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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

[공동성명]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 유발하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지난 3월 26일 과로사OUT 공대위에서 함께 발표한 성명입니다. 3월 27일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사납금폐지 여객법 개정안과 실노동시간제 택시발전법 개정안, 카풀규제 여객법 개정안 등 3.7 사회적 합의문 관련 택시법안에 관한 논의가 있어 발표했던 것입니다. 당일 긴 토론 끝에, 3.7 사회적 합의 관련 택시 법안은 3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4월5일 전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협의 거쳐 소위를 한번 더 소집해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명]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과로사 유발하는 불법 사납금제 폐지하고,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라! 하루 12시간, 한 달 26일을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택시노동자들이다. 택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법 59조가 정한 특례업종 노동자로 노사.. 더보기
[활동소식] 서울의료원 직장내괴롭힘 간호사 자살 사건 대응 시민선전전 19년 3월 28일 목요일 출근길에 서울의료원이 위치한 봉화산역에서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서울의료원은 묵묵부답입니다. 많은 분들과 관심과 서울의료원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더보기
[활동소식]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현장간담회 19년 3월 28일 부산에서 '근로기준법 59조와 탄력근로시간제 영향' 노동시간단축 현장간담회를 노동조합, 시민 등 많은 분들이 참여로 진행했습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현장의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고, 노동자 삶을 중심에 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보기
[안내]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좌 "알면 보인다, 노동자의 권리" 부산 산업안전보건법 기획강좌 일시: 2019년 4월 2일~4월 23일 매주 화요일 저녁7시~9시30분 대상: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장소: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 대회의실 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숙견 (010-2566-0295) [1강] 4월 2일 / 산업안전보건법 개괄 및 노동자 건강권의 이해 손진우 (한노보연 집행위원장) [2강] 4월 9일 / 알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산재보고 이영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3강] 4월 16일 / 거부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도급, 건설안전 및 작업중지권, 위험의 외주화 조애진 (법률사무소 변호사) [4강] 4월 23일 / 참여할 권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 명예산.. 더보기
[안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로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하라! -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고 원청책임 강화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오후2시 청와대 사랑채 앞 4월 한 달: 전국 동시다발 산재사망 추모 주간사업 참여 기획 토론회: 노동자 참여제도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4월 24일(수) 11시: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8일(일) 11시: 산재사망 추모,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고 김용균 추모 조형물 제막식 더보기
[언론보도]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19.03.29, 매일노동뉴스) "서울아산병원 질책해 주세요" 박선욱공대위 "공식사과·재발방지" 선전활동 …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개편 촉구 제정남 승인 2019.03.29 08:00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박선욱 간호사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시민 선전전을 시작했다.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선전전을 하고 "박선욱 간호사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병원측을 질책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588 더보기
[활동소식] 서울아산병원 투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다시 아산병원 투쟁을 시작하는가? 박선욱 간호사 산재 승인에도 꿈쩍 않는 서울아산병원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3월 6일 근로복지공단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아산병원이 신규간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중환자실 업무를 떠맡기며 과중한 업무를 부여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긍지를 느끼는 병원’을 자신의 비전으로 한다는 서울아산병원은 유족이나 자기 직원들에게 한 마디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서울아산병원은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이 병원 탓이 아니며, 개인의 성격 탓이라고 책임을 외면해왔다. 이런 무책임이 산재 승인 이후.. 더보기
[만평] 인생 미세먼지... / 2019.03 더보기
[언론보도] 사업주 제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03.28, 매일노동뉴스) 사업주 제기 산재승인 취소 소송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3.28 08:00 지난달 중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당사자였던 유족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 왔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상한 문서가 왔어요.” 전화통화로는 내용 전달이 어려워 당사자에게 그 문서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시라고 했다. 그 ‘이상한’ 문서는 다름 아닌 ‘소송고지서’였다. 공단을 상대로 사업주가 제기한 산재승인처분취소 소송에 당사자인 유족이 직접 참가하라는 내용이었다. 만약 소송고지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고, 이 소송이 사업주 승소로 끝나 산재승인처분이 취소될 경우 이제껏 받았던 보험급여를 모두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유족 입..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3.05~2019.03.24 ◎ 행정안전부 ○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90305 승강기안전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22 ○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한 대한민국의 파수꾼으로! (20190306 지역정보지원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9151 ○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20190308 재정정책과)https://mois.go.kr/frt/bbs/type010/commonS.. 더보기
[안내] 집배노조화성지부 조합원교육 더보기
[안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가 과정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더보기
[노동시간센터] 201903 월례토론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2019.03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저자 국미애 선생과 함께 하는 북토크 3월 21일 목요일에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2018, 푸른사상) 저자인 국미애 선생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나눴습니다. ==> 책 보러가기 유연근무제가 정말 장시간 노동체제에 균열을 가할 수 있을까?사실은 유연근무제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별 분업을 고착화하고 있지 않은가?게다가 유연근무제 중 하나로 불리는 시간제일자리는 여성노동자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노동자에게 시간 주권이 없을 때, '유연근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쉽게 부담의 전가가 일어나는가? 등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겼지만, 여성운동이나 노동운동 양쪽에서 모두, 가부장제와 결탁한 장시간노동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저항이 필요하다는 점.. 더보기
<일터> 통권 181호 / 2019.03 [특집] 지워지지 않는 존재, 여성 노동자 1.일하는 여성의 숨겨진 노동시간2. 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산재보험 제도3. 지금 당장, 성평등 노동을 외치다 [지금 지역에서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학습은 뒷전인 교육부에 맞선 공동행동 [국제안전건강뉴스] 위기에 놓인 방글라데시 무두질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국제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5 [연구리포트] 일본 철도 JR 3사의 외주화와 안전 위협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백래시와 플랫폼에 맞서는 여성 디지털콘텐츠노동자들 [현장의 목소리] 아이들 마음의 오아시스 학교 상담선생님의 눈물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현장과 밀착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노동..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어느 응급의학과 의사의 고백 / 2019.03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어느 응급의학과 의사의 고백 응급의학과 의사 L 최은영의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에는 「아치디에서」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주인공 랄도는 브라질에서 엄마와 누나의 노동에 의존해 방에서 마리화나나 피우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청년이다. 잠깐의 연인이었던 여자를 아일랜드까지 만나러 왔다가 화산폭발로 발이 묶이게 된다. 더 이상은 그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엄마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 곳을 찾게 되고, 그렇게 찾아간 작은 마을 아치디에서 그는 하민이라는 한국인 여자를 만난다. 무뚝뚝하고 항상 화난 표정이던 그녀와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약간 친밀해진 그는 그녀가 한국의 대도시에서 3교대로 일하던 간호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왜 좋은 직업을 놔두고 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