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연말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의 죽음을 계기로, 3년전 구의역 김군의 죽음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년 3,000여명, 하루 7~8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고,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중 40%가 하청비정규직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김용균법이라 불리우며,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이나 정책들은 여전히 사업주에 편향되어 있고,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과로사를 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22일 입법 예고된 4개의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도급승인 업종 한정, 건설기계 원청책임 기종 4개로 한정,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으로 한정, 후퇴한 작업중지명령 관련 조항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원청사용자 책임강화라는 법 취지와 현행 규정보다 후퇴한 것으로, 위험의 외주화와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 비판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4만여건 중 구속된 경우는 단 9건으로 같은 기간 일반 사건의 구속 기소율 (1.6%)8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16년 기준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선고한 평균 벌금액도 432만원에 불과하여, “사람 목숨값이 400만원이냐고 유족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은 이제껏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싸고 손쉬운 해결방식인 개인에게 보상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산업재해에 대해 개인의 불운이나 과실, 기업 경제활동의 부수적 피해로 인식하는 생각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라기 보다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에 가깝습니다. 기업들이 죽음을 막으려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산업재해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용에서 안전으로인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의 불운이 아닌 기업 살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사업주에게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에 산재예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와 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노동부 집계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전국의 산재사망자수 중 경기도 산재사망자수는 24.9%로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경기북부권과 수원권의 산재사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해당 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산재예방 지도 및 처벌 등 사후 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감시활동과 사회여론화 활동도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한 첫 활동으로 우리는, 2019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1위에 KCC 여주공장, 2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3위에 에이치오건설을 선정하고, 그 중 “() KCC (여주공장)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서울반도체 () 에게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시상하기로 결정하였고,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KCC와 서울반도체 규탄한다!

하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하위법령개정,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하나, 노동자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하라!

하나, 반복되는 노동자 죽음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 4 3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자료

일시: 2019430() 11:00

장소: 경기고용노동지청 앞

공동주최

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2

발언 2. 현장발언

임성진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수원지회장)

3

발언 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4

발언 4. 서울반도체 규탄발언

권영은 (“반올림상임활동가)

5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선정기업 발표 및 상징의식)

- 발표: 사회자

- 상징의식: 참가자 전체

6

기자회견문 낭독

이용렬

(금속노조 경기지부 부지부장)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관련 자료]

1. 선정 취지

2006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살인기업 선정을 통해, 산재사망에 대한 전 사회적인 여론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정대상이 주로 대규모 사업장의 대형사건 중심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중소기업과 공단,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지역 독자적인 살인기업 선정이 필요함.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함.

살인기업 선정을 통한 해당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에 대해 규탄하고자 함.

 

2. 선정 기준

규모성 (합산 사망자수: 25)

다발성 (사망사고 건수: 25)

반복성 (동일 유형 산재의 반복: 25)

사회성 (25)

-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적 인식 정도

- 회의 참석자들의 주관적 판단

 

3. 선정 대상

경기도내 소재 기업

산재사망사고를 대상으로

기간: 201811~ 2018년 12월 31

 

4. 선정 종류

순위 발표: 3개 기업 (총점 1~ 3)

시상: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1)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특별상 (1~2)

 

5. 선정 심사

 

[선정대상]

노동부 산재사망 통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에게 제출)와 언론에 보도된 산재사망사건 자료

- 212(노동부) + 21(언론보도) = 233개 사업장

- 216(노동부) + 24(언론보도) = 240명 사망 (이주노동자 6)

 

 

[심사 채점표]

기업명

선정기준

규모성

다발성

반복성

사회성

총점

(100)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1

(25)

2

(15)

3

(5)

KCC여주공장

(2)

 

 

(2)

 

 

(1)

 

 

 

 

100

삼성전자 기흥공장

(2)

 

 

 

(1)

 

(1)

 

 

 

 

90

00건설

(2)

 

 

 

(1)

 

(1)

 

 

 

 

70

00건설

(2)

 

 

 

(1)

 

(1)

 

 

 

 

70

에이치오건설

(2)

 

 

(2)

 

 

(1)

 

 

 

 

80

 

 

[선정결과]

순위는 3위까지 발표함

- 1: KCC 여주공장 / 2: 삼성전자 기흥공장 / 3: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상: () KCC (여주공장)

=> 근거: 전체 심사 대상 기업 중 사망자 2, 사망 사고 2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반복성에서는 1, 2, 3위 기업 모두 같았지만, 올해 2월에도 동일유형의 산재사망자가 반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사회성에서 1위를 차지하여, 최악의 살인기업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서울반도체 ()

=> 근거: 악성림프종으로 투병 중 사망한 고 이가영님에 대한 산재인정 취소 소송을 하고 또한 관련 노조 집회에 대해 명예회손 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사측의 치졸한 행태를 보임에 따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수상 기업으로 선정함.

