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9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0827 외주화된 노동에서 위험의 메커니즘 8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은 전주희 연구위원의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위험 업무를 외주화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외주화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석탄화력발전소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원-하청 관계에서 새로이 형성된 절단면에서 책임은 어떻게 떠넘겨지며, 노동자 권리는 어떻게 사라지고, 그 사이 안전지침서만 왜 두꺼워지는지 발제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 [언론보도]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19.08.29, 매일노동뉴스)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노동재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이 실습현장에서는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왔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달 정부는 일학습 평행제 통과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조애진 변호사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일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 연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히 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