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보건 동향] 2019.06.29~07.12

 

안전보건공단

별도 보도자료 없음

 

근로복지공단

[19.06.27]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수행을 위한 인재개발 시너지 창출 업무협약 체결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19.07.03] 견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선도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행정안전부

장마·폭염, 시설물안전 걱정없이 행정안전부 이용하세요!

- 행정안전부 10개 소속기관 대상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

(2019.06.30. 재난안전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590

 

나부터 시작하는 안전, 우리의 안전이 됩니다.

- 행안부, 생활 속 자율안전점검 활동 활성화 추진 -

(2019.06.30.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593

 

여름 휴가철 위험 신고는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 (7.1.~8.31.) 운영 -

(2019.07.01.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596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공주시대 열린다

- 안전한국을 선도하는 재난교육훈련기관 공주로 신청사 이전 -

(2019.07.02. 기획협력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633

 

안전 실천 위해 민·관이 함께 한다!

- 정부·지자체·민간단체 등 안전문화교육 담당자 참석, 안전문화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

(2019.07.03.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661

 

● 『재난안전 공공서비스관 협력 강화 한다

- 네이버에서 긴급재난문자와 국민행동요령 확인 가능 -

(2019.07.07. 재난정보통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735

 

(즉시) 재난취약계층 폭염피해 최소화 추진

-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 교부-

(2019.07.08. 재난관리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750

 

여름방학 기간 학교안전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고등학교 교육공무원 등 880명 대상 교육 실시(7~9) -

(2019.07.09.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776

 

(즉시) 호우 대비 현장 대응체계 강화

- 강원 산불 피해지역 및 재해복구 사업장 등 집중관리 -

(2019.07.10.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786

 

이마트24 재해구호활동에 동참한다

- 행정안전부이마트24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 업무협약 체결 -

(2019.07.10. 재난구호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12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 최근 3년간 사고이력 있는 곳은 3개월 이내, 나머지도 2020년 까지 폐지 -

(2019.07.10.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09

 

(즉시) 행정안전부, 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71018시부터 중앙대책본부 1단계 비상근무 돌입 -

(2019.07.10. 자연재난대응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820

 

 

고용노동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기관 혁신 확산을 위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 (2019-06-27 혁신행정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48

 

2019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9-06-27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52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7.1.~7.5.) 행사, 코엑스에서 열려

(2019-07-0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안전보건공단 문화홍보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068

 

노사가 손잡고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 2019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39개사 선정 -

(2019-07-09 노사협력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100

 

작업중지권

환경미화원 10명 중 4폭우·폭설 때 작업 중지해야

한국노총·연합노련 환경미화원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2019.07.0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45

 

울산시설공단, 근로자 안전 보호조치 강화 나서

근로자 보호제도, 작업중지 요청제 도입

[2019.07.10. 울산종합일보]

http://www.ujnews.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2448479663

 

38까진 멈추지 말고 일하라

고용노동부, 폭염시 옥외 작업중지 기준 작년보다 3높여

작년 서울 22일 작업중지 가능했지만 올해 기준으론 4일뿐

[2019.07.05. 한겨레]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296.html

 

 

해외

[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62] 일본, 과로사 방지에 대한 접근법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684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62] 10대 노동자를 위한 안전의 첫 단계 : 안전교육의 중요성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684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공단 국제안전보건동향 462] 독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산업안전보건 경향 예측 보고서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6841&article.offset=0&articleLimit=10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141차 노동포럼 지역사회 노동자 권익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http://klsi.org/article/9263

 

[한노사연] 2019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http://www.klsi.org/blogs/9266

 

[격월간비정규노동] 20197,8월호

http://workingvoice.net/xe/?mid=news

 

[철폐연대/질라라비] 20197월호

http://workright.jinbo.net/xe/issue

 

 

[언론] 노동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

[2019 폭염 시민모니터링] 38까진 멈추지 말고 일하라

[19.07.05. 한겨레21 1270]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296.html

 

국가도 모르는 반도체산업 위험 외주화

[19.07.03.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59#Redyho

 

 

[언론] 산업재해/중대재해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결국 '인재'였나"폭삭공법이 문제"

[19.07.0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7051630062589

 

"감리비 공공제로 제2 잠원동 비극 막아야

[19.07.09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MM5MOAA

 

위험의 외주화한전, 협력업체 근로자 또 추락사두 달만에 발생한 안전사고

[19.07.03.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420

 

[노동자 안전 사각지대] 일진다이아몬드, 음성공장 불산 누출 숨겼다

[19.07.05.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41

 

 

[언론] 노동시간/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

취업자수 목표치 넘었는데, 총 노동시간 줄어든 까닭

[19.07.11. 한겨레]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60774

 

내달 1일부터 300인 이상 1047개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

[19.06.30. 뉴시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314806

 

[52시간 1] 대기업-중소기업 저녁 양극화더 심해졌다

[19.06.28. 헤럴드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551717

 

사회서비스 노동자 휴게시간 엉터리 대책 1, 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근기법 개정 1, ‘가짜 휴게시간부추기는 정부대책 규탄 기자회견

[19.07.04. 민중의소리]

https://www.vop.co.kr/A00001418847.html

 

"택배기사 주 74시간 노동최소한 휴식 보장해달라"

[19.07.11. 뉴스1]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088213

 

 

[언론] 건설(노조)

[‘원청 책임 강화무색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레미콘 믹서트럭 노동자 일하다 죽었는데 책임질 사람 없다?

