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멈춰TV] 2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사업주가 가져야할 의무에 대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X미디어뻐꾹

 

2편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긴 제목의 유투브 영상은 처음인데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병들지 않게 사업주가 가져야할 의무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구소 회원 손익찬 동지가 설명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사업주가 져야할 의무' 과연 무엇일지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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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OnZtzIZ7Zc

 

[당장멈춰TV] 1화 일터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목격시 대처 법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X미디어뻐꾹 

 

예고편에 이어 1화 "일터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거나 목격시 대처법은?" 이라는 제목으로 본편이 올라왔습니다~~!! 

푸우씨의 진행을 통해 연구소 회원 이태진 동지가

일터에서 위험상황시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들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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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yhWUanIByM&t=35s

 

[당장멈춰TV] 예고편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전문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미디어뻐꾹이 야심차게 기획한 당장멈춰TV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작업중지권을 연구하는 '당장멈춰팀' 세 전문가가 뭉쳐 수준 높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평소 일하면서 '이건 아닌데'라며 긴가민가 하신는 분들에겐 특히나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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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youtu.be/o7OghFlDP2Y

 

 

[입장]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 

산재 통계, 변명보다 제대로 된 드러내기로부터

 

2019.05.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부는 201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이 발표됐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2,142명으로 이 중 사고 사망자는 971 , 질병 사망자는 1,171 명이다. 2018년 정부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전 분야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하면서, 사고사망재해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했지만 사고사망자 수는 2017964명보다 오히려 증가했고, 사망만인율도 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노동부 보도자료는 이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대책을 찾기보다, 늘어난 사고 사망자 숫자에 대해 변명을 주로 하고 있다.

1. 사고사망만인율, 변명 말고 평가와 분석을
2. 모든 산재를 산재로
3. 산재 통계와 예방의 연결
4. 안전한 일터가 목표다 

산재사망율과 같은 단일한 지표를 도달해야 할 목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통계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해명하는 산재 통계 발표가 아니라, 2018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산재 예방 정책과 그 목표 지표에 대한 평가, 산재 사고 사망 감소를 위한 전략과 전술에 기반한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예방 정책에의 시사점을 제안하라. 해마다 나오는 비판인 질병 산재의 문턱을 낮추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라.

2018 산업재해 발생현황 평가_한노보연.pdf
0.13MB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자료집]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2019.05.15(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발제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승인과 직장내괴롭힘 법안이 가지는 의미 
권동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노무사, 고 박선욱 간호사 공대위)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관련 투쟁 경과와 의미 그리고 향후 과제
김경희(서울의료원 간호사,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대책위)

토론 
최원영 간호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190516_간호현실_자료집.pdf
1.94MB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 2019.05

 [연구리포트] 

 

 

서울성모병원 청소노동자 근로실태 보고서 

 

 

유형섭 / 보건의료학생 매듭 

 

 

1. 서론

 

지난 몇 년간 청소 노동자의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휴게시설 등이 이슈였다. 대학 청소노동자 노동안전실태조사를 통해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무거운 물건 취급, 불편한 자세에서의 반복적인 작업, 청소에 쓰이는 화학물질, 보호장비 부족,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는 휴식공간 등에 의해 건강권이 침해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01 또한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의 여성 노동자로 자신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일상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서울성모병원의 청소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건 기업에 소속되어있는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면접조사로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시 협력업체의 협조를 받아 13명의 노동자에게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인적사항, 근로조건, 휴게공간, 건강 실태 및 산재 보상여부, 인권 침해 및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30-1시간 동안 인터뷰하였고 2-3명씩 그룹을 지어 총 13명의 노동자와 면접을 진행하였다.

 

3. 연구 결과

 

(1) 사업장 특성

대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는 총 264명으로 여성 200, 남성 6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대 근무가 아니라 데이(6:30- 15:30) 188, 이브닝(14:00-21:00) 45, 나이트(22:00-5:00) 31명의 전담 근무자를 두고 있으며, 주당 근무 시간은 평균 40시간이며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계약 기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만 60세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 매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며 따로 정년이 있지는 않으나 60세 이상 노동자의 경우 6개월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은 부재한 상태이다. 휴가 역시 근무시간 대 별로 다양하나 데이 근무의 경우 공식 휴가일수는 18일이다. 휴게 시설의 경우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정기적으로 작업장 내 유해물질 관리 교육과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산재 보상에 관련한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면접조사 결과

면접 대상자는 13명으로 모두 여성이었다. 데이근무자가 11, 이브닝 근무자가 2명으로 구성되어있었으며 평균 연령 60.3, 평균 근속연수는6.9년이었다. 이 중에는 다른 건물에서 청소노동을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2, 그 중에 한 명은 타 병원 근무 경력이 있었고, 나머지 11명의 경우 서울성모병원에서 처음 청소 노동을 시작하였다.

 

① 근로 조건, 노동시간 및 임금

데이 근무자의 경우 출근시간이 이른 편이지만, 일찍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계약서를 자주 써야하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지만 고용해주는 것 자체에 만족했다. 이에 고용불안을 느끼기보다는 고용관계에서 오는 당연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으며, 계약 취소를 걱정하기보다는 체력이 가능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임금 역시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서 차이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수용하였다. 휴가의 경우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것에 만족하나 적은 것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작 휴가가 몇 일인지 다들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② 휴게시설 및 노동조합

데이 근무의 경우 아침과 점심에 각각 1시간씩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게시간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그 시간 동안은 휴게실에서 동료와 수다를 떨거나 식사를 한다. 휴게시설 자체는 냉난방, 샤워, 냉장고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넓어서 만족하는 편이며 개선사항은 없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아예 못 느끼시는 분부터 없다는 사실이 부당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하였다.

