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과 생명은 가장 중요하기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9.09

[노안 활동가에게 듣는다] 

 

“안전과 생명은 가장 중요하기에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인터뷰 

 

이숙견 / 상임활동가 

 

파업 이틀 만에 극적인 노사 타협으로 통상임금 인상분 보전 대신 540명의 신규채용을 이루어낸 부산지하철 노 동조합의 타결 소식은 더운 여름날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시원함을 안겨주었다. 부산에서 가장 큰 사업장 중 하 나이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이기도 한 부산지하철이기에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소중하다.

지난 8월 30일,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동지들을 만나 지하철 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안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과정에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집행부와 독립적인 활동을 위한 위원회 형태로 출발

2011년부터 구성된 부산지하철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이하 노안위)는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노안활동을 하기 위하여 시작부터 '위원회'로 만들었다. 노안활동 자체가 연속적이고 조금은 전문적이기도 하기에 다른 노동조합의 집행부처럼 노안활동가가 매번 바뀌는 방식을 지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산지하철 노동조합은 5개 지부-승무지부, 역무지부, 기술지부, 차량지부, 서비스지부(청소용역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속노조처럼 한 공장에 모여있거나 단일한 공정으로 되어있지 않고, 여러 개의 지부에, 지부 또한 지역별로 흩어져서 있고, 5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여러 직종으로 구성되어있는 곳입니다.

처음 노안위를 구성하였을 때, 집행부에 따라서 매번 바뀌는 노안활동가로는 활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집행부와는 독립적인 형태로 활동하는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각 지부에 1명씩 선임하여 구성하였으나, 현재는 3개 지부-승무지부, 기술지부, 차량지부-의 노안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4명이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타임오프 문제로 타 위원회와의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격주 4시간의 활동시간을 보장받고 있으며, 정기적인 노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5개 지부에서 적어도 1명 이상의 노안위원이 선임되어야 그나마 각 지부의 여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제 현장 점검 활동 및 일상적인 노안 활동에 힘을 쏟을 수 있겠지만 현재 2개 지부가 빠진 상태라 다소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상적인 노안 활동은 전체 지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특히 조직 전환 문제로 치열한 싸움을 진행 중인 서비스지부 조합원의 여러 직업성 질환 및 산재 상담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측의 산업재해 은폐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최근 사측의 산업재해보고 은폐 건에 대한 노동부 고소고발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사업소에서 조합원이 발등을 다쳤는데 개인 병가로 40일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사측이 노동부에 산재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측에 산재 발생 보고를 제기하였으나 계속 은폐하고 있기에 노동부에 고소 고발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관행처럼 되어왔던 사측의 은폐 행태를 드러내고 되풀이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집중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이라 이번 산재 은폐 건에 대하여 언론 보도도 나갔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사측의 산재 은폐 근절은 물론 실제 조합원이나 지부 간부들도 산재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산재처리를 하게끔 하는 현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는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 6번째 해이다. 2018년부터 노안위에서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추진해보고자 여러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올해 임금인상 및 신규 인원채용, 교대제변경 등 노사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파업 하루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540명 정규인원 충원을 약속 받았고 4조2교대 변경이 2020년 7월이 되어야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더불어 서비스지부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중요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 본격적인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2020년 7월이 되어야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

"신규 인원채용 및 교대제 변경, 서비스지부 조직 전환 등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하여 2020년에 근골격계질환 정기유해요인조사를 하기로 유예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동안 유해요인조사평가를 통하여, 보완할 부분을 논의 중에 있으며, 가능한 이번 유해요인조사에서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계획하고 있기에 외부 조사기관 선정을 고민 중입니다. 사측은 공개 입찰을, 노조는 노사합의로 선정할 것을 요구 중인데 아직 좁혀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채용 540명과 2020년까지 자연감소(퇴직)인원 170명, 기술직 등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 300여명을 합치면 최대 4700여명의 정규인원이 될 예정이고, 서비스지부가 조직 전환이 되면 유해요인조사 대상 인원만 대략 6000명 이상이 되는 엄청난 규모가 됩니다.

3조2교대제에서 4조2교대제 변경도 내년 3~4월 중으로 시행계획을 잡았으나 승무지부의 준비 문제로 내년 7월이 되어야 변경될 예정이기에 본격적인 근골 유해요인조사는 2020년 7월경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논의하고 준비해야지요."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역에서 석면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등 많은 연대 활동에 함께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하철이 운행된 지역이기에 과거 지하철 역사 내 석면을 많이 사용하였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공공기관이기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하철 역사 및 현장에서 석면 해체 작업을 노안위의 감시감독 하에 추진하였고, 그 결과 현재 대부분 석면은 제거가 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이용하지 않는 야간시간에 제거 작업을 해야 하기에 노안위원들이 교대로 밤을 새워가면서 감시·감독을 하였고, 지속적인 노안위원회의 관심과 요구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고 있다.

현실에 맞는 다양한 활동과 의제로 조합원에게 다가가

"요즈음 안전사고보다 직업성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지부 시설사업소 궤도지회 선로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폐암, 천식, 특발성 폐섬유화증 등 폐질환이 3건이 발생하여 1건은 승인이 나고, 2건은 산재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아무래도 조합원이 근속 년수가 증가하고 고령화가 되어 감에 따라 특히 폐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궤도 쪽은 레일연마, 자갈 다지기 작업, 청소작업 등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해물질-유기물질, 금속, 라돈, 석면, 페놀수지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집진 설비 등 작업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분진노출을 100% 방지할 수 없기에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부분 불편하니깐 착용을 안했지만 지금은 주변 동료들이 폐암에 걸린다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보호장구도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니 착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일부 있어서 걱정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인 노안위원회의 활동 이야기를 들으며 조합원에 대한 애정과 노안활동의 중요성이 느껴졌다. 한편에선 노안 위원들만큼 노동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집행부와 지부 간부, 조합원의 태도에 아쉬움도 토로하기도 하였다.

