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2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19.04.22, 참여와혁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4월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위,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는 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 약속 파기 규탄 : 황상기 아버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규탄 :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작업 중지 졸속 해제 규탄 :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노동자 건강권 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 故 김용.. 더보기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2019.04.20) • 날짜 : 2019년 4월 19일(금) • 발신 :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 수신 : 사회부 기자 • 문의 : 박세연 경기이주공대위집행위원장(010-2728-2346)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9244-9216) 1. 귀 언론의 평화를 바랍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경기이주공대위는 2016년과 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그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이주공대위가 파악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인권개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