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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③ 원청 책임 강화 (19.03.14, 오마이뉴스) 죽은 사람이 있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③] 원청 책임 강화최종 업데이트 19.03.14 08:53 유상철(kilsh)' 현행 산안법은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중에서도 특별히 위험한 22개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 대해서만 원청에게 직접적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지운다. 그러나 '컨베이어벨트 작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운전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의 경우 사망 당시 산안법상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때문에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전면 개정까지 이루어진 개정 산안법의 경우에,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가 현행 22개 위험 장소보다 훨..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 (19.03.13, 오마이뉴스) 노동 안전의 사회적 비용,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② 최종 업데이트 19.03.13 09:29l조애진(kilsh) 사진 : 알바노조 산안법 전부개정안이 나오자 경영계는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모든 부담과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떠넘기는 과도한 규제라고 하거나, 심지어 산업재해 없애자고 사업장을 다 문 닫게 할 셈이냐는 등의 선동을 펼치며, 마치 당장이라도 다수의 사업장이 망할 것처럼 호들갑이다. 만약 전부개정안 정도의 규제강화로 인해 실제로 폐업위기에 처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은 애초에 사업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치 강화로 사업주가 입을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주장은, 완화된 규제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등, 유사노동자들이 그간 받아온 .. 더보기
[기자회견] 서울아산병원 특별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서울아산병원 특별 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앞○ 주최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발언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경재 변호사발언2. 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발언3.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엄지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고 병원 현장의 변화 역시 미미할 뿐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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