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2019년 5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농성투쟁 2일차 아침 선전전


지난 2019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이하 변경 후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마련한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서둘러 폐기하고 새롭게 변경된 운영 기준을 배포한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게 묻고 싶다. 전부개정된 산안법은 내년인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된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개정법의 적용기준을 무려 8개월이나 앞당겨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축소하고 후퇴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최근 경영계는 경제지들을 동원하여 개정 산안법이 작업중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 작업중지를 남발하여 막대한 이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개정 산안법을 근거로 일상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과장했다. 이러한 경영계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인지, 고용노동부는 2019년 5월 1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20일 서둘러 변경된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했다. 작업중지를 제대로 시행하라는 요구는 산안법 통과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변경된 운영 기준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그러는가!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결정은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운영 기준이 정말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을 갖는지 검토할 수 있기 위해, 또한 현장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위해 변경된 운영 기준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부개정된 산안법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범위가 제한되었고, 작업중지 해제 시 작업근로자 의견 청취 및 작업중지심의위원회 구성 등 그 과정과 절차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제한된 작업중지 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작태를 보였다. 변경 전 운영 기준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던 “중대재해 등”에서 ‘등’이 삭제된 변경 후 운영 기준의 제목에서 명증하게 드러난다. 이는 노동자의 죽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말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인가? 도대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무엇을 규정하겠는 말인가?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한하여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주겠다는 것,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의무를 최소화하도록 해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를 위해 운영 기준 변경을 앞당기고, 그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정말로 예방하고 싶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 및 제거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명령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부개정된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운영 기준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운영 기준 변경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공개하여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라!
2.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절차 및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3.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변경된 운영 기준 공개하라!

 

2019년 5월 2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

[기자회견]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1.일시 : 2019523() 11

2. 장소 : 경기도청 정문

3. 제목 :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4. 프로그램

사회 : 세연(경기버스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일방적 요금인상 / 버스업체 배불리는 준공영제 확대 반대

최정명 :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2.

52시간 시행을 앞둔 경기버스운전노동자들의 상황과 요구

김헌수 :

공공운수노조 버스서울경기강원지부 소신여객 지회장

발언3.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와 완전공영제의 필요성

채명훈 :

노동당 경기도당

기자회견문낭독

일방적요금인상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버스완전공영제 촉구!

손진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관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버스대란, 완전공영제로 해결하자

지난 515, 예정되었던 버스 파업은 결국 철회되었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의 전국적인 확대가 버스파업을 막은 카드였다. 경기도도 시내버스요금 200, 광역버스요금 400원을 각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의구심이 생긴다. 버스이용의 당사자인 시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협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노련)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임금 보전과 정년보장, 추가인력확보를 요구했다. 버스노동자들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특히나 경기도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인한 버스노동자들의 졸음운전, 과로운전과 그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의 단축은 절실히 필요하고 인력충원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은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추가노동으로 인해 막대한 운영수익을 얻었던 버스자본이 져야 한다. 실질임금의 하락부분도 마찬가지다. 자노련에 따르면 버스노동자들의 평균임금 중에서 초과노동으로 얻는 수당의 비율이 32%에 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수당 중심의 임금체계 때문이다. 버스사업자는 그동안 이러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버스노동자들을 쥐어짜며 이윤을 극대화했다. 그리고 이런 임금체계에 동의한 것은 버스현장의 대다수 노동조합을 장악한 자노련이다. 이런 자노련의 요구에 버스자본은 요금인상이나 정부보조금 추가지원과 같은 재원마련이 없다면 자노련의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파업을 하던 말던 나몰라라 배짱을 튕겼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각 지자체에 요금인상을 압박했다. 이미 경기도는 2019년 버스재정지원 예산으로 2,867억을 책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요금까지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버스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요금인상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은 준공영제의 전국적 확대 약속이다. 철도나 지하철처럼 버스는 명백히 대중교통수단이며, 버스의 노선 역시 공공재다. 하지만 한국에서 버스노선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파나 물, 공기처럼 공공의 것이어야 할 버스노선권을 개인이 소유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자식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8개 시도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식이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다. 이 제도는 버스노선권과 운영권을 모두 버스회사가 갖고 운송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배분하는 형태로, 총운송수입이 총운송비용보다 낮을 경우 해당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이 경우 버스회사의 이윤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항목별로 지원금을 보조하는 민영제보다 버스자본에 더욱 유리하다. 이번 자노련의 파업에서 노사가 공히 수입금동동관리형준공영제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도 남경필 도지사 시절 수입금관리형 준공영제를 경기도 광역버스 일부노선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지자체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시절에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를 비판하고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는 폐지되지 않고 있다.

