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각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3일부터 3일간의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노동기만으로 확인되는 지금,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허구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하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때문에 심지어 임금이 삭감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임금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하겠다고 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노동존중일 수 있는가.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더 심각하다. 법원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이들이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명이나 해고했다. 국립대병원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 0%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노동자들도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고통스럽다.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두달 동안 파업을 하고 단식을 하고나서야 간신히 합의에 이르렀고, 문화체육부 산하 노동자들은 예산 배정 없는 허구적 무직계약직 전환으로 인해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을 규탄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차별과 산재의 위험, 그리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로 속에서도 묵묵히 공적인 업무를 담당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이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개별 사업장에서 교섭을 해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이상 현실의 삶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부에 직접교섭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요구를 수용하여 교섭에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사회단체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이 파업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파업이 되도록 힘써 연대할 것이다. 또한 주체로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을 바꾸고, 비정규직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974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운동단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양심수후원회, 민권연대(국민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 협의회, 민중당, 적폐청산의열행동,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보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인권국,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학생 매듭,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비정규단체>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종교단체> NCCK 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예수살기,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 <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녹색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104개 단체)

 

보도자료공공파업_지지_시민사회각계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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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기획추진단 권고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우정본부

망언 책임자 경질하고 본부장은 사과하라!

- 71일 대책위 주관 ‘7대 권고안 이행점검국회토론회에 부쳐 -

 

9개월 넘게 권고안 이행되지 않아 국회토론회까지 개최하게 한 우정본부

201810월 정규인력 2,000명 증원과 토요택배 사회적 폐지를 골자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하 기획추진단)의 권고가 도출된 지 9개월이 넘었다.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우정본부의 권고안 이행정도와 향후 계획을 토론하기 위하여 7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신창현 국회의원과 공동주관으로 토론회를 기획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과 오현암 집배노조 집배국장의 발제 후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장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였다.

 

사회적 합의의 무거움 무시한 기획추진단 권고안은 비현실적이라는 발언

이정희 기획추진단 전문위원은 권고안의 의의에 대하여 조사 처음부터 노-사간 갈등이 매우 심했지만 전문위원들이 노동조합, 우정본부는 각각 따로 만나면서까지 결과안을 합의한 것은 큰 의의라고 밝혔다. 이어, “-사 모두 결과가 100%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이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제는 토론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이었다. 우편집배과장은 정규직 2000명 증원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라는 발언과 함께 정규직증원 원칙을 깨고 아웃소싱(위탁) 증원 계획을 밝혔다. 이후 참가자가 '토요택배 폐지에 대한 우정사업본부 공식 입장이 기획추진단 권고안은 비현실적인 안이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우정본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1년이 넘는 치열한 논의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에 모든 토론회 참가자는 경악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합의기구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 요구해야

우편집배과장의 망언에 대하여 우정본부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만약 이 망언이 개인의 입장이 아닌 조직의 입장이라면 우정본부는 물론이고 기획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결과를 조율했던 청와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기획추진단의 사회적합의 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사회갈등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우정본부가 이렇게 기획추진단의 결과를 우습게 하는 행태에 대하여 집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이행을 강제해 집배원 과로사가 없어질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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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