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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언론보도]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19.07.18, 매일노동뉴스) 왜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동료에게 미안해야 하는가? 기사승인 2019.07.18 08:00:01 -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니 당연히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우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신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노동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신청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 환자 분은 입사 6개월차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면 되겠다, 산재 신청은 저희 병원에서 전산으로 가능하고 환자분은 사고 경위서·동료 진술서 등 몇 가지 추가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대뜸 “혹.. 더보기
[언론보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9.07.17, 노동과세계) 현장실습 유가족들 “일·학습병행 지원 법률안 폐기하라” 17일 국회 앞 유가족·교사·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기자회견···값싼 노동력 이용한 ‘도제학교법’ 폐지 촉구 노동과세계 강상철 승인 2019.07.17 14:41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본회의 통과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유가족,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값싼 노동력 부리는 도제교육’이라며 한 목소리로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현장실습대응회의와 현장실습피해가족들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일·학습병행제 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면서 일·학습.. 더보기
[언론보도] 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원장 고발 (SBS, 19.07.17) 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원장 고발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작성 2019.07.17 13:08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측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이 간호사 실명이 담긴 교대근무번표 등 진상 규명에 핵심이 될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55821&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시민단체 “서울의료원, 간호사 .. 더보기
[기자회견] 더 나쁜 현장실습,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하라! 기자회견 ...더보기 - 사회: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2. 일학습병행지원법률의 문제점 발언 (최은실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3. 도제학교 실태와 문제점 교사 발언 (이주연 교사, 전교조 조합원)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대 발언 (이용관, 故 이한빛pd 아버지/한빛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사장) 5. 현장실습 유가족 발언 (이상영·박정숙-제주 제이크리에이션 현장실습생 故 이민호 부모님, 강석경-cj 제일제당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 어머니, 김용만-군포 토다이 현장실습생 故 김동균 아버지, 홍순성-엘지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 故 홍수연 아버지) 6.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공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안전한 삶과 일터를 만들자 / 2019.07 [현장의 목소리] 공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일터를 만들자 나래 / 상임활동가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만 15건. 전부 충북에서 발생한 사고의 건수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13일 제천시 한 업체에서 화학물질 폭발사고가 터져 3명이 숨지기도 했다. 사실 이런 사고는 충북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4년 7개월간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파열·화재나 화학물질 누출·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총 100명에 이른다. 부상자도 2천169명에 달한다. 유해 위험물을 취급하지만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1천228곳에 달한다. ..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목숨 걸고 쪽팔리지 않게 지역신문 만들게요" / 2019.07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목숨 걸고 쪽팔리지 않게 지역신문 만들게요" 정경희 / 선전위원 사회를 움직이는 다섯 권력 중 하나라 불리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질문을 던지는 기자의 모습은 멋지게 비춰지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 있는 일을 하는 그들은 어떤 고단함과 즐거움이 있을지 궁금했다. 늘 인터뷰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받아보긴 처음이라며 쑥스러워하는 화성지역신문 ‘화성저널’ 윤미 기자를 지난 6월 11일 화성 어느 호숫가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초중고 동안 책 보면서 밤샘하기가 부지기수였고, 활자중독증에 가까울 정도로 책을 많이 봤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학교 다닐 때 글을.. 더보기
[연구리포트] 유연 노동시간과 정신건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미리보기 / 2019.07 [연구리포트] 유연 노동시간과 정신건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미리보기 이혜은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 올해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하였다. 노동계의 깊은 우려와 반대에 불구하고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항으로 ‘근로일간 11시간의 휴식 의무화’ 가 더해졌으나 그마저도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무산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는 용어 자체는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이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제도로 느껴질 수도 있다. 탄력근로를 찬성하는 경영계에서는 “사용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 더보기
특집4. 일터괴롭힘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 / 2019.07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④] 일터괴롭힘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과제 최민 / 상임활동가 오는 7월 16일부터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이 날부터는 취업규칙에도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일터괴롭힘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회자된 것이 몇 년 되지 않았다 는 점을 고려하면 큰 진전이지만, 누구나 ‘일터괴롭힘’ 문제가 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알 것이다. 괴롭힘이 없는 일터를 넘어,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일터괴롭힘과 관련된 교육에서 ‘반말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일을 정말 못 하는 사람을 혼내는.. 더보기