 

 

 

시군별 산재사망사건 통계자료 (2018.01.01 ~ 2018.12.31)

시군

산재사망 사건수 ()

산재사망자수 ()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9

1

10

9

1

10

경기고용노동지청

43

45

용인시

5

2

7

5

3

8

화성시

25

1

26

26

1

27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19

19

평택시

7

3

10

7

3

10

안성시

6

1

7

6

1

7

안산시

11

2

13

11

2

13

안산고용노동지청

28

28

시흥시

15

 

15

15

 

15

부천시

7

1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3

25

김포시

12

3

15

12

4

16

안양시

6

 

6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1

11

군포시

1

 

1

1

 

1

의왕시

1

 

1

1

 

1

광명시

2

 

2

2

 

2

과천시

1

 

1

1

 

1

성남시

8

 

8

8

 

8

성남고용노동지청

31

32

하남시

4

 

4

4

 

4

광주시

8

 

8

8

 

8

이천시

5

 

5

5

 

5

여주시

3

 

3

4

 

4

양평군

3

 

3

3

 

3

의정부시

5

 

5

5

 

5

의정부고용노동지청

46

47

양주시

6

 

6

7

 

7

동두천시

3

 

3

3

 

3

포천시

10

 

10

10

 

10

연천군

3

 

3

3

 

3

가평군

4

 

4

4

 

4

구리시

2

 

2

2

 

2

남양주시

12

1

13

12

1

13

고양시

14

5

19

14

5

19

고양고용노동지청

32

33

파주시

12

1

13

13

1

14

합계

212

21

233

216

24

240

 

233

24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기자회견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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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19.04.26)

<성명서> 경기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라!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4월 23일~24일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취업이 가능한 H2(방문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속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미등록 이주 노동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월 31일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부문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까지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도록 하고, 시군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건설 현장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와 수시로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 단속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노동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민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 고용 감소로 고통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 상태의 건설노동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함으로써 이익을 거두어가고 있다. 단속 강화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업들의 부당한 강요에 항의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전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이 고용을 더 줄이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2명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공사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강도를 높이도록 채찍질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출을 꺼리는 기업들의 책임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적폐 중에 적폐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척결하고,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주52시간,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같이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조건마저 지키지 않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법 위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건설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놓여있을 때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방침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이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해 준 것이 없다. 유일하게 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한 것이지만,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 경쟁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도 문재인 정부처럼 건설노동자의 일부를 공격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많은 이주단체들이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데, 경기도는 오히려 잘못된 제도를 적용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주류와 달리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세간의 평을 받아온 이재명 도지사마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건설현장의 진정한 적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로기준법 미적용, 산재 위험 등이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정경기’라는 구호에 걸맞는 것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산안법 감독 등으로 노동 강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일지라기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형사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므로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규정해 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단속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중단하라!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라!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노동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늘려라!
경기도는 실업상태인 건설노동자의 지원제도를 만들라!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닌 불법다단계 하도급 단속에 힘을 쏟아라!


2019년 4월 26일
■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이상 13개 단체)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사진 : 호나라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이렇게 외쳤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 아닙니다김군, 더 나아가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432만원의 면죄부로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기업과 정부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 돈 몇 푼 내는 것으로 면해지고 있다. 마땅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기업은 안전이 원칙으로 박혀 있어야 할 사업장에 이윤이라는 탐욕을 박아놓고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우리나라 산재사망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을 사고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 칭하는 까닭이다.

우리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13명의 노동자를 죽이고도 올해 10명의 하청노동자를 죽인 포스코 건설. 최악의 살인기업인 포스코 건설을 단죄해야 하지만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도 그들을 단죄하기에는 부족하다. 포스코 건설 뿐만 아니라 5년간 하청노동자만을 골라사망하게 만든 발전5,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살인기업을 단죄하기에 지금의 법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원청 책임 강화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업주 처벌을 1년 이상으로 하는 하한형 조항은 끝내 사라져버렸다. 정부의 엄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야기는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우리는 쥐뿔만한 벌금이 아니라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와 원청 대기업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대표이사가 처벌받고, 기업이 상상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기업은 노동자 죽음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국에서 시행된 기업살인법을 통해 그 교훈을 깨달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은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간단한 이치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준 죽음의 면죄부를 끊어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애도의 조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들만 주장하는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과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그 법들은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법과 제도를 갖추는 노력조차 없는 정부와 국회,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으로 인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할 자격조차 없다. 노동자 죽음이 기사조차 나오지 않거나 한낱 사회면 단신기사로 그치고 마는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끊어내고, 유가족과 그 동료들이 슬픔을 안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외쳐야하는 이 지독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가능할 때 유가족과 동료들은 자신의 부모, 자식, 동료를 제대로 애도하고,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인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자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의 추모조형물 건립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죽음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외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책임 떠넘기는 사이, 또 다른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를 떠나간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애도하자

2019428

중재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추모비가 그의 묘소에 세워졌습니다. 
추모비 제막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일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며,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기자회견]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재난 참사•산재 피해 유가족 및 국내외 단체 기자회견

사진 : 생명안전시민넷

 

지난 4월 26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는 재난참사, 산재피해 유가족 및 국내외 단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1개 가족 혹은 피해자 단체를 포함 총 96개 단체가,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연구소도 연명에 참여했습니다. 사고, 재난을 당한 국민의 아픔에 정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마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인 규명과 유해수습에 어서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생명안전시민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ellardaisy.weebly.com/546204439750612.html

[언론보도]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1~3]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19.04.25, 매일노동뉴스)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승현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2019.04.25 08:00

