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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8.8~2019.8.30 ◎ 행정안전부 ● 정부,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한다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4년) 수립- (2019.08.08. 안전사업조정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330 ● 올해 상반기 국민 안전의식 조사 결과 공개 - 일반국민의 안전체감도는 소폭 하락한 반면, 전문가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19.08.15.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415 ● 자연재해 조.. 더보기
[기자회견문]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20190827) ‘김수억지회장 단식 30일’ “재벌 앞에 사라진 정의 문재인 정부는 불법파견 법대로 하라”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1. 곡기를 끊은 이유 :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2. 우리가 함께 할게요 NCCK인권센터 박승렬 목사 / 노동건강연대 이상윤(의사) / 민변노동위(금속법률원장) 송영섭변호사 / 정당대표 등 3. 파견법 21년, 나는 이렇게 싸웠다 톨게이트지부(박순향), KTX승무지부(김승하), 기륭전자분회(김소연), 파리바게트지회(최유경), 한국지엠군산비정규직지회(이완규), 쌍용양회지회(박준철),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등 4. 1박2일 서울고용노동청 포위의 날(동조단식 희망텐트)참여 호소 8월 30일(금) 16:00∼8월 31일(토) 09:00 5. 기자회견문 낭독 ================ 재벌 .. 더보기
[공동성명]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공동성명] 불법파견 확정 판결!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하라! 톨게이트 요급수납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6년이 걸렸다. 대법원은 2019. 8. 29.(목),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하 노동자들) 368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대다수 확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동자들은 2013년 소송 제기 후 1, 2심 재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지만, 도로공사는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결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한 후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의 근로자가 되라며 전적의 동의를 압박하는 등, 직접고용을 회피하려 했다. 나아가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