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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안내]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좌장 : 하효혈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기본발제 : 양선희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토론발제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조성애 (공공운수노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고병곤 (노동부 산업보건과) 일시: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이용득, 이정미, 한정애주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승인 2019.02.28 0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지금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