출처: 건설노조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76조는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설기계의 계약형태가 아닌 위험성을 기준으로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에게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7조에서 해당 기계·기구를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로 협소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는 설치·해체가 필요한 기계·기구에만 원청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작동하고 있는’ 건설기계에도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대부분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덤프·굴착기·크레인·지게차 등 ‘작동하고 있는’ 건설기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역시 같은 진단을 하고 5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건설기계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 것 아니었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80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①] 안전할 권리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2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때 원청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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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②] 건설기계 노동자 안전보건조치 '빛 좋은 개살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04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②] 건설기계 노동자 안전보건조치 '빛 좋은 개살구'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자> 2018년 2월 처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야심 차게 ‘일하는 사람’ 개념을 법안에 넣겠다고 공표했다. 결국 법안 확정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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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③] 송·배전노동자 안전보건대책 한국전력 책임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7

 

[건설노동자가 본 김용균법 하위법령 ③] 송·배전노동자 안전보건대책 한국전력 책임이다 -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밑바닥에서 일하며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그렇다. 건설노동자들이 왜 문제를 제기하는지 3회에 걸쳐 이유를 설명한다.<편집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송전-변전-배전의 과정을 거쳐 각 가정과 기업에 전달된다. 송전공사는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을 세우고 전선을 가설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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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19.04.25, 매일노동뉴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애진 승인 2019.04.25 08:00

도급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정 시행령(안)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확대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개념을 도입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확대하고자 했으나 역시 관철되지 않았다. 에어컨 설치·수리와 케이블 통신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청소작업 등 현행법상 22개 위험장소 명시로 해결되지 않았던 각종 하도급 사업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79

[언론보도]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19.04.25, 매일노동뉴스)

하청노동자 10명 죽은 포스코건설 최악의 살인기업 1위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솜방망이 처벌로는 산재 못 막아"
강예슬 승인 2019.04.25 08:00

출처: 민주노총

포스코건설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선정됐다. 지난해 10명의 노동자가 현장 업무 중 목숨을 잃었는데, 전원 하청노동자였다.

<매일노동뉴스>와 민주노총·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포스코에 이어 노동자 9명이 숨진 세일전자가 2위를 차지했고, 노동자 5명이 사망한 포스코·대림산업·㈜한화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CJ대한통운·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두영건설은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어 공동 6위에 선정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061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일하는 이에게 산안법을!이라는 약속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6월 3일까지 법안 검토 기간 동안 연구소는 

-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지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을! 
- 작업중지권 제대로 보장하라!


세 가지 기조로 활동하려 합니다. 

★한노보연 회원이 있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합시다.★

1. 현장에 맞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혹은 토론을 진행합니다. 
 *노조 간부들끼리도, 조합원 대상으로도. 직업환경의학과 의국에서도, 노무사 사무실에서도
 *본인이 하는 교육, 자문, 회의 공간에서

2. 교육 진행 후 인증샷을 찍어 공유합시다.

3. 제대로 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현장에서 선전합시다.
 *대자보, 손피켓, 현수막, 유인물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연구소에서 5월 중 포스터를 파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칼라로 출력해서 현장에 붙입시다.
* 활동 내용을 사진, 기사, SNS 등으로 널리 알리고 공유합시다. (태그를 달아주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나000은주장한다 #일하는모든이에게_산업안전보건법을 #작업중지권_제대로보장하라 #위험의외주화금지_약속을지켜라

* 인증샷 용 파일 첨부합니다. 

피켓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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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보건동향] 2019.4.8~2019.4.21

 

 

◎ 행정안전부 20190422

● 일자리 정부 성과창출과 노동조건 보호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한다
- 청년, 여성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장 분석기능 확충 - (20190409 경제조직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29

● '안전신문고' 앱 설치, 5백만 건 넘어서
- 정부 운영 앱 중 설치건수 1위, 위험요인 개선율 86.8% - (20190409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948

● 국민의 안전한 삶, 빅데이터로 책임진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경찰청과 빅데이터 분석 업무협약 체결 (20190411 빅데이터분석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005

● 「함께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안전주간 운영
4.14∼21, 안전을 말하고 다짐하고 실천하자! (20190414 안전문화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075

●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상황 탈출법, 체험 통해 배운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 운영 - (20190417 방재연구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127

● 진영 장관, 건설공사장·인접 어린이집 안전관리 현장점검
타워크레인·흙막이 공사 안전관리 및 어린이집 자율안전점검 확인 (20190418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175

● 이사철 가스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주간(4.21.~4.27.) 안전사고 주의보 (20190418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0174


●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3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20190408 미래고용분석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68


◎ 고용노동부 20190422

● 안전보건공단, 육군에 안전문화 확산시켜 (20190408 산업안전보건교육원)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69

● 말스트롬 유럽연합 통상위원,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409 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73

● '19.3월 고용동향 (20190410 미래고용분석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74

●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대우건설의 52개 공사현장 감독 (20190410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77

● “안전 건설환경 조성, 발판부터 튼튼하게 만든다” (20190411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80

● 노조법 제9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20190411 노사관계법제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86

●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간 위반 신고현황 (20190416 노동시간단축지원TF)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798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설명 (20190417 국제협력담당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1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중앙 컨설팅팀" 출범 (20190417 공공기관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802

◎ 작업중지권 20190422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 (비지니스포스트20190410)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633

● 세아베스틸, 사고 이틀 만에 생산 재개 (이투데이 20190415)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45062#csidxe995007df00534a98e412650c03bd44 

● 군산서 50대 근로자 추락사…"119 신고는 1시간41분 뒤" (중앙일보 20190410)
https://news.joins.com/article/23437334?cloc=joongang|mhome|group12

