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하라! (2019.05.23)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하라!

즉각 모든 협약을 비준하라! 강제노동제도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정부가 “ILO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협약과 배치되는 국내법과 제도의 개선을 함께 추진 할 것이라 밝힌 것에 있다. 지난 4월에 나온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친절한 설명은 짐짓 법이 노조 우호적으로 바뀔 것처럼 비춰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발표된 공익위원 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경영계의 요구가 다수 반영돼 있다. 이 안 자체가 ILO 협약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협약 위반 소지까지 품고 있다는 점은 공익위원들 스스로도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처벌도 삭제하는 등 경총 요구만을 담은 무소불위의 자유한국당 개악안까지 포함된 논의가 가능하다. 지난 해 발의한 여당의 유력 환노위원인 한정애 의원의 발의안도 ILO 협약에 정면으로 반한다. 국회에 득실거리는 경영자 이해집단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가릴 것이 없다. 노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막아놓고 노조를 하라는 게 이들의 의도다. 동의하지 않을 국회에 비준안을 넘기는 것은 이미 정부도 밝힌 바, 선비준의 의도는 절대 없다는 뜻이다. 비준과 입법을 동시 논의하면서 기존에 발의된 노동 개악안들을 통과시키려 하지 않을지도 우려된다.

ILO에서는 수차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에 대해 권고하며, 이주노동 정책과 제도개선을 촉구해왔다.정부가 비준 의지를 밝힌 강제노동 협약(29)에서 가장 많은 예를 들었던 것이 중동의 카팔라 제도이기도 했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시행하는 이주 노동 제도로 국제적으로도 악명 높은 강제노동 제도다. 비자 발급을 사업주가 보증해야 입국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허가 없이 일을 그만두거나 옮길 수 없고 출국도 할 수 없다. 현대판 노예제도로 비난받는 카팔라 제도와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매우 닮아 있다.

잠시 일하고 떠나는 열악한 현장의 노동력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수급해오는 제도의 특성 상 저항하지 못하게 묶어두고, 결사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상태와 극도의 권리 침해에 대한 규율과 원칙들이 국제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ILO에서도 균등 처우 등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비준하지 않고 미뤄왔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조차 105호 비준은 다루지 않았다. 105호는 주되게 노조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이유로 한 제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이며 인종, 사회, 민족, 종교적 차별대우의 수단으로써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유예의 이유인 형벌 체계나 분단국가의 특수성이라는 근저에 결국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자유로운 정치 의사를 제한하는 구시대 악법이 자리하고 있다. 정치 탄압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한 채 강제노역을 시키는 형벌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분단국가 특수성을 거론하는 입으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면서까지 이주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해야 하는가? 정부가 비준하겠다는 87호 협약 중 파업권에 대한 기준에는 파업에 대한 형사 처벌 자체를 금지한다. 그러나 비준하지 않겠다는 105호 협약에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규율로 노역이 포함된 징역형을 금지하고 있다. 비준하겠다고 한 협약과 비준 못 하겠다고 한 협약의 내용이 서로 대치되는 모순, 파업은 할 수 있는데 재갈은 물리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말고도 여러 요구들을 하며 쟁의할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쟁의를 하면 손배가압류가 떨어지며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구속을 감행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정부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게다가 신분적인 취약점까지 있는 이주노조는 더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일말의 제약이라도 존재하는 한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다른 꼼수 부리지 말고 즉각 모든 핵심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노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함에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는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극심한 기본권 침해에도 이주노동자 스스로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만들며, 인종 차별과 혐오 발언이 넘쳐나는 사회상을 한국 정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ILO 권고대로, 직장 선택의 자유가 없고 사업주에 극도로 종속시키는 고용허가제를 폐기하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하라!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철폐하라!

2019.05.23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단속추방중단노동비자쟁취를위한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공동성명]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서]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한화토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이후 서산의 시민단체들이 21()에 서산합동방재센터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노동자 등 민간 3주체의 참여를 요구했고, 특히 노동자에는 대정비 기간동안 한화토탈에서 일하고 있었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러한 참여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노동부에 요구한 특별근로감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사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노동자들의 조사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가 필요로 할때는 플랜트 노동자들의 출입시켜 일을 시키다가 사고조사 및 근로감독에서는 외부인이라 출입시킬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는 사실상 피의자나 다름없는 한화토탈 사측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플랜트노동조합이 항의하고 조사참여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화토탈 유출사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민간의 조사참여를 요구한 이유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노동부와 사측이 무슨 권리로 피해당사자를 가려내고 구분짓는 것인가?

