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3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2019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마련한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서둘러 폐기하고 새롭게 변경된 운영 기준을 배포한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게 묻고 싶다. 전부개정된 산안법은 내년인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된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개정법의 적용기준을 무려 8개월이나 앞당겨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축소하고 후퇴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최근 경영계는 경제지들을 동원하여 개정 산안법이 작업중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 작업중지를 남발하여 막대한 이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개정 산안법을 근거로 일상적인 파업이.. 더보기 [기자회견]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1.일시 : 2019년 5월 23일(목) 11시 2. 장소 : 경기도청 정문 3. 제목 :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4. 프로그램 사회 : 세연(경기버스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일방적 요금인상 / 버스업체 배불리는 준공영제 확대 반대 최정명 :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2. 주 52시간 시행을 앞둔 경기버스운전노동자들의 상황과 요구 김헌수 : 공공운수노조 버스서울경기강원지부 소신여객 지회장 발언3.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와 완전공영제의 필요성 채명훈 : 노동당 경기도당 기자회견문낭독 일방적요금인상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버스완전공영제 촉구! 손진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관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 더보기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2019.05.20) ○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13시30분- ○ 장소: 세계인의날 기념식장앞(서초구 더케이아트홀앞) ○ 공동주최: 故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제 단체 공동연명 * 사회: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기자회견 순서 -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 규탄: 故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랑희 활동가 - 단속추방, 인권노동권 탄압 규탄: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국민공감 미명하에 이주인권 외면 규탄: 외노협 이종민 운영위원장 - 인종차별철폐 권.. 더보기 [안내]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제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2019년 6월 4일(화) 오후2시30분 화성시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 '옆을 볼 여유가 있거들랑 아파트 지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가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미화노동자 쉼터가 있을거예요.' - 이야기손님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노래손님 울림밴드 주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주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화성시 http://m.hsj.co.kr/7751 [화성저널]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올해로 5회째 열리는 건강강좌가 마련됐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로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 더보기 [언론보도]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19.05.23, 매일노동뉴스)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23 08:00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하자,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법안 접수를 시도하는 여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11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 더보기 [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②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해제시 노동자 의견을 듣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서 작업중지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해 오던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