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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안내]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의 권고안 이행을 점검하고 주 52시간 도입 이후 집배원 노동조건 변화와 집배원 과로사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회입니다.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동향] 2019.06.11~06.28 ◎ 행정안전부 2019-06-27 ● 몸이 기억하는 체험교육으로 생활안전 문화 확산 (2019.06.10. 기획협력과)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생활안전과 생명존중 정책과정」 운영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1196 ●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와 논문, 지금 바로 접수하세요! (2019.06.10. 재난자원관리과) - 대학(원)생 재난안전 분야 아이디어 및 논문공모전 사전접수(∼6월 30일)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동료의 죽음을 안고 시작한 노안 활동 / 2019.06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동료의 죽음을 안고 시작한 노안 활동 나래 / 상임활동가 격동의시기였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열기 속에서 탄생한 금속노조 SJM지회는 이현옥 노안위원에게 노동운동의 시작이자 마침표가 될 곳이기도 하다. 그 역시 근무를 시작한 20대 시절엔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회사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은 결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다. 그 생각으로 시작한 활동이 조직부장, 체육부장, 부지회장을 거쳐 가장 최근엔 노동안전부장을 4년간 역임했다. 그에게 노안활동의 의미를 물으니 "가장 힘들었고,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SJM지회는 2012년 용역업체를 동원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노조파괴 사업장이기도 했..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소설은 '땀'을 흘린다 / 2019.06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소설은 '땀'을 흘린다 이종찬 / 문화사회연구소 (창비교육, 2019)은 "문학 수업을 통해 노동을 공부할 방법"에 대한 하나의 답변 격으로 기획되어 출간된 한국 단편소설 선집이다. 총 8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 이 책의 출발점은 "문학을 업으로 삼은 평론가들과 출판 관계자들에 대한 섭섭함"이었다고 엮은이들은 밝히고 있다. 이 책의 편집위원들은 모두 교육 현장에서 직접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문제의식은 "젊은 세대와 함께 읽을 만한 제대로 된 노동 문학 선집"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는 데 있다. 물론 한국 사회에 노동문학의 흐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70~80년대의 노동 문학에 치우쳐 있었던 데 편집자들의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미운 오리도 산재가 되나요? / 2019.06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미운 오리도 산재가 되나요? 박승권 / 직업환경의 "왜 너만 난리야!?" "옆 사람들 다 멀쩡한데 왜 너만 그래?" 나름대로 운동을 좋아하고, 또 잘한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필자에게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 그건 바로 중학교 체육 시간에 뜀틀 위에서 앞구르기 했던 기억인데, 반 친구들 전원(!)이 자연스럽게 임무를 완수했음에도, 유독 필자만 뜀틀 위에서 우스꽝스럽게 물구나무선 것 마냥 '1'자로 서버린 아픔이다. 수차례 시도를 해도 공처럼 구르지 못하고 뜀틀 위에서 1자로 섰다가 고목 쓰러지듯 고꾸라져 한동안 허리통증을 겪게 되었다. 업무상 질병(산재) 심의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간혹 그 당시 선생님께 혼났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산재를 신청하는 노동자의..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공항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 부족 / 2019.06 [현장의 목소리] 공항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 부족 박기형 / 상임활동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환 대상 사업장 제1호는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로 결정됐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약속은 자회사 전환으로 축소되었고, 심지어 자회사 전환마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8번 출구 앞에서 천막농성을 4개월여 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에 위치한 천막농성장에서 인천공항지역지부 양문영 조직부장, 정해진 노동안전보건국장, 박상민 탑승교지회장 등을 만나 현 투쟁 상황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정규직 전환.. 더보기
[연대참가]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 고객으로부터 성폭력을 2차례나 당한 뒤 자살시도한 사건 이후, 노동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인 1조 근무 시행 촉구·성과체계 폐기 촉구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안전대책 마련 촉구노동 · 여성단체 공동 기자회견에 연대 발언으로 참여했습니다. - 일시 : 2019년 6월 27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 사회 : 공공운수노조 민영기 조직쟁의국장 - 여는발언 :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현장발언 : 김정희 울산지부(준) 경동도시가스서비스센터분회 여성부장 - 연대발언1 :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연대발언2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 연대발언3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 더보기
[안내]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문송면/원진 노동자 산재사망 31주기 산재피해자가족과 함께하는 '2019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함께 해주십시오 - 일시: 2019년 6월 30일(일) 오전11시 - 장소: 마석모란공원 사회: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참여자 인사말과 추모사 - 민중의례 - 전체 참여자 소개 - 장례위원 인사말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 박석운 (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대표) * 30주기 사업경과 보고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 추모사 - 김미숙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 유형섭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청년학생위원회 대표) - 이상진 (문송면/원진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민주.. 더보기