● 한솔제지 장항공장 2주째 가동 중단…"매출 손실 300억원" (20190415 한국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19/04/230788/

●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SK인천석유화학, 업계 첫 '협력사 작업중지권' 안착 (20190411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90411000288

● 행정명령과 행정절차 (안전저널 20190415)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24

◎ 안전보건공단 20190422 
● “더 착한 사회적 기업을 찾습니다!” (190405)
- 안전보건공단 「THE 착한 사회적 기업」 공모전 개최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1936&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2018년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공개 (190412) 
- 공단 연구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한 5개 분야 총 79건의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200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노동자 보호하는 우수한 안전제품 가린다 (190415)
- 공단 인증원,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발굴 위한 
제23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개최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2025&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산업안전보건법, 알기 쉽게 동영상으로 본다 (190418)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설명과 주요 재해사례를 담은
안전보건 동영상 제작 및 보급
https://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0207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협약 체결 (190412)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노동자의 축제, 제40회『근로자 가요제』본선 경연 개막! (190415)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SK건설과 
중소기업 근로자 보육문제 해결에 머리 맞댄다! (190417)
- 공단, SK건설과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근로복지공단 서울의원’4월22일 개원 (190418) 
- 산재노동자 재활치료의 접근성을 높여
- 빠르게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


◎ 해외 20190421  

● 노동의 미래에서 핵심적인 안전과 보건- 10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ILO, 2019.4.18.)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686645.pdf

◎ 비정규노동 20190421                      

● [한노사연] 창립기념토론회 ILO 100주년, 한국 노동정책의 과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http://klsi.org/article/9222

● [철폐연대]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규탄한다. (2019.04.17.)
http://workright.jinbo.net/xe/press/64197

◎ 언론

▣노동시간

●심뇌혈관질환자 6명 중 1명은 '과로한 당신'(2019.04.09.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27943

●노동시간 단축 9달…위반 신고 안 늘었다(2019.04.1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90190.html#csidxc76b547dddbe20dbddefadc0be54cf2

●'드라마 왕국' tvN은 왜 초장시간 노동 못 벗어날까(2019.04.17.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136689

●영국 근로자, 주당 42시간 노동으로 EU 1위(2019.04.1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7_0000623823&cID=10101&pID=10100

▣산업안전보건 / 노동안전보건

●한전KSP, 발전설비 정비산업 안전 취약 해소 나서(201904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9_0000626260&cID=10402&pID=13000

●작업근로자 사다리에 매단 채 열차 운행, 앞으로는 '금지'(2019.04.19.,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1910190180869

●스트레스 진단 1년 내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 64%↑(2019.04.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1127900009?input=1195m

●ILO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탄력근로, 건강 위협"(2019.04.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9141500088?input=1195m

●공공기관 안전 인력·예산 적극 지원.. 중대사고시 기관장 해임(2019.04.17.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42486622457104&mediaCodeNo=257&OutLnkChk=Y

▣중대재해

●'근로자 사망사고' 현대제철, 안전위반 2401건 적발…태안발전소 2배(2019.04.19.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19_0000626278&cID=10301&pID=10300

●'요란한' 적발 '쥐꼬리' 벌금…"달라지는 게 없다"(2019.04.18, MBC뉴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55004_24634.html

●“인력난 탓 재해 반복” 탄광 노동자·가족 1천명, 입갱 투쟁 예고(2019.04.1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90378.html

▣건설노조

●[안전점검❺] 타워크레인 툭하면 넘어지는데 안전? 탁상행정의 ‘삽질’(2019.04.11. 더스쿠프)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56

●경기도시公 ‘안전한 현장 만들기’ 미세먼지·사고위험 줄인다(2019.04.15.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904151700432636

●"추락사 없는 건설환경 만든다"…정부, 사고방지대책 마련(2019.04.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1072800003?input=1195m

▣감정노동

●"당신의 감정은 얼마"...학생 노동인권 드라마로 배운다(2019.04-21.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210120261978

●감정노동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기술(19.04.17 정신의학신문)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032

▣과로사 / 과로자살

●우본 적자 ‘눈덩이’… 집배원은 과로사·택배원은 생존권 위협(2019.04.15.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5016004&wlog_tag3=naver#csidx343b4f82786d8d5a416866f702260ef 

▣일터괴롭힘

●[박점규의 갑돌이와 갑순이] 들어는 봤나, 신종 갑질 ‘해고 철회’(제1257호 2019.04.09.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6886.html

▣ 여성 

● 취업자 5명 중 1명은 단시간 근로자, 서울신문, 20190422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2992957

● 탄력근로제 확대에 미조직 노동자 많은 여성 피해 클 것, 여성신문, 2019032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198

▣ 임금

● “여성웹툰작가 166만원 받을 때 남성 작가는 222만원 받아”, 한겨레, 20190313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5796.html#csidx259b0018c845e05a537d9bd0fddaf55 

● 권리로서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할 때, 매일노동뉴스, 20190411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832

● ‘페이 #미투’ 확산…당신의 급여는 안녕하십니까, 여성신문, 20190422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337

● 금융노조 "저임금직군 임금 정규직 80% 수준으로", 매일노동뉴스, 20190417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08

● ‘경제 허리’ 40대 고용참사, 저학력층ㆍ판매직 직격탄, 한국일보, 20190420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91738067518?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청소년노동 