"현재 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전면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협에 보장되는 특수검진이나 여러 검진에서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항목이 많기에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항목을 선정 중이며,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정신보건 부분을 강화해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에 맞추어서 할 일이 많아졌어요.

향후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도 좀 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잘하고 싶은데.... 사실 힘든 부분은 이러한 노안위원회의 활동과 고민을 집행부와 조합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5명으로 구성되어야 할 노안위원이 3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노안위에서 제기하는 문제점과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기에 힘들 때도 많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부산지하철은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이기에 힘듦이 있어도, 꾸준히 지속하겠다는 노안위원들의 다짐을 들으면서, 집행부와 조합원이 좀 더 노안활동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활동에 함께하기를 기대하면서 노안위원들의 마지막 발언 내용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정영민 노안위원 : "몸이 건강해야지 노동을 할 수 있죠. 가족이나 동료가 산재를 당하면 나머지 남은 가족과 동료가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 번 봤기때문에 나와 조합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조영호 노안위원 : "25년 전 남동생이 산재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지하철 입사 후 22년 동안 잊고 있다가 노안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죽었던 남동생 일도, 입사 전 다른 회사에서 발생했던 동료의 산재 사고도 기억이 났습니다. 가장 늦게 활동을 시작한 노안위원이지만 역량강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중이며, 교육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니깐요."

이동훈 노안위원 :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시작할 때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조합원에게 바라는 것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노안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규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제 동기가 전기 감전으로 사망했던 경험이 있기에, 다시는 다른 이에게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안 활동이 힘들고 어렵다고 소문은 많이 났지만 그만두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이기에 힘들어도 하고 있습니다."

[A-Z 노동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 2019.09

[A-Z 노동이야기] 

 

'비정규적' 복지사업을 떠받치는 방문간호사

-서울시 찾동사업 방문간호사 김시현님, A님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지난 호에서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인터뷰를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복 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타당성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가 착취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시 ‘찾 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사업 방문간호사들의 노동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방문간호사’라는 직업 자체의 생소함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 찾동 사업은 2015년 시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그중에서 ‘방문간호’ 사업은 일차적으로 방문을 통해 복지대상의 정 확한 필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보편복지 실현 주체로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나, 그에 필요한 업무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방문간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기본적 설명부터 필요성을 설득하는 일, 각종 의료적 검사 등 전방위 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올해 7월, 서울시 강남구를 마지막으로 424개 전 동 에서 찾동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대대적으로 사업 확대 시행이 홍보되고, 공공이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지역 사회 문제를 발굴해내겠다는 의지가 표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어떨까?

지난 8월 28일 수요일에 인터뷰이 두 분의 노동조건에 대해 직접 만나 들어보았다. 김 시현 님은 2015년 6월 처음 찾동 사업이 시행된 시기부터 방문간호사로 일하고 있으 며, A님 역시 같은 해 10월부터 근무했다.

서울시 찾동 사업 방문간호사의 노동

방문간호사들은 자치구 보건소 소속이지만 실제 근무는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되 어 주 5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규 노동시간 동안 일한다. 보통 오전에는 매일 도래하는 65세 복지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사업을 설명하고 대상자 발굴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이 복지 대상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찾동 방문간호사업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집을 방문한다고 할 때 당황하거나 거부감 이 생기기 마련이다. 처음 복지 대상에게 연락해서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작 업을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담당하기 때문 에 업무 과중은 물론 부담감이 크다. 실제 로 방문간호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 초기 연락 업무다. 방문간호사들은 보통 오전에 출근해서 먼저 그날 방문 약속을 확인하는 전화를 돌린다. 방문 약속이 오전이나 오후로 몰 리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개는 시간대가 일정치 않아 방문한 뒤 사무실에 복귀해 업무 보고를 하고서 다시 외근을 나가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된다.

김시현 "평균적으로 5개 가정 정도를 방문해 요. 처음 약속을 잡고 신규방문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니터 링 과정에서 대상자의 가정환경이나 건강상 태, 경제활동의 유무나 주변 환경 파악에 대 한 파악과 대상자 주변에 가족 등 지지체계 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래서시간이조금더소요되는편이죠.약60 분~9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는 혈압, 당뇨를 체크하고 판단에 따라서 우 울 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해요. 신규가 아닌 재방문 가정은 그만큼 시간이 들지는 않지만,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다르 기 때문에 소요 시간도 달라요. 대략적으로는 30~40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A " 또 방문하는 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 사무실에 복귀 해서 행정시스템에 입력 해야 해요. 때에 따라서 시스템이 두 가지 이기 때문에 입력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직접 방문 외에 주민센터로 내소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담도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업무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렵죠. 여기에 매일 보건소에 해야 하는 일일보고도 있고,대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복지사업 쪽으로 서비스 연계를 검토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방문 시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치매지원센터에 연락해서 연계해드리는 식이죠."