특히 플랜트 노동자들은 사고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파업 중에 현장 밖에 있었던 대다수 한화토탈 노동자들보다도 더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유출물질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원청에 발주를 받아 실질적인 공장설비 가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플랜트 노동자들을 조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는, 곧 천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번 중대사고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현장조사에 민간영역을 참여시켰다는 명분만 챙기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할 것이 아니라면, 노동부는 합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에 플랜트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9.05.27 

-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서산풀뿌리시민연대, 민주노총서산태안지역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서산지킴이단,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추련, 노동건강연대 -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19527() 오전 10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말씀 ---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칼의노래 저자)

- 산안법 하위법령에 대한

건강권 단체 입장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법률가 단체 입장 --- 정병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인권단체 입장 --- 어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청년단체 입장 --- 김종민(청년전태일 대표)

종교단체 입장 --- 양한웅(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연구소 산안법 하위법령 입장 보러 가기 -> 클릭

 

[기자회견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파기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하라

 

3년 전 이맘 때, 서울의 구의역은 포스트잇으로 뒤덮였습니다. ‘외주화가 사람을 죽였다의 외침,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는 위로와 더불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었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사망은 앞 선 두 번의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방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예방하는 법을 만들라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에 2,400명씩 일을 하다가 죽습니다. 구의역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이 알았던 그 이유를 정말 모릅니까. 대통령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떨어짐, 끼임 같은 예방 가능한 원시적인 사망이 줄을 잇습니다, 이 죽음의 더 근본적인 이유를 모릅니까. 위험의 외주화는 일상이 되었고, 원초적인 사고는 모두 위험의 외주화 속에 가장 아랫 단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낮은 일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탱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했고, 기업에 의한 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요구했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이 되어서 여전히 매년 2,400명씩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태안화력의 김용균이 산재로 사망했을 때, 그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수많은 죽음을 가슴에 묻으면서 발판삼아 개정된 법입니다. 현실에서는 정체조차 모르던 산업안전보건법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체적 행동 지침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도려낼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태안화력의 김용균 동료들이 살아갈 현장이 그 법에서 빠졌습니다. 이 나라에 일하는 현장은 드넓은데 적선이나 하듯 아주 적은 범위에만 법이 적용되도록 하위법령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그를 죽게 했다고 인정했던 정부는, 그 현장을 외면하며 오로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했습니다.

 

지난 410일 김태규 노동자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의문을 품지 않았다면, 그저 그 노동자의 잘못으로 치부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5월에도 한전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죽었습니다. 한전은 지속적인 안전장비 교체 요구도 무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죽는 나라입니다. 이들은 법의 보호 없이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죽어도 되는 사람들 입니까? 차라리 위험의 외주화를 보호 하겠다 선언하는 겁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의 기초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구조에서 사람을 살리는 구조로 바꾸기 위해, 하위법령은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를 직시하고 큰 뼈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윤만을 위해 움직이는 기업이 안전을 고려하며 움직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기업은 더 강력하게 처벌 하겠다 천명해야 합니다. 기업에 의한 살인을 우리 사회는 묵과하지 않겠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내야만, 노동 하는 이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죽음으로부터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방을 원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기술은 확장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처럼 세상은 움직이는데,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원시적으로 죽습니다. 누가 이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지, 그 사람들은 어느 현장에 있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위험이 외주화 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 사람들을 모른척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의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9527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_190527_산안법개정 기자회견.hwp
0.03MB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5.10~05.23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2019.05.07. 안전개선과)

- 행안부, ‘19년도 1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31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 (2019.05.08. 재난경감과)

- 행안부, 사업현장 안전관리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60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개인 맞춤형으로 개발한다 (2019.05.09. 안전소통담당관)

2019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R&D 착수보고회 개최(5.9, ETRI)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69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자 위기대응 역량 높인다 (2019.05.09. 사회재난대응정책과)

- 행정안전부, 민간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76

 

행안부, 2019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확정 (2019.05.09. 안전사업조정과)

- 국민안전에 기여한 59개 우수사업 발굴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77

 

국민과 소방관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소방 연구기관 설립한다 (2019.05.13. 사회조직과)

- 소방 R&D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신설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620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 (2019-05-07 보험가입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68

 

건설업 최고경영자, 건설현장에서 추락재해 추방 약속! (2019-05-08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76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만든다! (2019-05-09 직업능력정책과/ 산업인력공단 산업지원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0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탄력근로제 도입.확대 필요 업종 기업간담회개최 (2019-05-10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4