● 10대 ‘티슈 노동자’ 밑바닥 청춘, 서울신문, 2019041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2001012&wlog_tag3=naver

● 안전보호 규정 강화하면 아예 학생 안 뽑는 기업들, 서울신문, 201904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22005003&wlog_tag3=naver

● 매일노동뉴스, 청년일자리와 노동기본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20190419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80

● 매일노동뉴스, 서울지하철 9호선 비정규직 해고 위기에 심야 1인 근무 논란까지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06

▣ 이주노동

●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한가, 매일노동뉴스, 2019040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652

[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19.04.22, 참여와혁신)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출처: 참여와혁신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8

[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9422() 오전 11

장소 : 청와대 앞

주최 : 민주노총, 김용균 시민대책위,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위,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는 말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안 약속 파기 규탄 : 황상기 아버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규탄 : 김용균 시민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 부위원장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확대 :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작업 중지 졸속 해제 규탄 :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

노동자 건강권 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자료>

*기자회견문

*첨부자료1 : 김용균 어머님 입장

*첨부자료2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안 분석자료

[기자회견문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파기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졸속 하위법령 입법예고 규탄한다

정부는 오늘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노동자 보호 확대를 이야기했던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자본과 보수야당, 경제부처에 흔들려 반쪽으로 통과되더니, 하위법령에서 더욱 후퇴한 채 입법예고 됐다. 2, 3의 김용균이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 지켜지고 강제한 다는 것인가?

오늘 입법 예고된 산안법 시행령에는 도급승인을 받는 범위를 4개 화학물질의 설비보수해체철거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도급금지에서도 제외되었던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업무는 도급금지도 아닌 도급승인에서도 빠졌다. 구의역 참사는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외주화 금지를 조선하청산재는 노동부 조사위원회에서 재하도급 금지를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분별한 도급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청 책임 강화로 해결된다고 주장하며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학물질은 취급 작업으로 되어 있는 법조문보다 후퇴해서 설비보수 해체 등의 작업으로 대폭 축소시키고, 기업이 잔류물질 제거 증빙 서류만 내면 그나마도 재차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 책임강화도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했다. 도대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실체가 무엇인가? 사업주의 꼼수와 빠져 나갈 구멍을 스스로 열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해마다 600명이 죽어나가는 건설현장에 이미 20%가 넘는 사망사고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발생한다. 장비 사고는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에서 65%이상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부가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며 대상으로 정한 것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와 항타기, 항발기 4개 기종이다. 도대체 노동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스스로 갖고 있는 사고다발 통계도 제쳐두고 탁상행정으로 하위법령을 만들고 있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8년만의 법 개정에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보호범위 확대로 도입되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은 매우 협소하다.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의 수십개에 달하는 직종에서 9개 직종만 보호범위로 하고 있을 뿐이다. 사고가 다발하는 화물운송 노동자, 영화방송 드라마 현장 등의 우선 조치를 위해 보호직종 확대를 요구한 노동계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또한,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은 그나마 안전교육이 제외된다. 최초 고용 시 교육으로 되어, 사업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교육수료를 요구하고, 교육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전철을 밟게 될 우려도 있다. 앞에서는 보호범위 확대이고 하위법령에서는 빼고 또 빼기만 하는 노동자 보호범위 확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하위법령에서 졸속심의와 해제가 예고되고 있다. 작업 중지는 이미 법 개정과정에서 정부안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당시에도 작업 중지 명령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과대 공포를 조장하던 경제지들은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기 전부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날조를 하고 있다. 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은 이전에도 노동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현재 법령은 노동부 지침보다 대폭 후퇴했다. 경총, 전경련, 건설협회를 비롯해서 경제부처, 보수 경제지들은 허위 왜곡 주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작업 중지 명령에 대해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 작업 중지 해제 신청 이후 4일 이내 해제심의위원회를 열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장 확인도 하고, 노동자 의견청취도 하고, 전문가들이 심의 판단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조건 4일 이내 하라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붕괴, 화재, 폭발 등 사업장 전체적인 위험으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의 경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결국 반쪽으로 통과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하위 규정에서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은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키는 입법예고안이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동료는 안전하게 일하게 해 달라고 했던 유족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발표된 예고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에 우리들은 발표된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이행하라

1. 도급승인 대상 입법예고안 전면 재검토하고 대폭 확대하라

1. 27개 건설기계 원청책임 강화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직종 확대하라

1. 작업 중지 졸속해제 규정 폐기하고,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2019422