최근 폭염으로 인한 옥외 노동자, 급식노 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이슈가 되었다. 방문 노동자들 역시 폭염, 한파 중 노동환경의 문제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가정과다음가정사이의이동거리,시간 이양적,질적으로업무중많은부분을차 지하기때문에여기에드는휴식시간부 여가 필수적이다.

A "사실 저희가 폭염이나 한파면 더 바빠요. 왜냐면 전화로 안전 확인도 해야되고, 안전 지침도 교육 해야 하죠. 폭염, 한파 등 기후문제에 있어서 저희의 안전은 둘째고, 대상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만 별도의 지시를 받아요. 혹시라도 사건·사고가 생기면 안되니 그거에 더 집중적으로하지, 바로 그 예방 업무를 하는 방문간호사들의 안전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방문노동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노동조건

방문대상자의 사적 공간인 집을 직접 ‘방문’한다는 형식에서 노동자에게 작용할 부담감과 그 공간 안의 권력이 기본적으로 불균등하고 보호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오는 위협과 무력감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찾동 방문간호사들은 30분에서 많 게는 90분까지 방문대상자의 집에 머무르 며 각종 검사, 상담 등을 진행한다. 때에 따라서 다른 사업의 사회복지사와 동행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1동을 1명의 방문간 호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가정을 방문한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서 발생하는 감정노동 및 성폭력, 폭력에 대한 취약성이 있다. 그러나 방문이라는 노동의 형식 자체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몇 가지 특수한 사업 성격이 있다.첫 번째는 대상자와의 관계 속에서 폭력에 노출되거나, 무리한 부탁을 받는 경우, 혹은 감정 노동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가 없고 사망자 최초 발견과 같은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김시현 "대상자가 감금하거나, 음란물을 간호사의 휴대폰으로 보내거나, 간호사가 방문했을 때 옷을 벗고서 성행위를 요구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은 끊임없이 발생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라도 제대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 안전 매뉴얼 마련과 트라우마 후속조치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 했었는데, 예산 상의 문제 때문에 안됐죠."

특히 김시현 간호사는 사후 조치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물론 사전에 방문간호사들에게 문제에 대응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비상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와 매뉴얼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사후 조치라도 요구하고 있는 배경에는 현재 있는 사전 조치들이 간호사의 책임을 묻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김시현 "그 대책이라는 게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이 사람을 관리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어야 하는데, 그런게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 사전이에요. 간호사에게 딱 그러죠. 왜 마스크 안 하셨어요. 왜 조심 안 하셨어요. 왜 사전에 확인 안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요."

두 번째로 방문노동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심화시키는 것은, 몇몇 자치구에서 개별 방문간호사들의 방문을 실적으로 수치화 한다는 점이다. 방문간호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는 그날의 스케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5개의 가정이다.

김시현 "몇 개 자치구에서 그래프로 벽에 쫘악 그려놓고, 방문간호사 당 방문실적이 몇 건 인지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실적이 안 나오면 그 방문간호사에게 보건소 관리자가 전화해요. 실적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그런 식으로 압박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죠. 1등부터 쭉 줄 세운 다음에 그 간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동에 해당 방문간호사가 구에서 몇 등이라는 공문서를 보내요. 그럴 때는 정말 비참해지죠."

A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정말 힘든 일이 발생 할 수 있어요. 몇 년간 관계를 맺어온 대상자가 돌아가신 것을 최초 발견한다든지, 방문과정에서 폭력을 겪는다든지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그런데도 그날의 실적은 채워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방문을 수치화하고, 공개하고 ‘미달’된 방문 숫자를 채우라고 압박을 받는 것이 실제 일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위험으로 작용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방문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감정노동을 수행하며, 성폭력 및 각종 폭 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험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적 중심의 관리 체계가 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개인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복지 정책의 공백과 한계가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대처하고 버텨야 하는 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김시현 "대부분의 선생님이 쇼크를 받는 건 대상자가 돌아가셨을 때예요. 병원에서 대상자 가 돌아가시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내가 돌보던 대상자가 돌아가시는 거랑은 간호사가 입는 데미지가 차원이 달라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의료상의 치료와 서비스를 다 받는 셈이에요. 지역에서는 돈이 없고 힘들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 버티고 버티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요. 간호사들이 대상자 집을 방문 했을 때 최초로 사망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가 저희에게 가장 고비 인 것 같아요. 이 대상자가 마지막에 의료적 조치,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나였고, 그것이 정말 의료적으로 충분했나 계속 후회가 남아요.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이 간호사들이 방문서비스를 통해서 혈당, 혈압 재는 것 이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 정도 였을 까. 내가 조금 더 설득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라면, 퇴근 전에 한번이라도 연락을 더 해 봤어야 했나,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이라도 찾아냈어야 하나, 여러 가지 후회를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많은 방문간호사가 그만두기도 했어요. 많게는 3~4년 이상 계속 봐오던 대상자들이고 상황의 객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더 큰 조처 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감이 들어 힘들지만, 보건소 의사를 지원 요청해서 방문 진료를 하더라도 대상자가 거부하거나, 어떤 실질적인 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복지 정책을 지탱하는 비정규직 일자리

그렇다면 방문간호사들은 직접 개별 방문을 통해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형식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점차 인구가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의료 뿐 아니라 많은 복지 사업이 방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 복지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불안전이 심각한 현실이다. 일차적으로 현재 무기계약직인 고용 형태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사업의 50%가 비정규직인 상태에 서는 아무리 복지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지속적인 역량과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흩어진다. 복지 정책을 공공의 책임이자 지속적인 지원체계로 인식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50%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는 걸까?

