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통권 183호 / 2019.5

 

 

[특집]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1.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2. 건설기계노동자, 산재법 확대적용의 명암을 들여다보다
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금 지역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세미나는 건강한 집배노동의 씨앗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세지⑦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봄을 타고 전해 온 땅을 일구는 농민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일터의 안전이 사회의 안전을 만든다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시간의 의미를 묻는 또 하나의 방식,
미시마 유키오의 『목숨을 팝니다』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역학조사) 이야기
[유노무사 상담일기 더불어與]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문제점
[노동자 건강상식]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화읽기]
부재는 끝나지 않고, 어디에나 있다
[발칙 건강한 책방]
과로자살의 행렬을 멈추기 위하여
[이러쿵 저러쿵]
평양을 다녀와서
[안전보건동향]
[한노보연 이모저모]

[공동성명]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노동절 삼성중공업 참사에 대해 원청관리자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조선업 도급승인 도입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8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삼성중공업(노동과세계 변백선)

 

5 7일 창원지법은 2017 5 1일 노동절에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에 대해, 원청인 삼성중공업 관리자들과 하청기업 대표이사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2월 검찰은 최고책임자인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지만, 상급관리감독자들을 비롯해 전 삼성중공업 조선소장(전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징역 2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해 전 조선소장 등 삼성중공업 상급관리감독자 3명과 하청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급관리감독자에 대해 현장반장 및 반원들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이들이 담당한 안전대책이나 규정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미비점이 있음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 조선소장과 삼성중공업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는 협의체 운영의무 위반 및 안전보건 점검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고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크레인 조작에 관련된 현장 노동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진행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결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866건이 적발되었다. 개조한 크레인 4대는 안전인증 없이 운행되었고, 비상정지 장치가 고장난 채 운영한 크레인도 확인되었다. 참변을 당한 노동자들의 간이 휴게소는 크레인 주행 반경에 있었다. 2만명이 넘는 현장에 원청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전담이 아니었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는 등 단순 안전보건조치 위반뿐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당시 노동절 연휴로 정규직 노동자는 모두 휴무였고, 참사를 당한 31명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고 책임자들에게 없다고 하지만, 안전관리 총괄의 구멍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대선 직전에 발생한 참사에 유력 대선 후보가 줄줄이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정부 하에서도 대표이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만 처벌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고를 계기로 구성, 운영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반복되는 조선 하청노동자 사망과 크레인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가 산재예방의 핵심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산안법 하위령 입법예고안은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를 제도화하라는 노동계의 요구가 묵살된 채 발표되었다.

최근에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5 3일에는 43세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다음 날인 5 4일에는 1.5톤 무게의 H빔이 아래로 떨어져 용접작업 중이던 58세 하청노동자가 빔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위험의 외주화가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은 막기 어렵다. 2018년 산재사망이 그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리의 법체계는 기업처벌에 있어 법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 없이 처벌 강화는 어렵다. 이번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사측 변호사인 태평양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정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도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하한형이 빠진 채로 통과되었다. 결국, 모든 원청 관리자들은 법망에서 빠져나가고, 꼬리자르기 식 처벌만 반복될 뿐이다.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이번 판결은 위험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퇴행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와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산재사망 처벌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정부를 다시한번 규탄한다. 검찰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라. 사법부는 각성하고 산재사망 배후에는 기업과 사용자의 조직적인 위험 외주화와 안전보건 무시가 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시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노동부는 산안법 하위령에 조선업 도급승인을 포함시켜라.

 

2019 5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2019.05.02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 메시지와 함께 등장했던 노동부의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작업중지 발동 범위도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축소됐다.

게다가 노조 추천 전문가의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참여를 보장하라는 노동계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일터의 위험요소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직접 체감하는 사업장 노동자 조직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해야 현장을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끝내 노동자 참여는 삭제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 매일노동뉴스

4월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달이다.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달이고,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하다. 1993년 태국에서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가족> 캐릭터 인형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8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나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이유는 노동자가 인형을 훔쳐 가는 것을 방지한다며 공장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노동자의 목숨이 가장 싼 비용에 속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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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4.22~2019.05.03

 

행정안전부 20190503

생활안전 혁신! 국민과 현장에서 찾는다 (20190422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2019 생활안전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422일부터 517일까지 실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240\

행안부,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선한다 (20190422 재난대응정책과)

- 권역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워크숍 실시(4.23~5.9)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241

