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2019.05.27

반올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하위법령 개정 및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지난 312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개정돼 오면서 법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하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도움받기 어렵게 돼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적극적 목표의 실현 방안 대신, 사업주의 최소 의무를 협소하고도 기술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전면개정과정에서도 법의 목적과 체계, 적용 대상 등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화나 고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부가 422일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은 실망을 넘어 분노스러울 정도였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등 조항은 변화가 없고, 새로 적용이 확대된 분야는 매우 선별적이고 시혜적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도급인의 사업장범위와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은 지나치게 협소하여 김용균은 보호받을 수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도 강조했던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한 법의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후퇴되었으며,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도 이 문제는 여전하다. 영업비밀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도 특정한 경우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면서, 재해자 당사자와 유족은 정보 청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노동자 참여와 관련된 조항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이런 한계에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중 우리가 직접 활동하고 투쟁했던 다음 6가지 분야의 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키는 데 실효를 다 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확대
2. 원청 책임 강화
3. 작업중지권
4. 물질안전보건자료
5. 건설업 안전보건
6.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은 문제들 : 산재보고, 위험성 평가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안법하위법령_반올림_한노보연_입장_0527.pdf
0.39MB

[현장의 목소리] “오늘 하루 무사히 집에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해요”/ 2019.02

[현장의 목소리]

 

 

 

오늘 하루 무사히 집에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해요

- 건설노조 전기분과 김인호 위원장 인터뷰

 

 

 

나래 / 상임활동가

 

만약 전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상상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잘 생각 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물건의 사용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전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일 하는 전기원 노동자를 얼마나 떠올려 봤을까. 전국에 약 5천 여명의 전기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211일 노동조합 근처에서 건설노조 전기분과 김인호 부위원장을 만났다. 본인 역시 72년부터 전기원으로 일해왔다며 소개를 했다.

전기를 공급하고, 문제가 없도록 관리·보수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일과는 어떨까. 과거보다 노동조합이 생겨 출퇴근 시간, 주말에 변화가 생겼다고 반가운 이야기가 나왔다.

“노동조합이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전과 달려졌습니다. 지금은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해서 8시에 현장에 나가요. 그리고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요. 우리 업무는 배전설비를 설치하는 업무와 설치된 배전설비를 유지, 관리, 보수하는 업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데, 휴게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한전에서도 한 낮엔 더우니 점심시간 포함해서 2시간 쉬라고 지침은 내리는데, 회사가 잘 지키지 않아요. 일 능률이 떨어지니까 그런거죠. 그러다보니 여름에도 차라리 쉬지 않고 5시 정도 일찍 퇴근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노동조합 없을땐 새벽에 나와서 별 보고, 별 보면서 퇴근했어요. 하루 12시간, 14시간 가까이 일했죠. 그런데 노동조합 생기고 나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거에요. 지금은 주말에 쉬고, 주 5일제로 맞추고 있죠. 조합원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휴게 공간도 문제입니다. 너무 더울땐 소장이 10~20분 정도 그늘에서 쉬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늘에 잠깐 앉아 쉬는 정도죠. 겨울엔 쉴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어요. 거리에서 일을 하니깐요. 앉아있으면 너무 추우니깐 그냥 안쉬고 일해요.“

휴게공간은 여전히 거리의 노동자들에겐 문제다. 전기원 역시 주로 거리에서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해야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휴게공간은 절실하지만 마땅하지 않다. 너무 추워 차라리 일을 해 추위를 이긴다는 상황이 전기원의 노동환경을 여실히 드러낸다.

전신주에 올라가고, 활선차량에 올라 고공에서 배전보수업을 하는 전기원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22900볼트 고압전류를 만지다 다치거나 사망한다는 아픈 뉴스를 접했던 터라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대답일거라 생각했지만 달랐다. 그 앞에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어렵고 힘든건 정신적으로요. 항상 조심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감전되서 다치면 저희는 장애를 입어요. 아니면 죽는거죠. 그러다보니 최고로 시달리는게 정신적 스트레스에요. 그 다음으로 노동강도죠. 안전띠 하나 의지에서 몸 전체를 사용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파에 노출되다 보니 신경이 그만큼 사람들이 예민해져요.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는 것도 힘들고요.”