 

휴게실은 만족해요. 보일러도 뜨뜻하고, 면적도 넉넉해요.” / “(노조에 대해 묻자) 그냥 가는 거지 뭐..” “잘 모르겠어요..” / “용역 노동자들도 노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계약직 경우에도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는지..”

 

노동강도 및 건강 실태, 산재 여부

노동 강도와 관련해서는 다들 자신이 할 수 있는만큼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모두 스스로 건강하다 하였고, 일하다 다치거나 다칠 뻔한 적은 없다고 기술하였다. 반면, 청소 업무 중에 병원 청소가 유동인구가 많아 힘들고 기피하는 장소이며, 걸레질을 많이 하니 어깨와 팔이 아프고, 병동이 아닌 다른 층에서 청소 업무를 맡는 경우 담당하는 구역이 넓어 항상 다리가 아프다는 의견 역시 있었다.

 

일하다가 아파진 곳이 딱히 있진 않아요.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 “어깨와 팔이 많이 아파요. 걸레질을 워낙 많이 하니깐. 많이 걸어서 다리도 아프고요. 일하다가 아플 때 정형외과나 한의원에 가요.”

 

그 외 피부나 호흡기 질환 등을 앓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였고, 청소 시 필요한 보호구는 적절히 제공한다. 하지만 주사바늘에 찔리는 경우는 허다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재해 발생 시 사무실에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락스 등 청소에 쓰이는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주변에서 산재보상을 받은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간호사 분들 열심히 일하시지만 실수 하실 때도 있어서 사실 다들 그런 경험(주사 바늘에 찔린 경험) 거의 있을 거에요. 사무실에 보고하면 응급실도 가서 항체 있는 거면 주사 맞긴 하지만, 어떤 환자의 것인지 대부분 모르고 기분 나쁜 경험이에요.”

 

④ 인권 침해 및 직무 스트레스

직장 동료 특히 같은 구역을 청소하는 노동자들끼리는 사이가 좋은 편이며 다들 즐겁게 일하고 있다 하였다. 협력업체 소장, 부소장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다. 환자 및 보호자와 그리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의 표면적인 마찰은 없으나 그 기저에는 우리는 이 병원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자, 부딪히면 손해를 많이 입는 위치에 있으므로 마찰을 일으키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폭언이나 폭행, 성추행 등 직접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심심치 않게 일상에서 마주치면서 무시당하는 경험을 한다.

 

병원 구성원끼리 갈등은 없어요. 우리가 제일 밑바닥인데요 뭐. 우리에겐 발언권이 없어요, 민원 들어오면 우리만 손해니깐 그런 소지를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비켜야하는 느낌, 먼저 양보해야 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 “나이먹고 이런 일 하는 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간호사나 의사 등 다른 구성원들이 같은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을 때 좀 그런 것이 있다. 우리도 한 인간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 “의사 선생님이 인사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매번 보는 사이인데 고개라도 끄덕여주시지.. 그럴 때마다 맘이 상합니다.”

 

4. 논의

연구 결과 노동 강도나 휴게시설을 비롯한 자신 들의 업무와 업무 환경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편이었다. 반면 불안정한 계약 조건, 최저임금, 노조의 부재 등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만족하나 고용해주는 것이 다행이라는 식의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면접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다들 건강하며, 재해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 유해물질 관리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근로자효과일 수도 있으며, 협력업체가 건강한 사람을 위주로 채용하였을 수도 있다. 면접 대상자가 모두 여성이며 주로 데이 근무자라서 보다 위험한 일을 맡는 남성 노동자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야간근무를 맡는 노동자가 조사에 빠져 있기도 해, 이 역시 편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아픈 원인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나 가정에서 가사일을 부담하기 때문으로 유추하는 인식 때문에, 일 때문에 아픈 것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면접 시 언급된 근골격계질환 등에 의해 건강이 손상되거나, 예리한 물질에 의해 사고손상이 발생하고 특히 오래 걸어 다녀 발생하는 업무상 손상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역시 나타난 바와 동일해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의 위치, 사회에서의 위치가 낮게 설정되어있다 인식하고 있고, 먼저 조심히 행동하려고 하였다. 물론 대부분의 의료진, 환자, 보호자들 모두 자신들에게 잘 대해준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하나같이 병원 구성원들이나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에 우리도 한 인간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다!”라 응답하고 있을 것이다. 즉 아무리 근무환경이 안전하고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청소노동자로서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이 지금의 근무 환경을 수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중요해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자신이 하는 일에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알 것이며, 이는 자신들의 노동권이 보장받고, 고용이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임금을 받으며, 자신의 일을 누군가가 천대하지 않아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직장 안팎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직장 안에서는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말아야하며, 병원, 협력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의사결정구조 등에 대해 노동조합 등을 통해 노동자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한다. 그동안 여성노동, 청소노동은 집안일과 마찬가지로 가치있는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단지 집안일이 집밖에서 연장되어 실행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식되었

. 하지만 병원의 건물은 저절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병원의 위생환경유지/관리에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은 필수적이다.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청소노동자 또한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서 병원 안팎의 노력으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은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