또한 방문간호사들은 보건소 소속으로서 동주민센터로 파견되는 것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도 느끼고 있다. 업무관리자는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보건소에 있고, 근태와 일상적인 업무 교류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 는 것이다. 근무하는 동주민센터에 1명의 방문간호사만 배치되기 때문에 정규직 공무원과의 차별이나 소외감 문제도 있다. 정확히는 주민센터 소속이 아닌 채로, 근무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애매한 위치에서 각종 주민센터 사업에도 동원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무기계약직인 방문간호사 인력을 정년까지 두고서, 내년부터 새로 채용하 는 방문간호사는 간호직 공무원으로 채용 하기로 했다. 기존 찾동 사업을 해오던 방문간호사들의 처우와 노동실태와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될 현장의 갈등은 전혀 고려 없이 사업을 확장 시행 하겠다는 허울 좋은 홍보만 있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간호사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이상 이들이 소모되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에 위협 받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리포트]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구조화와노동자 권리의 문제 / 2019.09

[연구리포트]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구조화와노동자 권리의 문제

– 석탁화력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 대응을 중심으로

 

 

전주희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1. 문제제기 : 위험은 왜 구조화되는가?

위험은 작업장 설계과정부터 발전소 경영전략, 노사관계, 하청 고용구조 등 구조적 조건 속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고가 끊임없이 재발한다. 이를 가리켜 구조화된 위험이라고 부르며, 이는 노사 간 위계관계와 맞물리면서 발전사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킨다. 여기서 핵심은 위험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관리자와 노동자들에게 인식의 전도가 이뤄지는 문제다.

왜 발전소에서는 인명피해를 비롯하여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원청 및 하청의 안전관리자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답변했다. “위험은 현장 나가자마자 다 위험하죠. 위험을 없앤다? 그럼 발전소를 싹 다 없애야죠.” 발전소의 위험을 고정된 사실로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발전소 위험의 특수성을 삭제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이렇게 사고원인에서 구조의 문제가 제거되는 순간, 기계나 화학물질, 특히 노동자에게 사고 책임이 전가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사고원인과 위험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서, 위험과 사고를 재생산하는 구조 자체가 해체·변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견고하게 유지될 수도 있다. 핵심적인 문제는 매뉴얼화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 이전에 우리가 사고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밝혀내고 처리하고 있는가다. 왜냐하면, 위험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인식과 행위가 위험의 구조화를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 발전소 중대재해의 재구성

1) 사고조사서에서 나타난 주요원인 : “작업자 과실

10개 발전소(태안, 신인천, 하동, 삼척, 보령, 신보령, 당진, 삼천포, 여수)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중 총 20건의 중대재해사고 조사서를 토대로 정리한 바에 따르면, 4건은 1차 하청 노동자들이 재해로 사망했으며, 나머지 16건은 2차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했다. 특히 OH(Overhaul, 점검)기간이나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은 2차 하도급업체에 단기 노동력으로 채용된 건설 일용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원·하청 구조의 문제로 인해 재해자들이나 그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반면 위의 사례들에서 안전작업 절차서 미준수로 인한 재해자 과실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고 김용균 사고 이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자들은 작업허가서가 있기는 했지만, 공사기한의 압박 때문에 급히 작업하느라 제대로 지킬 수 없었으며, 그러다 사고가 날 경우엔 사측이 절차를 지켰는지 따지며 안전작업 절차서 미준수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진술했다. 매뉴얼은 실효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유명무실한 안전관리 매뉴얼은 새로운 위험이 증식되는 것과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2) 김용균 사망사고의 원인은 김용균? : 보이지 않는 위험과 좀비 공정

특조위의 현장 조사에서 서부발전의 어느 관계자는 벨트가 있는 기계 안쪽으로 고개를 넣고 점검하지 않았어도 된다.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진술은 하청 노동자 면접조사에서도 반복되어 나왔다. 김용균도 일정 정도 과실이 있다고 응답한 하청 노동자들은 도대체 왜 벨트 안으로 고개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 노동자들은 왜 김용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 그리고 서부발전 관리자처럼 김용균의 과실을 원인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을까? 바로 김용균 노동자가 당시에 벨트에 접근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근접 촬영이라는 공정 때문이다. 근접 촬영은 연료운전 노동자라면 모두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고, 용도는 원청 쪽에 보고하기 위함이다. 매뉴얼 상에 없는 업무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따라서 위험의 정도도 평가되거나 공유되지 않은 비가시화된 위험이다. 이러한 공정들의 위험은 사고 이후에야 드러난다. 일종의 좀비 공정인 것이다. 안전절차서나 작업공정이 세부화되면 될수록,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행동이나 업무들은 모두 불안전하고 자의적인 행동이 된다. 그 결과, 이제 불안전하고 자의적인 행동만이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3) 새로운 위험의 발생 : 흐름공정의 분할-외주화로 인한 공정 증식과 책임 공백

흐름공정을 분할해 외주화하게 되면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이 증식된다. 다시 말해, 분할된 공정의 절단면이 생기면서, 그 사이마다 새로운 위험이 자리 잡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수준에서 위험을 발생시킨다. 첫째, 분할-외주화는 단순히 업무를 떼어서 넘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평적인 흐름이었던 작업 구조가 절차 및 위계가 작동하는 수직적 공정이 된다. 이때 발생하는 위계는 업무 중에 반드시 발전본부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분할-외주화는 A-B 흐름에서 a-b 흐름으로의 이전이 아니라, 흐름의 중단과 함께 의사소통의 복잡성을 늘리는 일종의 벽돌쌓기의 모델로 변형된다.