산안법 졸속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김용균 시민대책위,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위,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첨부자료1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김용균 어머님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 되었지만 용균이가 들어 있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통과 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도급승인 대상에는 화력발전소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안화력 서부발전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엔 우리아들 용균이를 또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됐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발성 중대 사고는 사회 곳곳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력산업 운전설비, 사회 곳곳에 놓인 컨베이어 벨트, 궤도장비, 조선업, 건설업 등 이런 기업들은 모두다 도급승인 대상에 들어가야 안전사고 제발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2, 3의 김용균을 막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요? 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곳을 집중 관리해야 절반으로 안전사고 줄이는 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엔 살인기업 처벌이 너무 약해 28년 만에 개정된 법안이 이전과 하한형이 크게 다르지 않아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 처벌 같지 않은 처벌이라 국민을 우롱하는 처벌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지금 산안법만으로는 국민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는 영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살인기업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형벌이 무서워서 지킵니다. 기업들도 무서워하는 법이 있어야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서 국민을 죽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이유도 이윤보다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태껏 정치인들의 안중에는 서민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서민들은 의식이 예전보다 많이 깨어있고 더는 속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호령하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정치인들과 정부기관 관료들이 탁상공론 하지 않도록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지금껏 바닥으로 치 닿고 있는 정부를 향한 부정적인 서민들의 냉냉한 마음을 돌려서 어루만져 주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여태껏 등한시 했던 그동안 안전하지 않아서 죽은 영령들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빌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서민들도 이런 죽음들 앞에 결코 떳떳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남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함께 지켜주지 못한 것은 부정할 수없는 사실이니까요. 저는 앞으로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용균이를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인권을 찾아서 사람답게 살려면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싸워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답게 살기위해 사회 부조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한데 뭉쳐서 세월호 촛불처럼 횃불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국민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입니다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용균이 동료들을 살릴 수 있는 법이기에 제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사력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첨부 자료2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분석

도급승인 대상 (시행령 51)

- 원청이 안전보건 관련 일정한 요건을 제출하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주는 제도

입법 예고안

-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 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및 해당설비 내부 작업.

- 잔류 물질 제거 사업주 자료 제출하면 도급승인 대상에서 제외

 

1) 2, 3의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 김용균, 조선하청 산재 적용제외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성 재해는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적용제외

-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지난 수년간의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반복적 산재사망이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전기사업 설비의 운전 및 설비의 점검정비. 긴급 복구 업무)

- 구의역 김군의 참사는 서울시 진상규명위원회,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을 통해 무분별한 도급이 주요원인으로 밝혀짐. 2011년 인천공항 철도 사고, 성수역, 강남역 사고등 동일 업무에 반복적 산재사망이 발생했으나,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철도 지하철은 외주화 지속되고 있으나,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궤도 사업법의 점검 및 설비 보수 작업)

- 하청 산재의 대표적 업종인 조선업 하청 산재사망의 경우 노동부에서 설치한 <조선업 산재사고 조사위원회> 에서도 주요 대책으로 다단계 재하도급 금지로 조사보고 되었음. 비계작업등 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도급승인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하도급 금지 제도화 요구를 하였으나 검토되지 않음

 

2) 법에서는 <취급 작업> 규정. 시행령은 취급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으로 도급승인 대상 축소

- 4개 화학물질(황산, 불산, 염산, 질산)로 제한, 노동부 추산 1,800개 사업장이나.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의 작업으로 다시 제한하여. 실제 대상은 매우 협소

- 시행령은 보수 해체 작업등이 사업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대부분 잔류물질이 없다고 측정되어 작업하다가 발생. 2013년 대림 사일로 폭발사고의 경우 잔류물질 제거로 작업허가서 발급한 상황에서 대형 폭발사고 발생

-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황산, 불산, 염산, 질산은 급성 독성, 발암성 등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임. 반도체 공장의 세정작업,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등 라인작업, 일상적 수리 정비업무의 위험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으나 적용제외

3) 정기적 심의 확대 없이 사문화 된 구조 유지

- 도급승인 대상은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에서 확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법에도 있는 조항으로 십 수년 동안 1회의 심의도 없었음. 정기적 검토와 승인확대에 대한 요구 반영 안 됨.

 

원청 책임 강화

1)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원청 책임 강화 제외

- 원청은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입법 예고안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법에서는 전면 적용. 법령의 위임도 없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 사업장적용제외

법에서는 예외조항이 없으나, 하위 시행령에서 제외하고 있음

사무직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규정은 사무직이라는 개념조차 모호한 규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대부분의 법을 피해나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

원청의 사업장에서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서비스 용역 제공의 도급에 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무력화 하는 독소조항임. 원청 사업장의 시설관리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위탁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 조항을 무력화하게 될 것임.

 

2)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시행령 11)

원청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에서 유해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입법 예고안

- 현행 22개 위험 장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분류하여 명시

 

다양한 방문 서비스 노동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적용제외

- 현행의 22개 위험 장소는 제조, 건설 현장 중심 장소임. 방문 서비스 노동에 대한 고려 없음

- 에어컨 등 전자제품 설치 수리, 통신 설치 수리 정비 작업, 건물의 외벽 도색 및 청소 작업 등은 제조공장, 건설현장 등이 아니므로, 안전난간 등 설치가 불가능. 고소작업을 위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혹은 양중기 배치 등이 필요하나 이를 하청 노동자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음

- 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위험작업 지속되고 있음

- [제조물의 설치 및 수리정비작업, 2미터 이상의 높이. 깊이에서 진행되는 도색, 청소 수리작업] [추락방지를 위해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기구, 양중기 사용이 필요한 업무] 등이 추가되어야 함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시행령 67)

- 건설기계 장비의 설치, 작동중의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 책임강화

최종 법안

76(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 예고안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 4개 기종만 적용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4개만 적용.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등 사고다발 기계는 제외

- 건설업 산재사망 중 건설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이 약 20%. 2016년 사고사망자 중 113명으로 22.6% 증가 추세임- 2016년 건설업 업무상 사고 사망자 499명 중 건설기계·장비 사망자는 113명으로 22.6%..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기계적인 결함(669.5%)보다는 관리적 원인(40658.6%)과 교육적 원인(22131.9%)이 압도적으로 많음.