 

강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에 소재한 피해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2019-05-10 보험재정부, 부과운영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6

 

고용노동부 봄철 건설현장 감독, 안전소홀 433곳 사법처리 (2019-05-1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87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현행법에 따라 진행. 7월부터 300인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2019-05-13 임금근로시간과,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6

 

고용노동부, 2019년 추락 재해 추방 등 산재 사망 사고 감축에 역량 집중키로 (2019-05-13 산재예방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7

 

받기 힘든 기업보증 안전경영활동으로 받으세요 (2019-05-14 사회가치혁신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8

 

정부, 버스 관련 교통권 보장, 인프라 확충 및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확대하기로 (2019-05-14 임금근로시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99

 

.생활 균형! 어떤 기업이 잘할까? (2019-05-1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1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2019-05-20 산재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20

 

최저임금 영향 분석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05-20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24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공 기관 점검 결과 (2019-05-2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925

 

작업중지권

 

안전점검 하루 뒤 사망사고 신서천화력노동청 뒤늦게 작업중지 (2019.05.10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05/308909/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병원 치료 직원·주민 200명 넘어서 (2019-05-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8051900063?section=search

 

한화 대전공장 화약류 제조시설 31곳 사용요청 부결 (2019-05-2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0139900063?section=search

 

서산 한화토탈 사고 공정 작업중지명령295명 유증기 호흡 치료 (2019.05.19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03813

 

유증기 유출 사고 한화토탈 대산공장 '특별근로감독' (2019-05-2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2102100063?section=search

 

중대재해로 작업중지 명령 받은 사업장, 재개하려면 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2019.05.19.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191605011#csidx7779d186ac98189801ec8686f306e80

 

30대 청년 배전공 추락사소속 회사 "안전 장비 문제없었다" (2019.05.23.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43093/

 

 

안전보건공단

 

받기 힘든 기업보증 안전경영활동으로 받으세요 (190515)

안전보건공단-기술보증기금,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보증 프로그램 추진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에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381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산업안전보건연구에 대한 창의적인 생각 제안하세요 (190517)

공단 연구원, 2020년도 산업안전보건 신규 연구과제 공모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386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안전보건공단,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역학조사 결과 발표 (190522)

- 반도체 제조업 근로자 혈액암 발생 및 사망 위험비 높아 -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39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 (190506)

- 6.7.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산재노동자 전문재활·직업복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재관리의사(DW) 확대 (190509)

- 30개 의료기관 전문의 91명 산재관리의사 추가 임명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근로복지공단, 28회 나이팅게일 수상자 선정 (190514)

- 창원병원 이복희·인천병원 김순희 간호사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해외 20190522

 

[안전공단]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산재사고사망 줄이기 노력 (국제안전보건동향 2019.04)

http://www.kosha.or.kr/kosha/data/activity_A.do?mode=view&articleNo=40361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영국, 양형 지침 개정 이후 대기업 벌금 증가

 

 

비정규노동

 

[한노사연] 20190505 이슈페이퍼06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

http://www.klsi.org/blogs/9229

 

[한노사연] 20190521 이슈페이퍼07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추이

생산성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임금 없는 성장

http://www.klsi.org/blogs/9240

 

[철폐연대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기간제교사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즉각 철회하라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597

 

[노동법률단체논평190523]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 입장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논평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690

 

[비정규노동센터 공동성명20190516]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http://workingvoice.net/xe/index.php?document_srl=284489#0

 

 

언론동향1(190524)

 

노동시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무혁신 필수" [19.05.2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90522512310?OutUrl=naver

 

초단시간 노동문답 주목해야 하는 이유

문 대통령 대체로 노인 일자리답했지만 정규직 편법 쪼개기반론도 [19.05.21. 한겨레 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83.html

 

"초단시간 노동자는 학교구성원이 아닙니까?" [19.05.21. 오마이뉴스]

http://omn.kr/1jdwj

 

탄력근로제

 

한은, 52시간 '노사갈등'탄력근무제 논란 [19.05.22 아시아타임즈]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036

 

탄력근로제·최저임금에 ILO 비준까지3중으로 꼬인 환노위 [19.05.23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VJ95XNLI9

 

산업재해

 

"불량 안전장비 바꿔달라 했는데 무시"30대 청년 추락사 [2019.05.22.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39815/

 

“SNS로 작업 지시해운대 승강기 추락 사고 위험의 외주화사실로 [19.05.22. 부산일보]

http://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52219292529128#cb

 