그림1 분할-외주화된 공정에서의 위험1
그림2 분할-외주화된 공정에서의 위험2(2016년 당진 사고를 중심으로 재구성)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흐름공정을 분할 할 때 발생하는 절단면(a’b’)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면인데, 이것은 외주화로 인한 분할이기 때문에 생성된 것이다. 이러한 위험면은 공정상의 공백과 책임의 공백을 야기 하며, 사고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흐름공정을 더 촘촘하게 분할할수록, 나아가 원하청 구조로 인해 분할이 중층화될수록 위험이 증식된다(그림 2).

가장 큰 문제는 새롭게 형성된 위험은 사고로 인해 드러나기 전에는 대개 감춰진 채로 공정 안에 잠복해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로 원·하청 간, 하청·하청 간의 업무상 책임의 경계 바깥에 놓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계에서는 업무 상의 단절, 인수인계의 불안정성, 책임의 명확화가 증가할수록 제약되는 노동자들의 자발성이 위험의 요소로 작용한다흐름공정의 분할-외주화와 원·하청 구조가 중첩되면서, 새롭게 형성된 위험은 잠복한 채로 남겨지고, 의사소통 체계는 더욱 복잡해져 제대로 된 예방조치나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기 어렵게 된다.

이를 우려해 원·하청은 절차를 세분화하면서 동시에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려 한다. 객관적인 공정을 기술하는 것에서 행위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변화하며, 각종 매뉴얼이 생겨난다. 하지만 매뉴얼에는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담기기는커녕, 절차와 보고의 책임을 아래로 전가하는 내용만 기술된다. 사고 발생 후 이 매뉴얼은 작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서류상의 증거로 전환된다.

현장노동자들에게 사고예방이나 안전관리에 아무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은 채, 사고책임만 부담하도록 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백은 도급계약이라는 합법적 구조 아래에서 늘 형성되고 있으며, 하청 구조는 원하청 모두에게 합법적으로 안전관리 의무 및 사고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3. 나가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발전본부의 안전매뉴얼은 모두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조항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안전에 있어 사용자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의무조항이 강조된다고 해서 노동자의 노동안전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모든 발전소는 원청사용자의 의무, 협력사의 의무가 현장노동자의 안전수칙 지키기, 안전절차서 준수 등의 의무로 이어지면서 실제 안전에 대한 의무가 과잉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조항에서도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자의 의무를 강제하거나 자신들의 유해위험 요소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

가령 설비개선 요구 또한 노동자의 의무사항이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안전은 통제장치가 되어 위험을 숨어들게 만든다통제장치로서의 안전은 위험을 잠복하게 만들어서 사고의 가능성을 증폭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 통제장치는 원·하청 구조에서 필연적이다.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의 핵심이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을 단순하게 외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의 문제를 공백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따라서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권리가 행사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을 개선하는 과정과 절차가 강화되어야 한다.

안전권은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기할 권리, 안전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참여와 행동할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위험한 설비와 시설에 대한 개선과 노동강도 및 작업방식 전반에 대해 개선하기 위하여 노동자 간의 집단적인 의견수렴과 행동 그리고 노사 간의 협의를 위한 참여를 포함한다. 이는 노동자들이 현장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대처하며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안전보건 권리 논의의 흐름을 역류시키기 위하여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조건이다.

 

특집3.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우리 사회인권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 2019.09

['불법'인 사람은 없다③]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주민방송MWTV 정혜실 공동대표 인터뷰 

 

나래 / 상임활동가 

 

차별과 혐오는 얼마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 이 질문의 시작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미 이주민 2백만 명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인종차별, 국가차별 등 각종 차별의 화살을 이주민들에게 향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중 63.2%가 오프라인 환경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뉴스 기사나 영상 댓글, 카페/커뮤니티댓글 등 온라인에서도 이주민 차별·혐오 발언은 끊임없이 재생산한다. 이처럼 미디어는 이주민 인권 침해의 수단이 되어버린 채 시민들에게 왜곡된 관점을 주입하는 결과마저 낳고 있다. 그 사회의 미디어는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그 바로미터를 인권의 관점, 노동의 관점에서 바로 세우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정혜실 공동대표를 지난 92일 안산에서 만나 이주민 차별과 혐오 문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정혜실 씨는 원래부터 미디어 활동을 시작하진 않았다. 처음 시작은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현재 안산이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이었다. 대학에선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파키스탄인 남편을 만나 본인 역시 이주민 문제를 직접 겪게 됐다. 이후 개인적으로 공권력에 피해를 경험하게 되고, 돈을 쫓는 삶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시작하게 된 자원봉사가 점점 영역을 넓혀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이후 여성학, 인류학을 통해 이주노동자나 이주민, 다문화가족의 삶을 변화시키는 법제도,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와 활동을 병행하게 됐다. 현재는 이주민방송MWTV(Migrant World TV)의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주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생각해본 적 있나요?

