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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공동성명]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하라! (2019.05.23)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하라! 즉각 모든 협약을 비준하라! 강제노동제도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정부가 “ILO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협약과 배치되는 국내법과 제도의 개선을 함께 추진 할 것”이라 밝힌 것에 있다. 지난 4월에 나온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 더보기
[공동성명]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서]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한화토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이후 서산의 시민단체들이 21일(화)에 서산합동방재센터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노동자 등 민간 3주체의 참여를 요구했고, 특히 노동자에는 대정비 기간동안 한화토탈에서 일하고 있었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러한 참여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노동부에 요구한 특별근로감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사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노동자들의 조사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가 필요로 할때는 플랜트 노동자들의..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27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순서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말씀 ---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칼의노래 저자)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5.10~05.23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2019.05.07. 안전개선과) - 행안부, ‘19년도 1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31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 (2019.05.08. 재난경감과) - 행안부, 사업현장 안전관리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60 ● 생활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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