재난대비 훈련 시나리오 우리가 직접 만들어요 (20190423 재난대응훈련과)- 특수학교 5개교 포함, 46개 학교에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실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272

생활 속 사고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선 (20190423 안전제도과화목보일러부탄 캔 안전관리 기준 신설, 피난유도등 시인성 개선 등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278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지자체도 나선다 (20190424 안전개선과)

행안부경찰청,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06

외국인도 안전한 대한민국! 행안부가 앞장 선다 (20190426 국제협력담당관)

- 행안부, 주한외교사절 대상 재난안전 정책설명회 개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40

2019년 스마트 지진대응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190429 지진방재센터)

- 429일부터 628일까지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69

재난안전 분야 현안,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해결한다 (20190429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1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개최(4.30)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96

2018년 기관별 재난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공개 (20190429 재난관리정책과)

- 최우수기관에 국방부, 광주광역시, 부산 연제구, 전남 광양시 등 선정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68

정부, 2의 제천·밀양 화재 참사 막는다 (20190430 안전제도과)

-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227개 과제 추진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399

행정안전부,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 (20190430 지진방재정책과)

- '18년 기존 공공시설물 6,466개소 성능확보로 국가 내진율 62.3% 달성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403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한다 (20190430 안전개선과)

- 51일부터 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이 안전신문고 앱(App) 통해 신고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407

대한민국 재난관리 버팀목들이 한 자리에 (20190502 재난관리정책과)

- 2회 전국 방재안전직 워크숍 개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464

긴급대응기관 간 협력 강화로 융합적 국가 재난대응 실현 (20190502 안전기획과)

- 긴급대응기관 기관장 간담회 개최 및 협약 체결-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465

고용노동부 20190503

산업안전보건법,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본다 (2019-04-17 교육홍보본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4

● 419"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2019-04-19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8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4.22~6.3) (2019-04-22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13

'18.6"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04-24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26

향후 10년 간 일자리 전망 밝은 직업은? (2019-04-26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35

2018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소폭 감소 (2019-05-02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60

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작업중지, 근로자 동의없이 해제 요청 가능 (2019.04.2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47338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2019.05.0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 서울, 노동자 작업 중지권 보장가이드라인 만든다 (2019.04.2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292108015#csidxe43ddecd081f620be9b1b774c264722

개정 산안법 '작업중지' 기준 및 범위 더 구체화됐다 (2019.04.29 안전신문)

http://m.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00

당진공장에 조장풍은 없었다 (2019.04.28.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29#csidx21ff40e07a6995b9375f02f1f2ce736

노동부,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청구 막아” (2019.04.29 노동과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9510

근로복지공단

포스코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업무협약, 190422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대한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산재워크숍 열려,190419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경남 건생지사 창립총회 및 제품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190419)

http://safedu.org/com/121144

충남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창립총회 (190419)

http://safedu.org/com/121146

'2019 노동안전보건 실무학교' (190419)

http://safedu.org/activity/121148

구미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창립식 열려 (190423)

http://safedu.org/com/121265

부산 국제고무공업 대화재 (1960. 3. 2)

http://safedu.org/column/121276

5월 월례세미나 한국석면운동의 지식정치

http://health.re.kr/?p=5584

[성명] 인천지하철 승무노동자의 죽음, 인천교통공사의 조직슬림화 정책이 부른 참사

http://www.laborworld.or.kr/xe/?document_srl=447284#0

해외 20190503

노동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안전과 보건- 10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ILO, 2019.4.18.)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686645.pdf

◎ 비정규노동 20190421

[노동법률단체성명서] 농협중앙회와 농협물류는 화물차 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화물연대본부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ILO도 인정한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3권을 존중하라! (20190426)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255

[노동법률단체성명서] ILO 협약을 빌미로 한 노동기본권 파괴시도,

노동법률단체는 ILO 협약 선비준을 요구하며, 노동개악을 반대한다.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245

언론

노동시간

52시간, 충남 공주 버스 노선 16개 폐지..불편 민원 이어져, 노컷뉴스, 20190501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22365

"상복 입고 원고 썼다" 개선 없는 방송작가 노동실태, 연합뉴스, 19043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10796324

'관행'이란 이름의 '노동 사각지대'방치된 방송작가 본문듣기 설정, 노컷뉴스, 190501

방송작가 유니온 '2019년 방송작가 노동실태 조사' 발표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222468

저임금 노동자 줄고 임금 격차 완화"최저임금 인상 영향"(종합), 연합뉴스, 190424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784436

