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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언론보도]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190417, 민중의소리) [현장] “어쩌다 마주친 탄력근로제, 과로사 조장하는 법이네” 민주노총, 4.28 산재사망 추모 결의대회...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중단 등 촉구 양아라 기자 yar@vop.co.kr 발행 2019-04-17 18:37:26 수정 2019-04-18 08:55:55 "버스 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씩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나고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들은 작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노동시간 특례에서 제외돼 인간답게 일하고 살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16시간 하던 운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발언 내용 중) 해마다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는 2,400여명,..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190416, 매일노동뉴스) 과로사하는 노동자 피로는 평균해서 쌓이지 않는다 2019.04.17 08:00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하지만 실제 변경한 제도에서 일해야 할 노동자 입장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3개월 동안 매주 64시간씩 일하고, 다음 3개월 동안 매주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노동자가 받는 피로 역시 6개월 평균한 최대 주 52시간만큼만 쌓이는 것이 아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심지어 6개월 연속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30 더보기
[안내] 2019 위험한 일터 당장멈춰! 스트랩 판매 중입니다 (판매완료) 연구소가 제작한 '모두에게 산안법을', '위험한일터 당장멈춰' 스트랩키링이 모두 판매 완료되었습니다. 관심가져주시고, 주문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삶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제작한 스트랩키링 주문 받아요~! -책가방, 노조 조끼, 자동차키 어디든 고리로 탈부착 가능한 3색 키링 -양면 문구는 "위험한일터 당장멈춰" "모두에게 산안법을" -직접 수령 가격: 개당 5000원 -택배 수령 가격: (스트랩키링 개수x5000원)+(택배비 2500원) *10개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245301-04-39032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신청링크: http://bit.ly/투쟁스트랩키링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고 김용균 묘비 및 추모조형물 제막식 2019년 4월 28일(일) 마석모란공원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 11:30 고 김용균 동지 묘비 및 추모 조형물 제막식 주최 고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주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더보기
특집4.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존재, 청년노동자를 말하다 / 2019.02 [특집 청년 + 노동자, 다시 보기④]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존재, 청년 노동자를 말하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준비위원장 인터뷰 선전위원회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배달노동자이다. 언론은 큰 사고가 날 때만 그들을 주목하고 호명한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존재해왔다. 단지 우리 사회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지 않았을 뿐. 가리어진 존재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라이더유니온의 박정훈 준비위원장을 지난 1월 31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라이더유니온이 궁금한데요. 조합원의 구성이나 특징, 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배달대행사, 우버이츠 기사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 못 버는 영세 배달대행 지사장.. 더보기
[연구리포트] 금속노조 A지회 2018년 위험성평가 / 2019.04 [연구리포트] 금속노조 A지회 2018년 위험성평가 푸우씨 / 상임활동가 금속노조 A지회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노사 공동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위험성평가 자문기관으로서 노사의 실행위원 역량강화 교육,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한 전 조합원 교육 설명회 및 결과보고회, 현장조사 지원 및 개선방향 수립 토론등에 함께 하였다. 이번 연구리포트에서는 2018년 진행된 A지회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담았다. 2018년 A지회의 위험성평가 실시 목표는 아래와 같았다. ▲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서, 어떻게 실무역량을 기를 것이며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찾아, 개선할 내용과 방안 만들기 ▲ 지난 위험성평가 이후 개선이 미..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⑥-산업재해보험 ② / 2019.04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⑥ -산업재해보험 ② 임혜인 / 회원, 노무사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글로 산업재해보험 문제의 두번째 내용을 다룬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의 목적에 따르면 재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재활·사회 복귀는 산재보험법이 달성해야 할 소명이다. 이하에서는 독일 산재법의 관련 내용 중 한국 산재보험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산재보험급여의 직권 지급 독일의 법정 산재보험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노동자에게 직권으로 지급된다.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투명함을 만들어내는 노동자 / 2019.04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투명함을 만들어내는 노동자 김지원 / 후원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 영화 '베테랑'에서 경인 지역의 한 중소기업은 유리제품을 만들고 있다. 화학용기, 화장품 용기, 약병,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초자부품 등을 대기업의 주문에 따라 생산해내고 있다. 반세기의 오랜 역사를 지닌 이 회사는 아쉽게도 산업안전보건 관계자에게는 참으로 계륵 같은 곳이다. 2010년에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사망이나 중독 같은 심각한 재해는 아니라 할 수 있는 소음성 난청으로 유소견자가 3명 나와서 3%의 재해발생율을 기록했다. 그 때 노동자수가 100여 명이었고 지금은 50명..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실질적인 노동안전보건활동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 2019.04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실질적인 노동안전보건활동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서울교통공사노조 한창운 노동안전국장 인터뷰 지안 / 상임활동가 지난 3월 19일 한창운 노안국장과의 인터뷰를 위해 노조가 있는 차량기지를 방문했다. 