이주민방송은 이주민의 삶과 목소리를 담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이주민의 현실과 쟁점을 전하는 전문 매체로서 이주민 스스로 제작하는 이주민라디오 운영, 이주민의 영화 제작 지원 및 이주민영화제 운영 등 이주민의 삶과 목소리를 그들 스스로가 담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은 이주민방송의 중요한 가치다.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돕고, 스스로 성장하며 문제 해결의 주인공으로 서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가 고민이다. 특히나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인종차별과 이주민 혐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국내 미디어 대다수가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의 감각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방송은 더욱더 이주민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도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가볍게 라디오를 배우고 싶어서 와도 환영이다. 그들이 주류에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기쁨이 있고 조회수가 상당히 높다. 1만씩 찍는 것도 있다. 주류방송에 접근할 수 없는 이주민 입장에서 라디오나 방송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미디어를 통한 즐거울 수 있는 권리는 박탈됐다. 한국인 라디오는 한국 문화 안에서 선정된 음악이지뿐 이주민들이 선호하는 음악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이주민이 하고 있는 음악 방송의 경우 인기가 좋다. 베트남 이주민이 하는 ‘착한 뉴스’의 경우 인권 이야기가 주다. 전공은 컴퓨터 관련 전공이지만 베트남어 전공한 한국인 진행자를 본인이 섭외해서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하면서 유학생에게 도움이 될 정보, 한국 이주 이슈를 정리해서 방송한다.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진행과 엔지니어를 자원봉사로 하고, 이주민 본인이 기획하고 대본도 쓰고 선정한 음악으로 진행한다.

이주민 공동체 안에서 조회수가 높다는건 어떤 의미에선 그만큼 다양하게 누릴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미디어 권리이기도 하다. 일반 시민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1인 미디어로 풀어내듯이, 이주민에게도 당연한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미디어 운동의 첫번째 목적이다. 그 다음으로 이주민과 관련된 여러 집회, 기자회견 여러 이슈들이 알려져야 한다. 이주민도 알아야 하지만 한국인이 더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가 넓어질 수록 전달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 하는 게 이슈를 공유할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게다가 마을 안의 차별 문제를 이야기해보자고 마을 라디오에 찾아갔더니 실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다.”

이주민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 해내는 미디어

우리는 이주민을 향한 차별 인식을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한 걸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미디어는 큰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매체 속에서 이주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이주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우하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민은 대부분 개그프로에선 비하를 통한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선정적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등장한다.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혐오와 차별이 당연 인정되는 대상으로 삼아진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미디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 이주민 관련한 콘텐츠 분석을 이주민 당사자 10명과 한국인 몇 명과 진행했다. 올해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이 아예 맡아서 하고 있다. 2년째 지켜보니 10여 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콘텐츠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문화 가족에 집중했다. 불쌍하고 시혜적인 대상,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 온 착한 며느리와 아내로서 모습으로 프레임이 짜여 진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지금은 KBS의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을 보면 백인, 흑인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출연진을 구성하긴 하지만 여전히 백인 중심이거나, JTBC ‘비정상회담’은 백인 남성 서구 유럽 중심의 출연진이 많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EBS ‘고부열전’의 경우 시어머니와 이주여성 간에 선정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특정 이미지를 조장한다. 실제 이주여성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통합이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땐 다문화가정을 하찮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둔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그런 내용이 한국인 입맛에 맞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그 현실이 진짜라기보다 한국인이 상상하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인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EBS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의 경우 이주노동자에게 가족결합권이 없기 때문에 단절되어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정작 외면한다. 현실에선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가족을 한국에 초청해 자유롭게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실제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은폐 하고 성실한 이주노동자 이미지를 갖고 가난을 극복하는 서사를 그린다. 사업주의 선의에 의해 진행되는 방식으로 보여 진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기계 부품 취급 당하는 이주노동자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이주노동자, 어업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끔찍하다. 무인도에 기숙사 지어놓고, 양식장에서 일 시켜놓고 섬에 데려다 놓는다. 바지선 위에 컨테이너를 지어 숙소라고 한단다. 한국 사람의 경우 살 수 있겠나. 사업주에게 이탈 신고할 권한을 주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주노동자에게 이탈 신고하겠다고 위협한다. 이주노동자가 권리를 찾기 위해 하는 방법은 탈출이거나 끝날 때까지 참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법’이란 프레임 때문에 사업장 이탈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다. 사업장 이탈의 원인은 당연히 사업주에게 있다. 귀책사유 증명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 그 증명을 이주노동자가 해야 한다.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 노동현장 자체가 욕이고 무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정작 뒤로한 채 인력수급에 혈안이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주민 계절노동자 2597명을 배정했다.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최장 3개월 동안 지정된 농가에서 일 한다. 지난해까지 모두 4127명이 농번기에 한국에 들어왔다. 고용허가제 등 행정적 절차를 밟은 이주노동자 조차도 임금체불, 초과노동, 폭력, 일터괴롭힘 등 무법지대에 노출된다. 소위 합법 노예제도인 것이다.

고용허가제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중요해

겹겹이 쌓인 문제를 격파하기 위해 정혜실 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07년 정부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치 아래, 차별금지조항으로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학력 등 총 20개 차별금지조항을 설정했다. 하지만 보수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정되지 못했다. 무산된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법이 모든 현실을 바꾸고 한계를 넘어설 순 없겠지만 최소한 변화의 근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정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크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시급히 바뀌어야 하는 제도로 고용허가제를 지목했다.

“시급한 건 고용허가제 폐지다. 고용허가제가 썩을 대로 썩어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으로 인해 노예제와 다르지 않다. 이주노조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 주거와 관련해서 미국, 캐나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조건을 본 적이 있다. 그곳은 사생활을 중요시 여겨 방을 따로 주고, 침대 사이즈, 화장실, 샤워실 구비를 중요하게 여긴다. 공간 규모도 조건이 있다. 한국도 규정은 있지만 너무나 협소하다. 그것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선의 방향은 얼마든지 있다. 사람다운 노동환경이 제대로 갖춰지면 좋겠다. 왜 비닐하우스에 지내는데도 몇 십만원을 내야 하는 지 모르겠다. 임금을 깎는 수단이다.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좋겠다."