산업안전보건 / 노동안전보건

고용노동부 2019 산업안전 근로감독, 건설업 위주로 간다, 노동법률, 190502

http://m.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8&in_cate2=1051&gopage=1&bi_pidx=29219

50인 이상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아시아경제], 20190429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458851

서울시, 자치구마다 노동자지원센터 만들고 노조설립 지원, 한겨레, 190429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51943

기업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이뤄질까그동안 규제완화 위해 고용의무 면제, 에너지경제, 190429

http://m.ekn.kr/section_view.html?no=429218#_enliple

탄력근로제

'52시간' 근로제 대비하는 보험사들PC ·오프제 강화, 뉴데일리, 190429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29/2019042900102.html

중대재해/작업중지권

산업재해 작업중지, 근로자 동의없이 해제 요청 가능, 동아일보, 190422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01349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매일노동뉴스,190430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47

김용균 묘역 앞에서 외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철", 매일노동뉴스, 190429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23

건설노조

실족방지망 등도 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내일신문, 190430.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11764

감정노동

우리도 화장실 가고 싶다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 인권위 진정, 민중의소리, 19.04.22.

http://www.vop.co.kr/A00001400498.html

NH농협은행, '고객응대 상담사 보호 업무협약' 체결, 한겨레, 190428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199916

과로사 / 과로자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청년들 일본 드라마, 한겨레, 190426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28&aid=0002451760

여성

하청에 재하청여성 노동자는 잘리면 끝”, 여성신문, 2019050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9046

청소년노동

7994·7579청소년 노동도 남녀 격차, 머니투데이, 2019050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52

[위기의 특성화고 실태 진단·()]비정규직 등용문이 된 특성화고, 경인일보, 2019042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0421010009430

이주노동

매달 50시간은 공짜 노동농장 이주노동자들의 눈물’, kbs, 2019050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92193&ref=A

[만평] 유가족... / 2019.04

[노동시간센터]201904 월례토론 "과로자살"

소식이 늦었습니다. 

2019 4월 월례토론은 '과로자살' (가와히토 히로시 저, 김명희/노미애/다나카 신이치 옮김, 한울, 2019)의 역자인
시민건강연구소 김명희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과로자살이 사회 문제가 된 일본 사례를 보면서 
한국에서 과로자살을 막거나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과로자살 통계가 제대로  집계돼야 하겠고, 
자살예방정책에서도 일터의 문제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김명희 선생님은 무엇보다 노동자 운동, 사회운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문과 책 소개, 오마이뉴스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월례토론은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님을 모시고 5월 16일 진행 예정입니다. 

 

노동시간센터_20190418.pdf
0.25MB

 

과로자살 책 보러 가기 

 

과로 자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5시간 이상 자고 싶다. 한 달 초과 근무 200 시간이 넘는 가혹한 근무를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스물 넷, 입사 2년차 공사 감독자가 일기에 남긴 말이다. 저자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

www.aladin.co.kr

과로자살 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 일본 사례로 본 한국의 과로자살 문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표 완수"... '귀신 10칙' 배포한 회사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북토크] 일본 사례로 본 한국의 과로 자살 문제

www.ohmynews.com

 

201905, 201906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년 상반기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이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언론보도]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19.04.30, 매일노동뉴스)

산재·재난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치는 이유

유가족들 "사람 죽여 놓고 벌금 수백 만원만 내면 끝"

강예슬 승인 2019.04.30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백 만원만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반문했다. 황씨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노동자를 죽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와 재난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4·16가족협의회·특성화고현장실습 피해자가족모임·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김용균 재단(준)…. 피해자 유가족들은 "산재·재난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친 까닭은 무엇일까.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영국 정의당 의원·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산재·재난참사 유가족이 기업책임 강화 법안발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을 열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47

[활동소식]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년 5월 15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 내 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서울의료원 간호사 김경희 (고 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

[토론]

좌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토론 최원영 간호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병원

고용노동부

홍승령 간호정책 TF팀장 (보건복지부)

[언론보도]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19.05.02, 매일노동뉴스)

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지 제대로 적용되고 보호받기 어려웠던 부분, 특히 위험한 노동이나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하기를 기대했다.

[언론보도]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악의 살인기업’ 발표 (19.04.30, 뉴시스)

출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30일 산업재해·안전·산재사망의 삼각성을 널리 알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최악의 살인기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기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kcc 여주공장’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2위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이, 3위는 에이치고 건설이 꼽혔다. 서울반도체 공장은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올랐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7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