우리나라 전기소비량은 2017년 기준 세계 7위를 차지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산업용 사용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전력 용도별 사용비중(판매량)은 산업용 56.3%, 일반용(상업용) 21.9%, 주택용 13.5%이다. 매년 여름이면 에어컨 사용 급증에 의한 전기요금 문제로 언론이 시끄럽지만 정작 전기원의 노동환경과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김인호 위원장은 산업규모 거대화, 전기소비량 증가에 따른 노동자들의 위험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직접활선공법은 가정용 220볼트의 백배인 22900볼트 전력이 그대로 흐르는 상태에서 전선교체를 손으로 직접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현장에선 죽음의 공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만2900볼트인데, 전기 소비량도 많아서 그렇지만 이미 포화상태라 선로구성을 할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암페어가 높아지고, 강해지는거죠. 살아있는 전기는 활선차 타는 분들이 주로 작업해요. 저압을 만질땐 주로 배선공들이하고요. 지금 현장은 직접활선작업이라 활선업무가 많죠. 그런데 인력이 충분치 않아요. 회사가 보유한 활선차가 2~4대 정도거든요. 한전 업무 처리 기준에는 활선전공 4명, 배선전공 7~8명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활선차가 충분치 않다보니깐 작업이 힘들죠. 작업을 할만한 시간도 충분치 않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배울 시간도 두지 않아요. 그만큼 일이 더뎌진다고 생각하는거죠. 사람이 감전되고 다치고 나서야, 새로운 사람이 일을 배워요. 아주 안좋죠.

직접활선공법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한전도 이 공법을 2021년까지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죠. 대안 중 하나로 정전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전체는 못죽여도 작업하는 구간만큼은요. 하지만 한전에서는 하기 싫어하죠. 민원이 빗발치거든요. 하지만 정전을 하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봐요. 호주도 전체는 못 죽여도 자기들 일할 구간은 죽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생산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했던 공법이 아니에요. 과거에 했던 공법입니다.”

지난 115일 노동조합은 고 김용균 님 분향소 앞에서 한전 협력업체 비정규직 전기 노동자 다 죽는다, 전기 노동자 안전할 권리 쟁취! 생존권 사수!’ 충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추모하는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자 김인호 위원장은 같은 비정규직으로서 당연했고, 안타깝게 소중한 목숨을 보냈다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에 임했다 말했다. 더불어 한전에서 예산삭감과 인원 축소까지 할 계획을 내놓아 걱정이 크다고 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김용균 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에 한전 나주본사 앞에서 총파업도 했죠. 한전은 지금 예산삭감하고, 인원을 분기별로 줄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공사 계약금액이란게 있는데 그걸 100% 시행 안하고, 70~80% 정도로 줄이겠다는 거에요. 그러다보니 회사는 회사대로,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걱정이 크죠.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예산을 삭감한다는건 곧 인원을 축소한다는거에요. 아이엠에프 시절에 엄청난 금액을 삭감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노동자들은 죽어났지만, 회사는 돈을 벌었죠. 회사에 이용당한 거에요.”

향후 이를 두고 큰 싸움이 예상되는데, 조합원들이 어떤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만약 노동조합 요구안을 안들어주면 조합원들은 며칠이고 현장 멈추는 투쟁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자는거죠. 그런 기획을 노동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목숨을 담보로 하는게 전기원 노동자들이 감당하는게 맞냐고 집회에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합원들이 모두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하는 사람들, 고생이 큽니다. 전시 사고가 하루에 많이 나거든요. 심지어 보수를 안해서 폭삭 주저 앉은 사고도 나요. 차가 부딪혀서 전신주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전선이 노화되서 전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사고가 전국적이에요. 그렇게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를 우리 전기원 노동자들이 다 맡아서 합니다. 돌발대기자가 있는데, 그 분들은 주말에 쉬다가도 나가야 해요. 그러니 돌발대기자로 걸리면 마음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한전에는 정작 이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전기원, 그렇다면 실제 일하다 겪는 사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설노조가 조사한 결과 2016년부터 20185월까지 사망사고 10, 감전화상 18, 추락재해 2, 신체절단 재해 5, 기타 중대재해는 2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만 감정화상 사고가 13, 신체절단 재해는 4건이 몰렸다. 매해 14명 이상이 중대재해를 입었고, 그 중 매해 2~3명이 목숨을 잃는 실정이다. 노동조합은 실제 이 조사결과보다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그나마 요즘은 산재를 하는 추세에요. 그래도 여전히 공상처리가 많죠. 한전 자체도 자기 지사에서 사고가 나면 성과금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쉬쉬하고 공상을 하는거에요. 산재처리는 사실 사고가 바로 난 직후에 하질 못해요. 눈치가 보이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합원의 백혈병 산재 인정은 의미가 큽니다. 전자파로 인해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것이니까요.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1~2명의 피해 노동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근골격계질환도 심각해요. 목, 어깨, 무릎, 허리 성한데가 없죠. 스마트싁공법을 개발한다 어쩐다 하는데, 실제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어요. 일 하는데 길이나 간격이 적합하지 않거든요. 일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작업하다가 더 다치는거에요. 우리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거라고 봅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전기원 노동자들의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김인호 위원장은 전기원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전기원 노동자들이 언제나 안전을 먼저 걱정하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설노조 분과위원장으로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노동조합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거란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기원들은 일하러 나올 때 오늘 하루 무사히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며 일 한다는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전기원 노동자들이 그만큼 원활히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정부와 한전은 우리 전기원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