10% 정도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설계 노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