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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2019 올해의현장] 심포지움 자료집 “올해의 현장 2019”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및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심포지움 일시 : 2019년 3월 8일(금) 13:00~17:30장소 :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1002호 더보기
특집2.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산재보험제도 / 2019.03 [특집 지워지지 않는 존재, 여성 노동자 ②]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산재보험제도 조애진 / 한노보연 회원, 법률사무소 시대 변호사 지난 2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기록되었고, 이는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고 한다. 통상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가 채 한 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은 큰 일이 난 것처럼 출산율 수치를 보도했고, 인터넷 뉴스 댓글에는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 출산하지 않는 여성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댓글이 심심찮게 달렸다. 과연 우리 사회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얼마나 보장하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과정을 얼마나 두텁게 보호하고 있기에, 이같이 근거 없는 비난이 통용되는 것일까. 출산.. 더보기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동을 위한, 골병 제대로 잡기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제대로 하기 안내서 1. 왜 만들었나. 흔하고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해야 유해요인조사를 제대로 해서 근골격계질환 잡고 일터를 바꿔야 2. 근골격계 질환이란? 1)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 2)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 3) 근골격계 질환의 특징과 단계 4)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 5) 업종별 근골격계 질환 인간공학적 유해요인과 주요 관련 업무 3.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어떻게 하고 있나 1) 낮은 실시율, 제조업 중심 시행 2) 법적 의무 이행에 초점을 둔 형식적인 조사 3) 치료와 일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조사 4.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관련 법제도 1) 현행법의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 더보기
특집1. 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노동시간 / 2019.03 [특집 지워지지 않는 존재, 여성 노동자 ①] 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노동시간 나래 / 상임활동가 노동시간이 연일 이슈다. 작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상한제부터 최근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까지 노동시간을 둘러싼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놓쳐지고 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 공정하게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여성 노동자는 시간 빈곤을 경험한다. 사회는 여성에게 빚지고 있다 한 여성 노동자의 하루를 떠올려보자. A씨는 대형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다. 새벽 6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씻고 아침밥상을 차린다. 아이를 씻겨 옷을 입히고 달래가며 밥을 먹인다. 그시간 동안 남편은 밥을 먹고 바로 출근길에 나선다. 설거짓거리가 쌓여있지만 치울 새가 없다. 본인 출근길에 늦지 않기.. 더보기
[언론보도]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 (19.03.12, 오마이뉴스)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하위법령 개정 주목하자①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적용 범위부터 넓혀야 한다19.03.12 08:30 l최종 업데이트 19.03.12 09:16 l류현철(kilsh) 2018년 말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이 곧 행정부로부터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이 실제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제대로 지키게 하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고, 지난 수년간 행정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을 추가로 개정시켜야 한다. 방대한 법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