[안내]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뼈 때리는 가구방문 노동자 인권침해 증언대회 - 일시: 2019년 6월 27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실 - 주최: 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민주노총 - 행사순서 1.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인권침해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2. 정신보건센터 노동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보건의료노조) 3. 건강보험/연금 방문상담원: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4. 재가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공공운수노조) 5. 수도검침 및 다문화가정 상담사: 인권침해 및 안전위협 사례 증언 (민주일반연맹) - 전문가 발언 1. 국가인권위원회 2.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법률원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강사는 왜 '노동자'가 되지 못하는가 / 2019.06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강사는 왜 '노동자'가 되지 못하는가 지안 / 상임활동가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 시행을 약 3달 앞둔 지난 5월 10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A씨와 B씨를 신림역 인근에서 만났다. A씨는 201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시간강사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B씨 역시 시간강사로 많은 대학에서 강의를 해오다가 최근 임용되어 모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로 일하고 있는 중이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12월 처음 발의 된 이후로 약 7년 정도 유예된 법이다. 법의 원 취지는 '시간강사'라는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오히려 이 법을 근거로 많은 대학들은 시간강사 일자리를 줄이고 전임교수들의 수업 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개악을 진행하..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전면계정안에 주는 메시지 ⑧ / 2019.06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전면계정안에 주는 메시지 ⑧ -더 넓고 참여적인 위험성 평가가 되어야 조승규 / 회원, 반올림 활동가, 노무사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여덟번째 글은 연구팀의 마지막 글로 독일의 위험성평가에 대해 다룬다. 위험성평가, 한국에도 있지만 독일은 산업재해 사망 십만인율로 볼 때 한국의 6~7분의 1 수준(2015년 기준 한국 10.1 독일 1.5)밖에 되지 않는 나라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큰 차이다. 어떻게 독일은 훨씬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더보기
[연구리포트] 과로(사·자살),통치 기술의 산물이다 / 2019.06 [연구리포트] 과로(사·자살), 통치 기술의 산물이다 김영선 /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개인적인 것? 문화적인 것? 과로(사·자살)를 ‘권력 장치’로 풀어내는 푸코주의 분석. 생경하지만 궁금증을 유발한다. 여기서 다룰 텍스트는 Governing Employees: A Foucauldian Analysis of Deaths from Overwork in Japan(Yoshio Shibata, 2012, Global Asia Journal, 12)로 저자인 요시오 시바타는 뉴욕시티대 문화인류학 박사로 현재 리츠메이칸대에서 사회학을 강의하는 연구자다. 논문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과로(사·자살)의 원인에 대한 문화적 설명과 개인에 기초한 설명은 권력 장치의 착취 효과를 은폐하는 결과를 낳는다. .. 더보기
특집3.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실태와 개선 방향 / 2019.06 [노동자의 힘으로 중대재해 막아내자]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실태와 개선 방향 장경희 / 회원,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상임활동가 책임을 전가, 축소, 은폐하려는 가해자 중대 재해 그 자체로도 그렇지만, 중대 재해 이후 트라우마를 바라보는 태도와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최근 충청남도 모 대기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이후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노사 간의 합의과정도 그렇지만, 합의 이후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는 기가 막혀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트라우마 예방 활동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관 중 하나였지만, 회사는 두리공감을 배제하고 싶어 했다. 배제하려는 마음이야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이해하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예의 바.. 더보기
[노동시간센터]201906 월례토론 "미스터리 쇼퍼와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지난 6월 20일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진행했습니다.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지원 공모로 진행된 가톨릭대 신희주 선생님의 미스터리쇼퍼 관련 연구 발표, '유연한 감옥에서 고객응대노동자들은 어떻게 감시당하는가' 입니다. 미스터리쇼핑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노동과정을 왜곡하고 노동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인력 부족이나 상품 경쟁력 부족을 어떻게 노동자의 노력으로 메꾸는지 등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관련 내용은 곧 논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와 관련한 오마이뉴스 보고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은 월례토론이 없습니다. 8월에 만나요~ http://omn.kr/1jtr7 미스터리 쇼핑,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 미스터리쇼퍼와 직무스트레스에.. 더보기
[공동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19.06.20)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13시 ○ 장소: 자유한국당 당사 앞 ○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