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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

[기자회견]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3년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년 3,000여명, 하루 7~8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40%가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김용균법” 이라 불리우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사업주에 편향되어 있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려 .. 더보기
[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19.04.26)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23일~24일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취업이 가능한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속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31일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부문 건설현장 미.. 더보기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 언.. 더보기
[기자회견]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재난 참사•산재 피해 유가족 및 국내외 단체 기자회견 지난 4월 26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재난참사, 산재피해 유가족 및 국내외 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1개 가족 혹은 피해자 단체를 포함 총 96개 단체가,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구소도 연명에 참여했습니다. 사고, 재난을 당한 국민의 아픔에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마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에 어서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생명안전시민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ellardaisy.weebly.com/546204439750612.html 더보기
[언론보도]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1~3]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9.04.25,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승현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2019.04.25 08:00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7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설기계의 계약형태가 아닌 위험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19.04.25,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애진 승인 2019.04.25 08:00 도급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안)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대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개념을 도입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역시 관철되지 않았다. 에어컨 설치·수리와 케이블 통신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작업 등 현행법상 22개 위험장소 명시로 해결되지 않았던 각종 하도급 사업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79 더보기
[언론보도]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19.04.25, 매일노동뉴스)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못 막아" 강예슬 승인 2019.04.25 08:00 포스코건설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10명의 노동자가 현장 업무 중 목숨을 잃었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와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포스코에 이어 노동자 9명이 숨진 세일전자가 2위를 차지했고,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포스코·대림산업·㈜한화가 공동 3.. 더보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일하는 이에게 산안법을!이라는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월 3일까지 법안 검토 기간 동안 연구소는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 작업중지권 제대로 보장하라! 세 가지 기조로 활동하려 합니다. ★한노보연 회원이 있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1. 현장에 맞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혹은 토론을 진행합니다. *노조 간부들끼리도, 조합원 대상으로도. 직업환경의학과 의국에서도,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본인이 하는 교육, 자문, 회의 공간에서 2. 교육 진행 후 인증샷을 찍어 공유합시다. 3.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현장에서 선전합시다. *대자보..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4.8~2019.4.21 ◎ 행정안전부 20190422 ● 일자리 정부 성과창출과 노동조건 보호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한다 - 청년, 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 분석기능 확충 - (20190409 경제조직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29 ● '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 정부 운영 앱 중 설치건수 1위, 위험요인 개선율 86.8% - (20190409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19.04.22, 참여와혁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 더보기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4월22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위,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는 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 약속 파기 규탄 : 황상기 아버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규탄 :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작업 중지 졸속 해제 규탄 :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노동자 건강권 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 故 김용.. 더보기
[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2019.04.20) • 날짜 : 2019년 4월 19일(금) • 발신 :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 수신 : 사회부 기자 • 문의 : 박세연 경기이주공대위집행위원장(010-2728-2346)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9244-9216) 1. 귀 언론의 평화를 바랍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경기이주공대위는 2016년과 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그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이주공대위가 파악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인권개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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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190418,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8 08:00 이렇듯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우선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 2018년 광주질병판정위의 전체 인정률이 69.9%인데 비해 경인질병판정위는 54.2%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2015~2016년 지역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며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인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질병인지다. 뇌심혈관계질병 인정률과 근골격계질병 인정률은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난다. 지역별 질병 구성비를 보면 특수질병에 대한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