- 특히, 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등 5대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자가 64.5%. 최근 5년간(20112015) 5대 건설기계 사망 노동자 수는 693명이다. 모든 건설기계(27개 기종)로 범위를 넓히면 이 수치는 2539명까지 늘어남. 이 기간 전체 사망자 수(5300)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

- 그러나,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강화 대상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항발기만 적용하고 있음. 사고가 다발하는 건설기계는 오히려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개정 산안법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건설기계 27개 기종이 도입됨. 그러나, 건설기계는 <원청- 하청- 임대계약 형태의 건설기계> 의 계약형태를 갖고 있음. 건설현장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원청이 전담해서 진행함. 현장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하청 업체의 한계가 분명하므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 강화 대상에 건설기계 27개 전체가 적용되어야 함.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조치 확대 (시행령 68, 69,안전보건규칙 671)

입법 예고안

- 산재보험 적용 9개 직종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퀵 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카드 모집, 대출 모집,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는 교육 적용제외)

 

화물운송, 예술 노동자는 적용확대 미반영

특수고용노동자는 250만명에 달하고, 직종은 50개 직종에 달하고 있음

- 산재보험 제도는 보험료 징수의 문제 등으로 제한적용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조치는 현장 일반의 포괄 조치이므로, 폭넓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산재보험 적용직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화물운송 사업 종사 노동자 : CJ 택배 노동자의 연속 사망사고에서 확인되었듯이, 화물운송 물류센터 등이 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조치도 되지 않고 방치되고, 사고발생으로 이어짐. 화물자동차의 위험도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로안전운임제도> 도입. 트레일러와 BCT에 적용 예정이고, 고용보험제도의 경우에도 직종확대 긍정 검토 중임

- 화물운송 사업에서 도로위의 중대재해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물류센터의 집하, 상차 하차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예술 노동자 : 영화, 드라마 촬영현장, 극예술 공연의 미술작업, 셋트 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와 동일 작업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마을버스, 학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 등

퀵 서비스, 대리운전 업무 전면 적용

미용업, 개인 서비스업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으로 노동자 비용 전가 부실 교육 우려

- 현재 실시되는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이 기업의 악용으로 <교육 수료자만 채용> 으로 변질

- 사업주는 취업의 조건으로 교육수료증을 요구. 교육실시는 외부 기관에서 하고, 노동자만 취업을 위해 비용부담하며 교육 수료. 실제 일하는 현장에 기초한 교육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교육실시도 하지 않고, 비용부담도 없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시 교육은 위의 전례를 답습할 우려 높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로 4개 직종은 교육실시 제외

- 노동부는 근로자도 적용제외 되어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만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

- 나날이 증가하는 직무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 등을 도외시하고 사무직이 사고성 재해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교육 적용제외하고 있음. 이는 특수고용 뿐 아니라 해당 업종 노동자 모두에게 원천적으로 폐기되어야 하고 안전보건 교육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작업 중지 명령 졸속 해제 (시행규칙 71, 72)

- 55조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대상 : 중대재해 발생 해당 작업,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 토사 구축물의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

 

입법 예고안

-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 요청 시 작업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의견서 첨부. 5인 미만 사업장 (3억 미만 공사) 적용제외

- 작업 중지 해제 신청하면 감독관 현장 확인, 4일 이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해제 여부 결정

 

노조 추천 전문가 참여 배제, 4일 이내 작업 중지 해제심의위원회 강제규정은 졸속 해제 귀결

- 노동부 작업 중지 명령 조항은 경총과 건설협회 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이미 전면 작업 중지 명령 등에 대한 상당한 후퇴로 범위가 축소된 상태로 법 조항이 통과됨. 작업대피한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형사 처벌 조항 도입도 삭제된 상태로 통과됨.

- 현대중공업, 태안화력, 한화 대전 공장 등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반복적인 산재사망이 지속됨.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제하는 조치이기에 현장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조치와 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함.

- 시행규칙 예고안은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노조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명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현재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만으로는 현장성을 담보하기 불가능하므로,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면 그 적정성에 대한 감독관과 해제 심의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대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입법 예고된 규칙 개정안은 사업주가 신청하면 4일 이내 심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졸속심의와 해제로 이어질 것임.

- 특히,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도 크고, 취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제시되는 대책도 광범위 한 데 이를 무조건 4일 이내 심의 결정하라는 것은 형식적 심사만 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중대재해 사고조사와 관련 대책 심의 의결과 연계 요구 불수용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9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중대재해 관련 조사와 대책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조항과 중대재해 작업 중지 명령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 절차 속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제출하고, 해제 심의위원회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총의 요구는 전혀 수용되지 않음

 

그 외의 문제점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대상에 한국전력 제외

발주자 대상을 50억 이상의 공사로 규정

외선 전기원등 사고가 다발하는 한국전력은 단가 공사계약 방식으로 개별 공사금액은 수억에 불과함. 공사금액 기준으로만 규정하여 한국전력 외선 전기원 공사 발주처 책임 적용제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적용제외 대상 확대

현행법에도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은데, 이를 더욱 확대함.

방사선 안전관리법등 타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타 법은 각각 목적이 달라, 종사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방안이 없음

산재신청 역학조사 참여에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요구 미 수용

- 참여범위가 대리인으로 되어있음. 산재신청에 대한 역학조사로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필요

재해율 기준 산재다발 사업장 공표 삭제

- 현행에 있었던 재해율 기준 공표대상을 삭제함.