특집2. 이주노동자가 건강해야 지역사회도 건강하다 / 2019.09

['불법'인 사람은 없다 ②] 

 

 

이주노동자가 건강해야 지역사회도 건강하다

 

 

송홍석 / 향남공감의원 원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이지만,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차이는 건강 격차를 발생시킨다. 사회적 환경 중 특히 중요한 것이 건강한 사회적 관계이다. 세계 경제의 불평등은 전 세계 이주민 인구를 17년 만에 49%나 증가시켰고, 한국도 이주민이 10년 만에 무려 3.3배나 증가하여, 2016년 인구의 3.4%, 176만 명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며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비인권적 고용허가제라는 환경, 언어, 인종, 국적이 다른 이들과 일상에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향남공감의원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노동자가 병원에 온다는 것

27세의 캄보디아 국적 미등록 남성 이주노동자가 회사 관리자와 함께 병원에 왔다. 한국말이 서툴러 전화로 한국말을 좀 하는 동료의 도움을 받았고, 이를 통해 3일 전부터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기침, 객담(가래)이 있었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다. 더 견디기 힘들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급성폐렴이나 독감이 의심되었고, 확진을 위해 혈액검사와 X-RAY, 인플루엔자 신속검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그에겐 부담이 되는 돈이었다. 검사를 거부했고 약만 달라고 했다. 회사 관리자는 지켜만 보고 있었다.

검사비의 50%를 할인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의료비지원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후 그는 흔쾌히 동의하였다. 검사결과 인플루엔자 감염증으로 진단되었다. 일주일간의 격리를 위한 병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로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받았다. 그는 독소에 의한 신기능저하까지 진행된 상태로 5일간 수액치료까지 받았고, 이후 정상 신기능으로 회복하였다. 한 달 동안 추적 관찰을 위해 내원할 것을 권유했으나, 그는 다시 오지 않았다. 5일간 지불한 의료비는 5만 원가량이었고, 공감의원에서 부담한 지원비는 9만원이 조금 넘었다.

아파도 진료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

장시간 고강도의 위험한 일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아프기 십상이지만 병원에 들어서는 일, 검사를 진행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 특히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더 하다.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병원에 오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2017년 화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한 이주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서 나온 이주노동자의 말을 정리해본다. 먼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크다. 아픈 증상을 표현하기 힘들고,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학용어를 알아듣기도 힘들다. 병원에 오는 이들은 나름 언어 문제를 해결한 이들이다. 둘째, 병원에 갈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는 고용주가 허락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 근무 중 외출하기가 힘들다. 두세 번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엔 더욱더 어렵다. 응급과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면 말이다.

셋째, 의료비도 부담된다.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더하다.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하거나 본국에서 우편으로 약을 받아 해결하려다 질병이 악화하기도 한다넷째,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경우,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지만 심리적 위축으로 포기한다. 그들은 휴일에도 익숙한 길만 이용하거나 심지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마지막으로, 아플 때 어느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지, 보건소나 도립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된다는 정보도 모른다.

이주노동자가 건강하면 지역주민도 건강해진다

한국사회 인구구조 변화추이로 볼 때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는 명백하게 동일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 이주노동자, 이주민과 모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의료기관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첫째,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의료보장제도를 차별 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듯이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건강보험도 당연 적용해야 한다.

둘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공공의료사업 민관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당장의 현실이 평일 진료가 힘든 이주노동자들에게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주말 진료를 추진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진료라는 인식을 만드는 데 지난한 공을 들여야 한다또한, 공공과 민간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평일 진료를 허락하도록 고용주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인지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통번역시스템을 만들어야

비단, 의료의 영역만이 아닌 노동, 법률, 생활의 영역 전반에서 의사소통문제가 이주민의 건강과 삶의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더큰이웃아시아에서는 모국인 가족, 친구를 통해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주로 해결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리더역량강화 사업을 지자체에 제안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이주민 리더(한국 정착에 성공한)를 양성하고 적정 수준의 활동 수당을 제공하여 상시통역 요원과 이주민 멘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조(self help) 조직의 구성과 운영은 이주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정주민에게도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당장에 화성시 재원으로 이주민 통역 상담원을 채용하여 의사소통과 취업, 생활 고충 등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지역 내 의료기관들은 통역 상담원의 보건의료 분야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이다

장시간 노동, 동료나 관리자에게 받는 멸시와 차별, 고국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 스트레스가 누적돼 우울증을 앓거나 최악의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방안 중 하나가 친구 조직, ‘이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한 이주노동자의 공동체 참여를 높이는 일이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이를 적극 지지, 지원하여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건강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교육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기획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의 이전구조에서 존중과 평등의 관계를 만드는 지역사회로

보다 평등한 사회관계를 지향할수록, 서로 존중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수록 그 사회 구성원 전체가 건강해진다는 영국의 저명한 사회역학자의 말을 빌려본다. 평등한 사회관계는 평등에 대한 인식과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도 동일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사람으로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사업이 필요하다. 평등성을 인식하는 사업에 이주민과 정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각 영역에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더큰이웃아시아의 고견에 귀 기울일 만하다.