특집3.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합니다! / 2019.07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③]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합니다! 조은혜 /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직장갑질119 법률 스탭, 한노보연 회원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본인이 잉여인원인 거 알죠?” 입사 10년 차인 A 씨가 올해 새로 온 상사B 씨로부터 매일 같이 듣고 있는 말이다. A 씨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성과평가 최고등급을 받을 정도로 우수하게 근무해왔던 재원이었으나, 상사 B씨에게 밉보인 이후로는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원래 담당하던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다른 직원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는 것은 기본이고 B 씨의 지적에 대답이라도 하게 되면 폭언은 두 배가 되어 돌아온다. 상사 B 씨와 함께 보낸 2개월 동안 A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까지 생긴 상태이다.. 더보기
특집2. 5년이 지난 지금도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 2019.07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②] 5년이 지난 지금도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선전위원회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녀는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여전히 그녀는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마시면 안 되는지 자신이 없다. 자신이 미안해하지 않고 뻔뻔한 사람 일지도 모른다고 가끔 생각한다. 그러다가 다시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뻔뻔하게 살겠노라고 마음먹는다. 그녀에게는 늘 오늘이 최선이지만, 그 최선이 다른 사람의 발끝에도 못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A씨가 자신의 경험을 짧은 소설로 표현한 ‘그녀의 오늘’ 중에서 인용 A씨는 2012년 가을부터 2013년 가을까지 약 11개월간 일했던 사무실에서 일터괴롭힘을 당했다. 일터 괴롭.. 더보기
특집1. '갑'의 '폭력'을 넘어서 일터 괴롭힘 발견하기 / 2019.07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①] '갑'의 '폭력'을 넘어서 일터 괴롭힘 발견하기 지안 / 상임활동가 감정은 한국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써 중요한 주제다. 이 감정과 관련된 노동문제는 갑질, 감정노동, 괴롭힘, 직장 폭력 등 여러 가지 개념의 혼용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다. 가령 ‘갑질’이라는 말은 일터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을 곧바로 문제화하는 직관적인 말이다. 그러나 한 노동자가 맺고 있는 고객, 상사, 매니저, 사장, 동료, 거래처 등등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 문제를 제기할 때 ‘갑질’이란 말은 각 관계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쉽게 갑이라는 개인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비난하거나, 이러한 폭력이 가능해 왔던 한국의 위계적인 문화를 비판하게 된다. .. 더보기
<일터> 통권 185호 / 2019.07 https://issuu.com/kilsh2003/docs/__7_-_ 일터 2019년 7월호 issuu.com [특집] 일터괴롭힘 없는 평등한 일터 만들기 1. '갑'의 폭력을 넘어서 일터괴롭힘 발견하기 2. 5년이 지난 지금도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3. 사장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합니다! 4. 일터괴롭힘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계 [지금 지역에서는] 북 콘서트 열려 [연구리포트] 유연 노동시간과 정신 건강: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영향 미리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목숨 걸고 쪽팔리지 않게 지역신문 만들게요"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공장 담벼락을 넘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과 일터를 만들자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새내기' 노안활.. 더보기
[기자회견]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방해 서울의료원 고발 기자회견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방해하는 서울의료원 고발 감추는 자 그가 범인이다. 무엇이 두려워 간호사 스케쥴표를 공개하지 않는가! □ 일시 : 2019년 7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 □ 진행 안내 (사회: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장) 시간 내용 담당 11:00 ~ 11:05 집결 및 대오정리 11:05 ~ 11:10 경과보고 사회자(김경희 분회장) 11:10 ~ 11:15 시민대책위 발언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병욱 변호사 11:15 ~ 11:20 시민대책위 발언 2 민주노총 이진우 11:20 ~ 11:25 시민대책위 발언 3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지안 11:25 ~ 11:30 시민.. 더보기
[언론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19.07.12, 뉴시스)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등록 2019-07-12 10:15:21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피해 가족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중심의 직업계고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2_0000708895 직업계고 현장실습 피해 가족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폐지하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피해 가족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학습병행제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중심의 직업계고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www.newsis.com 더보기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대응회의+현장실습피해가족(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연대 성명서] 거꾸로 가는 현장실습, 일·학습병행제와 산학일체 도제학교 직업계고 학생들을 값싼 노동으로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하라! 현장실습에 자녀를 내보내는 부모들, 직업계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침통합니다. 무의미하고 고된 실습 현장에서 학생이 상처받고,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뇌출혈 사고, 2012년 한라건설 작업선 전복 사망 사고, 2014년 진천 CJ 제일제당 공장 사망 사고, 2014년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 사고, 2016년 경기 성남 외식업체 토다이 사망 사고, 2016년 서울 구의역 수리 하청업체 은성 PSD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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