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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9

[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19.04.26)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23일~24일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취업이 가능한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속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31일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부문 건설현장 미.. 더보기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 언.. 더보기
[기자회견]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재난 참사•산재 피해 유가족 및 국내외 단체 기자회견 지난 4월 26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재난참사, 산재피해 유가족 및 국내외 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1개 가족 혹은 피해자 단체를 포함 총 96개 단체가,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구소도 연명에 참여했습니다. 사고, 재난을 당한 국민의 아픔에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마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에 어서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생명안전시민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ellardaisy.weebly.com/546204439750612.htm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