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03

[공동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 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1.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낡은 믿음이 2019년 한국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는 사회적 대화에서 국가의 역할을 “자율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보복의 두려움 없이(without fear of reprisal) 자유롭게 행위할 수 있는 정치 및 시민사회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ILO는 또한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존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을 들고 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정부여당은 .. 더보기
[안내] '과로자살'의 저자 가와히토 변호사와 함께 하는 한-일 과로자살 문제 세미나 '과로자살'의 저자 가와히토 변호사와 함께 하는 한-일 과로자살 문제 세미나 더보기
[토론회자료집]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일시|2019년 3월 7일 (목) 오전10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 이용득 · 이정미 · 한정애 주관|故김용균 시민대책위 -좌장|하효열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기본발제 산재트라우마 관리 현황과 태안 화력 트라우마 대응 양선희|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토론발제1. 삼성중공업 크레인 재해 트라우마 관리 사례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노동현장 심리적 위기상황 유형과 현행 법제도 한계 -사망사고 등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장경희|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 3. 산업재해 후 트라우마 대응 사례 (말 관.. 더보기
[성명서]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서울아산병원장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와 과중한 병원업무가 근본 원인서울아산병원장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故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가 승인되었다. 3월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다. 작년 2월 15일 이후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간호사들과 시민들, 그리고 유족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인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매우 유감이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중한 생명을 다루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간호사.. 더보기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국회 정책토론회 3월 7일 개최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일부 자료를 추가한 류현철 소장의 발제문도 첨부합니다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218~20190304 ◎ 행정안전부 20190304 ○ 재난현장에서의 민간 대응 역량 키운다 (20190218 재난대응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845 ○ 행안부, 지역 간 안전수준 격차 해소 지원한다. (20190218 예방안전과)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856 ○ 재난발생 이후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기록 최초 공개 (20190220 안전연구실)https://www.mois.go.kr/frt/bbs/type.. 더보기
[만 평] 청년은 없다! / 2019.02 더보기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화학물질관리, 뿔뿔이 흩어져도 괜찮을까 / 2019.02 [국제안전보건기준비교검토] 화학물질관리, 뿔뿔이 흩어져도 괜찮을까 김세은 선전위원 산업안전보건 국제기준 비교 연구팀에서는 2018년 9월부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과 체계를 공부하면서, 한국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글로 화학물질 관리 문제를 다룬다.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산업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이렇게 생산된 다양한 제품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양한 소비자들 역시 밀접한 노출 대상이 된다. 산업 현장의 화학 사고로 인해 노동자들은 물론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화학물질과 관련된 큰 이슈를 경험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과 인식도 높아졌다. 한..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현장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 / 2019.02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현장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선웅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필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를 맡고 있다. 산업보건의는 직업성 질환의 예방과 조치에 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2조 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에 개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할 때는, 사업장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며 또 어떻게 설득을 이루어 낼지 난감하게 된다. 어느 날 노동자 한 분이 상담 중 자외선을 바르는 작업을 하면 눈이 따갑다는 표현을 하셨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 새로 설치된 자외선 경화도장 공정의 문제였다. 특수 도료의 하나인 자외선 경화도료를 교반.. 더보기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다보면 -전국금속노조 경지지부 김성학 노동안전보건부장 인터뷰 / 2019.02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다보면-전국금속노조 경지지부 김성학 노동안전보건부장 인터뷰- 선전위원 경희 먹을거리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었으나, 작년 평가와 올해 사업계획으로 일정이 빠듯하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지난 1월 30일에 뵙게 되었다. 비정규직 조합원의 증가는 금속노조의 활력 먼저 지난해 사업 중 기억에 남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봤다. “노동안전보건사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 지난해 노동조합이 꽤 많이 건설되었어요. 경기지역만 해도 1,200명 정도가 조직되었거든요. 현장의 노동자가 이제는 편하게 노조 만들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일정하게 형성되는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희망에 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