행복을 배달하는 것이 꿈이었던 30대 비정규직 집배노동자의 죽음 [19.05.23.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409117.html

 

노동안전보건

 

[반도체공정 노동자 20만명 건강상태 10년 추적해 보니] 여성 오퍼레이터 혈액암 발병·사망 위험 3.68배 높아 [19.05.23.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3

 

징계해고로 정신질환 발병법원 "적법 징계라도 업무상 재해" [19.05.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2034100004?input=1195m

교통사고 내 해고당한 버스기사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한국노총 대학생·시민 '가상현실 안전보건교육'21일 한국교통대에서 추락·화재·질식 상황 체험교육 [19.05.22.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90

 

하청 노동자 보호 위반한 공공기관 적발104개소 점검 결과 91개소 시정 지시 및 과태료 13000여만원 부과 [19.05.20. 환경일보]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437

 

건설노조

 

"반쪽짜리 산안법 시행령 개정, 덤프트럭·레미콘·굴삭기 안전은 방치하겠다는 건가?”

[19.05.23.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409182.html

 

감정노동

 

한 끼 줍쇼는 없다'감정 노동' 끝판왕 통계 조사요원 [19.05.12.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64771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감정노동 극심한데 손 놓은 경기도자해소동 일으키자 "위탁업체에 문의하라" 노동계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책임 강화해야" [19.05.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75

 

'가스점검 여성노동자' 성희롱에 무방비 노출

울산지역 점검노동자 피해 호소 "21조 운영하고 성과제 폐기를" [19.05.21. 오마이뉴스]

http://omn.kr/1jdy1

 

과로자살

 

[박선욱·서지윤 간호사 죽음 무엇을 남겼나] "자살산재 기업처벌,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 시급"윤소하·김상희·남인순 의원 '간호사 죽음 향후 과제' 국회 토론회 노동부 "하반기 의료기관 기획감독" [19.05.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81

 

일터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노조가 먼저 준비해야 [19.05.22. 매일노동뉴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484

 

 

여성(지안)

 

“‘진짜 사장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교섭 나서라”, 베이비뉴스, 20190521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52

 

여성 농민단체, 농민수당 대상에 실제 농업 종사 여성 포함해야, 노컷뉴스, 20190521

https://www.nocutnews.co.kr/news/5154453

 

"노동 존중 사회 실현한다"더니... 고용부 전화상담원의 호소, 오마이뉴스, 201905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870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여성 노동자 산재 요양 이후 남성보다 일터 복귀 더 어렵다, 한국일보, 201905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5191782354573?did=NA&dtype=&dtypecode=&prnewsid=

 

초단시간 노동문답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21, 201905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083.html

 

"여성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사망위험 최대 2.3배 높아", 파이낸셜뉴스, 20190523

http://www.fnnews.com/news/201905221400547698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고객용 화장실 사용제한, 건강권 침해", 연합뉴스, 201904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2077800004?input=1195m

 

목원대 청소노동자 해고노조원들 노조 와해 의혹제기, 한겨레, 20190514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3790.html#csidx6b45a594265a6f1856da8751f36235a

 

임금

 

대기업 남녀 급여 격차 벌어져여성이 남성의 64% 하회(종합), 연합뉴스, 20190523

 

인력난에 매일 임금 지급방식 도입, 한국일보, 20190521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48572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동결" 35% - "경제성장률 인상" 18% - "10% 이상" 14%, 오마이뉴스, 20190522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opinion_poll_2019/at_pg.aspx?CNTN_CD=A000253874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최저임금 폭탄맞은 패스트푸드알바 모집공고 1만건 증발, 문화일보, 2019052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52201070221086001

 

세상읽기> 편의점의 현실과 최저임금 해법, 전남일보, 20190523

https://jnilbo.com/2019/05/23/2019051514362077019/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임금은 왜 제자리?, 국민일보, 201905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79349&code=11131800&cp=nv

 

저임금 노동자 웃고, 자영업자 울고최저임금 인상의 두 얼굴’, 서울신문, 201905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2005006&wlog_tag3=naver

 

청소년

 

교촌치킨, 10대 노동자 산재 승인 최다“4대보험 가입률 높기 때문”,투데이신문, 20190423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474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 QR 코드 배포, 경기신문, 20190516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462

 

주도적 노동교육?마음은 냉면 사발인데 현실은 간장 종지”, 서울신문, 201905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22026001&wlog_tag3=naver

 

이주노동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피의자 조사 자백강요”, 웰페어뉴스, 20190520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115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절 행사는 왜 항상 일요일일까, 미디어오늘, 2019042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