- 보건관리, 직업병 등에 대한 사업장의 관리 약화로 귀결될 것임.

 

산안하위법령보도자료최종04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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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2019.04.20)

 

 

 

 

날짜 : 2019419()

발신 :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사회부 기자

문의 : 박세연 경기이주공대위집행위원장(010-2728-2346) 사월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9244-9216)

 

 

1. 귀 언론의 평화를 바랍니다.

 

2. 경기이주공대위는 경기지역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3. 경기이주공대위는 2016년과 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측과 간담회를 갖는 등 그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경기이주공대위가 파악해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 인권개선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니 취재바랍니다.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요구 기자회견

일시 : 2019420() 오전 1100

장소 : 화성외국인보호소 앞

주최 :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프로그램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1.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상황보고와 개선요구안 내용

김대권(아시아의 친구들)

발언2.

투쟁발언 1

최정명(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발언3.

보호외국인 편지글 낭독

임홍렬(수원이주민센터)

발언4.

투쟁발언 2

김승섭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발언5.

기자회견문 낭독

서태성(노동당부대표)

실천

인권개선요구안 전달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보호소 내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라!

 

지난 3년간 경기이주공대위는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왔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장 면담 등을 통해 보호외국인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와 보호소 당국은 이런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개선조차 여전히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그 동안 우리들이 확인해 본 결과이다.

 

이에 우리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즉각 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요구안을 보호소 당국에 전달하고자 한다. 이 요구안의 대부분은 법 개정 등이 없어도 법무부와 보호소당국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요구안은 보호외국인들이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에 불과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다. 우리는 이 요구를 보호소당국이 더 이상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보호소 당국은 진지하고 신속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이 답변에 따라 우리의 추후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더 이상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개돼지처럼 취급하는 일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경기이주공대위는 끝까지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94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요구안>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중 법무부가 이행을 약속한 부분을 빨리 이행하길 바랍니다. 각 보호실의 쇠창살을 제거하고 보호외국인의 pc사용을 허가하겠다는 것을 비롯한 법무부의 약속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약속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24시간 좁은 보호실 내에서 생활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호외국인들은 1인당 1.7평 정도의 공간에서 24시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형사범죄자들이 아닌 이들에게 이것은 과다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낮시간 동안에는 보호실을 나와 보호소 내부의 일정한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1.

전반적으로 보호외국인들이 보호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고 건성으로 듣거나 아예 쳐다보지 않는 식으로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료 후 받게 되는 약을 먹어도 별로 차도가 없어 약을 먹지 않거나 아예 받으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방약이나 진료장비 등의 개선은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아픈 보호외국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가능합니다.

 

1.

현재 주말에 상주하는 의료인력이 없고 위급상황시 119 후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위급상황 판단을 비의료전문가들인 보호소공무원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기초적인 의료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상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증질환 의심될 경우 외부진료가 원활히 되어야하는데 계호인력등의 문제로 외부진료 쉽지 않은 현실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성 보호외국인이 다수임에도 여성간호사만 근무하고 있어 남성보호외국인들 중에는 진료 중 신체노출시 커다란 불쾌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남성간호사를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보호실 청결상태유지가 보호외국인들에게 거의 맡겨져있고 보호소당국에서 청소인력을 동원해 청소하는 것은 일년에 한 차례 정도에 불과해 보호실 내 청결상태가 매우 불결합니다. 보호소를 거쳐가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2주에서 열흘 정도 단기간 보호소에서 생활하다보니 보호실의 청결문제에 큰 관심이 없기 마련입니다. 결국 보호실 청소는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이 알아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보호소당국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보호실내 청결과 위생상태를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난해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보호시설의 장도 보호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호일시 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호가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임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보호일시해제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보호해제 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 보호소장께서 직접 보호일시해제권한을 적극 사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는 물론 일반 도축된 육식을 못하는 보호외국인들이 존재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가 지급되지 않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완전 채식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호된 이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기도 합니다. 할랄도축 방식의 육류를 지급하는데 기존보다 특별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호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1.

보호소 내부 근무하는 직원들 명찰이나 신분증 패용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당해도 가해자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명찰이나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면회실이 쇠창살과 투명아크릴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 매우 폐쇄적이고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호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이 아니므로 면회나 서신교환 등은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어야할 것입니다. 유럽 등에서처럼 개방형 면회실로 구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조 변경 전까지 쇠창살만이라도 제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투명아크릴이 오래되어 기스와 오물 등으로 상대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 아크릴도 교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_화성외국인보호소_인권상황_개선을_위한_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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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190418,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률 상승과 후속 과제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4.18 08:00

 

출처: pixabay

이렇듯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우선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다. 2018년 광주질병판정위의 전체 인정률이 69.9%인데 비해 경인질병판정위는 54.2%로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2015~2016년 지역별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하며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인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질병인지다. 뇌심혈관계질병 인정률과 근골격계질병 인정률은 30%포인트 가까운 차이가 난다. 지역별 질병 구성비를 보면 특수질병에 대한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서울질병판정위의 기타질병 비중이 38.9%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각 지역별로 업무상질병에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동일한 사례가 어느 지역에서는 인정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업무상질병에 대해 엄격한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판정위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15%포인트는 분명 작은 차이가 아니다.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