지난 59일 경기도는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버스공약이었던 노선입찰제방식의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열린 행사였다. 먼저 2019년 하반기에 16개 노선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평가와 보완을 거쳐 2020년부터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선입찰제방식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운영권을 입찰을 통해 일정기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의 준공영제다. 공공재인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한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노선입찰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홍보하는 공공성 강화와 업체별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은 요원해보인다. 이미 오랜 세월동안 지역 토착세력이 버스회사를 장악하고 담합이 공고화된 현실에서 업체별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이 아니라 적자노선에 대한 부담만 지자체가 떠안을 공산이 높다. 또한 오랫동안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심야시간, 주말의 운행 감축 등으로 공공성은 더욱 약화될 수 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버스업의 특성 상, 운영권을 입찰받은 버스자본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게 된다. 특히나 자본과 이해를 같이하는 어용노조가 버스현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경기도는 민간자본 중심의 대중교통 운영체계가 야기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중교통의 전면적 개편을 목적으로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해서 내년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자노선, 벽오지노선, 신설노선의 노선권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소유하겠다고 한다. 환영한다. 그렇다면 그 노선권을 민간에 경쟁방식으로 입찰해 운영토록 할 것이 아니라 경기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면 될 일이다. 경기도의 2,318개 노선 모두를 하루아침에 공영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버스사업주에게 사유화되어 있는 노선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자. 대중교통의 주인인 이용시민과 버스노동자, 지방정부가 함께 버스완전공영제 시행을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논의하자. 대중교통인 버스를 완전공영화 하는 길만이 버스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2019523.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2019.05.20)


일시: 2019520() 1330-

장소: 세계인의날 기념식장앞(서초구 더케이아트홀앞)

공동주최: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제 단체 공동연명

* 사회: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기자회견 순서

-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 규탄: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랑희 활동가

- 단속추방, 인권노동권 탄압 규탄: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국민공감 미명하에 이주인권 외면 규탄: 외노협 이종민 운영위원장

- 인종차별철폐 권고 미이행 규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규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난민법개악규탄: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법무부가 오늘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한다. 정부는 2007년 제정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5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해 매년 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인권과 다양성 존중은 말뿐이다. ‘국민공감이라는 말의 속내는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편승하겠다는 것이다. 이주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건설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미등록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는 딴저테이 씨 추락에 단속반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 징계와 여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행계획 제출 기한을 넘긴 지금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4월부터 5개 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내세워 반인권적인 단속을 정당화한다. 최근 고용악화로 좋지 않은 여론을 모면하려고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하고 열악해 내국인을 구하기 힘든 일자리에서 한국 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단속추방과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등은 이주노동자에게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 왔다. 단속추방을 중단하고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와 같은 대안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412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다문화가구가 32%에 이른다. 결코 일반 국민에 비해 과도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일반 국민이든 다문화가족이든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서명자 수가 고작 수십에서 수백 명에 불과한 반다문화 청와대 청원들까지 사례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축소를 정당화했다. 사회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에 적극 대처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태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온적인 데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12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처럼 수차례 이루어진 여러 국제기구들의 권고에도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고통받는 난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난민법 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개악안은 사실상의 사전심사를 통해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축소하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서면심리만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난민신청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어찌나 문제가 심각한지 국가인권위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까지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한다.

현재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는 앙골라 난민 루렌도 가족은 난민법 개악이 어떤 고통을 낳을지 보여준다. 앙골라 정부의 박해를 피해 온 루렌도 가족은 입국이 거부되고 난민심사를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해 인천공항에 다섯 달째 갇혀 있다. 10세 미만의 자녀 4명도 함께 구금돼 있어 아동 권리 침해와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공항에 도착하는 난민의 약 절반이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사실상 강제 송환으로 내몰리고 있다. 난민법이 개악된다면 이런 비극과 위험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난민법 개악을 중단하고 루렌도 가족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세계인의 날을 지정한 바로 그해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 참사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주노동자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억압과 배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인의 날은 생색내기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체 이주노동자, 이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9520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재단법인 동천,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안내]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제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2019년 6월 4일(화) 오후2시30분
화성시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

'옆을 볼 여유가 있거들랑 
아파트 지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가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미화노동자 쉼터가 있을거예요.'

- 이야기손님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노래손님
울림밴드

주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주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화성시 

http://m.hsj.co.kr/7751

 

[화성저널]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올해로 5회째 열리는 건강강좌가 마련됐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로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내달 4일 오후 2시 30분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1층에서 열리며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이 이야기손님으로 나선다. 화성시 아파트 미화노동

m.hsj.co.kr

 

[언론보도]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19.05.23, 매일노동뉴스)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23 08:00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하자,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법안 접수를 시도하는 여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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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하자,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법안 접수를 시도하는 여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보좌관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당 당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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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②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해제시 노동자 의견을 듣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서 작업중지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해 오던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