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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언론보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19.05.27, 스냅타임) “당일 배송 싫어요” 반기 든 소비자 당일 배송·새벽 배송 늘어나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소비자도 배송 기사 처우가 주요 동인 요즘것들의 시선이슈 잇슈~ 작성자 김주리 마지막 업데이트 2019년 5월 27일 - 오후 5:25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에서 노동의 맥락을 삭제하는 광고도 문제다. 한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새벽 배송 광고를 보면 노동으로 인한 ‘힘듦’은 삭제되어 있다. 최민 연구원은 “배달 노동자, 물류창고 노동자들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광고에 노동은 없고 편리한 물건과 소비자만 남는다”고 비판했다. http://snaptime.edaily.co.kr/2019/05/%EB%8B%B9%EC%9D%BC-%EB%B0%B0%EC%86%A1-%EC%8B%AB%EC%96%B4%EC%9A%94-..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9.05.27, 참세상)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5개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촉구 박다솔 기자 2019.05.27 14:0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084 참세상 ::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 더보기
[공동성명]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하라! (2019.05.23)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부터 보장하라! 즉각 모든 협약을 비준하라! 강제노동제도 고용허가제 폐기하라! 정부가 “ILO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 절차를 진행하지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협약과 배치되는 국내법과 제도의 개선을 함께 추진 할 것”이라 밝힌 것에 있다. 지난 4월에 나온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 더보기
[공동성명]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성명서]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한화토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이후 서산의 시민단체들이 21일(화)에 서산합동방재센터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노동자 등 민간 3주체의 참여를 요구했고, 특히 노동자에는 대정비 기간동안 한화토탈에서 일하고 있었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러한 참여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노동부에 요구한 특별근로감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사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노동자들의 조사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가 필요로 할때는 플랜트 노동자들의..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 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27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전태일 기념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 공동주최 건강한노동세상, 고김용균사망사고진상규명및책임자처벌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년전태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순서 (사회 : 김혜진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 - 여는 말씀 --- 김훈(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칼의노래 저자) ..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5.10~05.23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2019.05.07. 안전개선과) - 행안부, ‘19년도 1분기 안전신고 우수 사례 32건 선정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31 ●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장, 안전 다짐한다 (2019.05.08. 재난경감과) - 행안부, 사업현장 안전관리자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560 ● 생활안.. 더보기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해설 및 의견 2019.05.27 반올림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고 김용균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연말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며, 하위법령 개정 및 이후 법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의식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 12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실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땜질식으로 개정돼 오면서 법체계의 일관성이 부족..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오늘 하루 무사히 집에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해요”/ 2019.02 [현장의 목소리] “오늘 하루 무사히 집에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해요” - 건설노조 전기분과 김인호 위원장 인터뷰 나래 / 상임활동가 만약 전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상상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잘 생각 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물건의 사용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전기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일 하는 전기원 노동자를 얼마나 떠올려 봤을까. 전국에 약 5천 여명의 전기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지난 2월 11일 노동조합 근처에서 건설노조 전기분과 김인호 부위원장을 만났다. 본인 역시 72년부터 .. 더보기
[성명]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2019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마련한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서둘러 폐기하고 새롭게 변경된 운영 기준을 배포한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게 묻고 싶다. 전부개정된 산안법은 내년인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된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개정법의 적용기준을 무려 8개월이나 앞당겨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축소하고 후퇴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최근 경영계는 경제지들을 동원하여 개정 산안법이 작업중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 작업중지를 남발하여 막대한 이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개정 산안법을 근거로 일상적인 파업이.. 더보기
[기자회견]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1.일시 : 2019년 5월 23일(목) 11시 2. 장소 : 경기도청 정문 3. 제목 : 일방적 요금인상 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완전공용제 시행촉구 기자회견 4. 프로그램 사회 : 세연(경기버스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일방적 요금인상 / 버스업체 배불리는 준공영제 확대 반대 최정명 :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2. 주 52시간 시행을 앞둔 경기버스운전노동자들의 상황과 요구 김헌수 : 공공운수노조 버스서울경기강원지부 소신여객 지회장 발언3.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와 완전공영제의 필요성 채명훈 : 노동당 경기도당 기자회견문낭독 일방적요금인상규탄! 버스준공영제 반대! 버스완전공영제 촉구! 손진우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주관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 더보기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2019.05.20) ○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13시30분- ○ 장소: 세계인의날 기념식장앞(서초구 더케이아트홀앞) ○ 공동주최: 故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제 단체 공동연명 * 사회: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기자회견 순서 -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 규탄: 故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랑희 활동가 - 단속추방, 인권노동권 탄압 규탄: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국민공감 미명하에 이주인권 외면 규탄: 외노협 이종민 운영위원장 - 인종차별철폐 권.. 더보기
[안내]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제5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2019년 6월 4일(화) 오후2시30분 화성시자원봉사센터 1층 강당 '옆을 볼 여유가 있거들랑 아파트 지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딘가에... 구석구석을 청소하시는 미화노동자 쉼터가 있을거예요.' - 이야기손님 임재우 향남공감의원 원장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 노래손님 울림밴드 주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주최: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후원: 화성시 http://m.hsj.co.kr/7751 [화성저널] 공감건강강좌,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지역사회에서 올해로 5회째 열리는 건강강좌가 마련됐다.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건강강좌로 “미화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 더보기
[언론보도]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19.05.23, 매일노동뉴스)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5.23 08:00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한 경호권을 발동하자,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들이 법안 접수를 시도하는 여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기획관실 직원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갈비뼈를 다치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11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일까 -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25일 저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접수를 위.. 더보기
[만평시리즈] 산업안전보건법, 약속을 지켜라 ②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해제시 노동자 의견을 듣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예고안에서 작업중지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만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4일 이내에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 발생시 발동해 오던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지키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더보기
[안내] 현장실습 유가족 초청 간담회 (충북지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