이날의 인터뷰는 매우 다채로웠다. 노안활동가와 조직들의 연대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노안활동이 법적인 경계를 아울러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미조직, 영세사업장의 노안문제를 위해 상위 노조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여러 가지 층위에서 노안 활동가로서의 고민을 들을 수 있었다. -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한창운입니다. 현장에서는 기술파트의 신호를 담당하고 있어요. 지난 2017년 5월 서울지하철이 통합되었는데요..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학실 포뇨의 꿈" / 2019.04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안전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학실 포뇨의 꿈" 경희 / 선전위원 초행길 운전의 걱정은 포뇨(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봄바람에 넘실대는 오이도 앞바다에 싹 날려버리고, 이은영 선생님과 윤승섭 선생님을 지난 3월 21일 퇴근 후 오이도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초·중·고등학교에 과학실험수업을 위해 과학실무사가 있다는 사실을 나만 몰랐나 싶다.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듣고 싶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는데 학교 과학실에서 일하는 과학실무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대학 다닐 때 생물을 전공했고, 1995년 졸업 후 전북정읍 초등학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과학실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위험한 약품..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 2019.04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박기형 / 상임활동가 지난 3월 13일 오전에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 세 분의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사고 발생 28일 만이었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받고 나서야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어려웠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장례식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연대해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오임술 노동안전국장을 지난 3월 15일 대전에서 직접 만나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에 어떻게 연대하게 되셨나요? "장례식장을 먼저 찾아가 유가족들을 뵈었죠.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한화 대전공장은 한국노총 사..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게임 속 노동과 노동의 시뮬레이션 / 2019.04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게임 속 노동과 노동의 시뮬레이션 김상민 / 문화사회연구소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때쯤 아이패드라는 물건이 세상에 나왔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컴퓨터 보다 납작한 이 태블릿으로 이런저런 것을 하는 것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되었다. 유튜브를 찾아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용도였다. 친구들이 하던 게임이나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임을 설치해 플레이하곤 했는데, 유난히 좋아했던 게임들이 있다. 다름 아닌 미용실 게임과 햄버거 가게 게임이었다. 노동과정부터 자본주의 윤리의식까지 가르치는 게임의 공식 미용실 게임은 플레이어가 애견 미용사가 되어서 줄 서 있는 손님을 자리로 안내하고 머리를 손질한 다음 샴푸를 하고 드라이어로 말려 주고서 돈을 받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더보기
특집3. 견디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에 함께 하자 / 2019.04 [특집 산재 유가족 ,슬픔을 안고 연대로 나아가다③] 견디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 -산재 유가족들의 활동에 함께 하자 최민 / 상임활동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이성으로 사유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먼저 고통 받는 존재이며, 그것이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더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호모 파티엔스(고통 받는 인간)라는 말을 제안했다고 한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빅터 프랭클의 논의를 이어, 인간이 단순히 고통을 받는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해내고 견뎌내며, 그 점이 인간을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한다.¹ 고통을 받으면서 인생의 비참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고통을 견디면서 인간임을 증명해내는 사람들이 견디는 사람이다. 견디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 인생의 비참, 삶의 비극.. 더보기
특집2. "형의 이름을 밝히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 2019.04 [특집 산재 유가족 ,슬픔을 안고 연대로 나아가다②] "형의 이름을 밝히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나래 / 상임활동가 사랑했던 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건 어떤 무게일까. 감히 상상하기도 힘들다. 2017년 4월 비상식적인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스태프 해고 문제로 괴로워한 형의 이름이 새겨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동생 이한솔씨를 지난 3월 30일 신촌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tvN의 조연출을 맡았던 고 이한빛 PD의 죽음은 감춰져 있던 방송업계의 장시간 노동, 비정규직 문제 등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관심과 응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속에서 CJ E&M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던 유족들은 마침내 회사의 공식 사과를 받았다.. 더보기
<일터> 통권 182호 / 2019.04 [특집] 산재 유가족, 슬픔을 안고 연대로 나아가다 1. 산재 유가족, 그들의 못다 한 이야기 2. “형의 이름을 밝히는 것, 그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3. 견디는 사람의 얼굴을 보라 [지금 지역에서는]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국제안전건강뉴스] 작업장 폭력 증가에 맞서 직장문화 변화를 꾀하는 병원 노동자들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세지⑥ [연구리포트] 금속노조 A지회 2018년 위험성평가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안전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싶은 “과학실 포뇨의 꿈” [사진으로 보는 세상]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실질적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