특집1. 안전보건 영역에서 배제되는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 2019.09

['불법'인 사람은 없다 ①] 

 

안전보건 영역에서 배제되는이주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푸우씨 / 집행위원장

 

매일 같이 언론을 통해 산재 사망 등 대형 참사 소식을 전해 듣는다. 희생자 명단에서 이주노동자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지난 731일 발생한 목동 신월 빗물 저류시설 수몰 사고에서 희생된 노동자 중 한 명은 미얀마 청년 쇠 린 마웅이었다. 722일 새벽 강원 삼척시에서 밭일하러 가던 승합차 전복으로 4명 사망12명 중경상을 입은 사고 해자의 일부는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사망 2, 부상 3)였다. 814일 속초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용 승강기가 추락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사고의 피해자 중 2명은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였다.

그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삼척 승합차 전복 사고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몰래 몸을 숨겨야 했다. 당장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미등록 상태에 있어 단속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 이주노동자를 을 중의 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노동자화라고 빗대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산재통계의 현실?!

작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5월까지 산재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33708명으로, 이 중 511명이 사망했다. 산재보험에 가입된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은 1.16%, 정주 노동자(0.18%)6.4배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또한 전체 산업재해율은 20120.59%에서 20160.49%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6.9%에서 7.4%로 오히려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통계조차 정확치 않으며,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산재 발생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가진 사업주의 산재 발생 미보고(산재 은폐)로 인해 산재보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재해가 현실에 존재한다. 또한 동전의 양면처럼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을, 아니 못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서 201712월 이주노동자 2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산업재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정보부족’, ‘사업주의 비협조’, ‘보험처리 과정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65.5%산재보험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56.6%산재 치료 및 보상 과정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으나 통역이 없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52.2%산재 진행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불안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보고체계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재해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가통계라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산재보상보험법 제외업종에 많이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이에 덧붙여 산재보상보험법의 대상자가 아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아예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단적으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노동자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된다·축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71일부터 상시 1인 미만의 사업장까지도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농업은 예외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현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85%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재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특히 위험한 일터로 꼽히는 어업에도 16천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으나, 이들의 현실 또한 잡히지 않는다. 20t 이상의 연근해 어선과 원양 어선 선원취업자들은 근로기준법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주노동의 현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재해 통계 현황에서, 현실에 근거한 정책 대안이나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대책이 제출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고용허가제 폐지!

열악한 이주노동의 현실 타개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이주인권운동 진영은 무엇보다 고용허가제 폐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꼽고 활동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국내 유입제도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01이 제기되자 그 대안으로 마련되었지만, 고용허가제는 사업주가 허가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자신이 일할 업종, 사업장에 대한 선택권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하던 사업장을 그만 둘 자유도 없다!)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이직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이주노동자가 사유를 입증해야만 한다. 임금체불과 폭력,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보건의 취약함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사업장을 옮기고자 할 때도, 사업주가 고의로 이탈 신고를 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상태가 되어 하루아침에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치료받기를 요구하거나,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협박을 받거나, ‘더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며 침묵을 강요하기도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고용허가제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이주노동자도 차별 없이 안전을 기본권으로!

20192월 정부는 산재예방 캠페인의 슬로건을 안전은 권리입니다로 새롭게 채택했다. 안전이 이주노동자에게 권리로 받아들여지려면 임금과 근무조건을 자유롭게 협상하고 차별 받지 않는 것’,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한을 갖는 것’,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숙식비로 30만 원가량 공제되지 않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갖는 것’, ‘불리한 노동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것’, ‘국적, 인종, 종교, 성별, 체류자격에 구별 없이 평등한 인권을 갖는 것’, ‘가족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초청할 권리를 갖는 것등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던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마땅한 요구에 응답하고 이를 보장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19.09.23)

 

[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1. 지난 85,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기수 씨의 위원 임명을 반대합니다.

 

2. 김기수 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뉴스>의 대표입니다. 김기수 씨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를 일삼아 왔고, 그가 대표로 있는 <프리덤뉴스>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독하는 방송을 연속적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518 북한군 개입설유포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조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기수 대표의 극우적 활동은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와 개인 페이스북, 인터넷 검색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라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단죄하며, 우리 사회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위해서 설립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입니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에 김기수 대표와 같은 인사는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역사적으로 규명된 사건조차 맘대로 왜곡하는 인사가 특조위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4. 지난 826,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0개 시민단체 등은 세월호 참사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일제 강제동원 판결의 피해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모욕하고 진실을 왜곡,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뉴스의 진앙인 <프리덤뉴스>의 만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프리덤뉴스> 대표인 김기수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가 반대하는 위원을 임명할 경우 위원회는 조사 외적인 문제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김기수 대표의 위원 임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자유한국당은 각종 위원회에 의도적으로 위원회 설립에 배치되는 인사들을 위원으로 추천해왔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인사를 5·18 진상규명 위원으로 추천해서 결국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설립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고영주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하여 결국은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극심한 방해를 일삼은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김기수 대표의 추천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추천한 것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6. 이에 우리는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의 특조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대통령은 김기수 대표의 위원 추천을 반려하는 것만이 특조위가 올바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입니다. 우리의 의견이 수용되어 김기수 씨와 같은 인사가 특조위에 들어와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2019923

 

재난 및 산재 피해자 가족 단체

416민간잠수회,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준비위원회, 산재피해가족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종교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서울인권영화제,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연대 '함깨', 움직이는청소년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엑시트,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