[19.07.08.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266

 

건설현장 사고예방 안전어사대뜬다

[19.07.10. 세계일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379195

 

전기노동자 배전공사 자격 정년 65세로 연장하라

[19.07.11.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45

 

 

[언론] 감정노동

감정노동자 보호 없인 사회도 건강할 수 없다

[19.07.09.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0586

 

[언론] 과로자살

관련 최신 기사 생략.

 

[언론] 일터괴롭힘

특성화고 현장실습, 이 정도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

[19.07.0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90

 

당신이 알아야 할 직장 괴롭힘의 모든 것

[19.07.07.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950034

 

 

[언론] 여성

여성단체들 “1500명 수납 해고노동자, 직접고용하라

[19.07.11.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50072

 

여성 일자리 공격말라요금 수납원 농성에 불붙은 페이미투

[19.07.11.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1468.html#csidxd1115403e098eb686e5ede5be68a1ca

 

임금 올려줄테니 자회사로 가라?” 이게 정부 정책기조인가

[19.07.11. 오마이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33135

 

이주여성 잔혹사끊지 못할 보호대책

[19.07.11.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10600025&code=940100#csidxd613c76805954eca2560a80d853205b

 

[언론] 임금

한 매체가 연간 1000번 넘게 최저임금 보도, 정상인가

[19.06.13.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43

 

내년 최저임금 8590·인상률 2.9% '10년만에 최저'(상보)

[19.07.12. 뉴시스]

http://news1.kr/articles/?3668527

 

저임금 노동자 10명 중 7,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체감 못 해

[19.07.09. 참여와 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15

 

[언론] 청소년

[도제교육 활성화 일학습병행법 국회 통과 눈앞인데] 학생들 "말로만 도제교육이지 청소년 노동착취예요

[19.04.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49

 

'알바천국 세종' 자리,4년만에 서울에 뺐겼다

[19.07.11. 충북일보]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586207

 

[2019 청소년]청년층 男女 임금격차 여전12~20만원 차이

[19.05.01. 뉴시스]

http://news1.kr/articles/?3611071

 

[언론] 이주노동

외국인 노동자 산재 적용 천차만별다쳐도 고용주는 '나 몰라라

[19.06.07.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855069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향한 산재20년째 '이중잣대

[19.05.04.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03507077?OutUrl=naver

 

성폭력 당해도 일터 옮기기 어렵고 신고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

[19.06.17.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83780&code=11131800&cp=nv

 

 

[언론보도]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19.07.25, 뉴시스)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등록 2019-07-25 17:31: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전문의 류현철 소장은 "도로 위의 복사열에 매연까지 있어서 라이더들이 느끼는 더위의 체감지수가 높아진다"면서 "탈수증상 등 라이더들의 건강상 위험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라이더들의 노동 조건은 (제대로) 갖추기가 힘들다"고 언급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25_0000722562

 

"폭염·폭우 속 배달 위험"…안전배달료·작업중지권 요구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배달 노동자(라이더)들이 폭염과 폭우 상황에서의 안전배달료와 작업중지권, 쉴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www.newsis.com

 

[언론보도]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19.07.25,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편집부승인 2019.07.26 08:00

노동자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드는 행위 중단시켜야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배소송·가압류는 노동자들에게 큰 압박이 된다. 실제 집행 전 위협만으로도 정신적 압박이 시작된다. 회사의 소송이나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분노, 경제적 부담이나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안이 모두 정신적 위협이 된다. 유성기업이나 쌍용자동차 등 실제 손배·가압류를 당했던 노동자들의 증언이나, 대상 연구 등 노동자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손배·가압류 대상이 된 노동자들은 우울·불안증상 유병률이 훨씬 높고, 알코올중독 등 물질 관련 문제를 일으킬 위험도 높아진다.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도 한다. 손배·가압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정신적 문제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큰 위협이 된다. 수면장애나 소화장애 등이 발생하고, 심근경색·뇌졸중 등 뇌심혈관계질환 위험을 높인다.

애초 회사나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했다면 손배 소송을 걸고 가압류를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회적 압력으로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630

 

현대중공업 30억원 손배·가압류, 깨지지 않는 부조리 -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파업과 농성을 했던 노조에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후 손해액이 입증되는 대로 청구액을 92억원까지 늘린다고 한다. 법원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간부들의 예금과 부동산 같은 재산에 30억원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줬다. 한국에서 파업은 패가망신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다. 합법파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엄격한 쟁의행위 목적과 절차를 지켜야 합법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다. 삐끗하면 업

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