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 합의 규탄한다

노동시간 규제는 강화, 확대돼야 한다



결국 2월 19일 탄력근로제 개악 경사노위 합의안이 나왔다. 우리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탄력근로제 개악 시도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주에 64시간(52시간 제한+연장근무 12시간)까지 노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현행 제도에서도 최장 6주까지 연달아 64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어제 개악안으로는 단위기간이 6개월로 확대되어, 주당 64시간씩 3개월까지 연달아 일해도 문제가 없게 된다.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나, 하루 13시간 노동이 가능하고 주당 6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심지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는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도 있다. 4주 동안 주당 64시간 일한 뒤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은 산재로 승인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길을 연 것이다.


사람은 하루 단위로 일하고 쉬어야 한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많으면, 주당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우울이나 불안증상, 불면증이나 수면장애, 피로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미 국내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수많은 연구가 하루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산재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주당 노동시간 제한 외에도, 하루 노동시간 규제도 필요하다. 야간 노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나라도 많다. 오히려 노동시간 규제는 강화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지속적으로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사회는 법으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노동자가 상당수다. 특례업종, 감시단속, 농립·어업 등 1차 산업, 사업장 밖 간주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노동시간, 휴게시간에 대해 전혀 보호받지 못 한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매일 자신의 삶을 돌보기 위한 하루 휴식시간 권리까지 빼앗기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노동시간 규제의 범위 역시 오히려 넓어져야 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자율성도 침해한다. 1주마다 교대 일정이 정해지는 마트 노동자, 무자비한 스케줄링 프로그램에 따라 밤늦게 매장 문을 닫고 퇴근한 뒤 몇 시간 후 새벽에 다시 출근해 매장 문을 여는 커피숍 노동자, 매 분 매 초마다 핸드폰에 뜨는 문자에 따라 일해야 하는 택배· 배달 노동자 등, 지금도 나날이 노동자의 노동시간 자기 결정권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3개월 이상의 탄력근로제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2주 전에야 본인이 어떤 날 몇 시간 일할지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본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만큼 노동에 투여되는 노동자는, 생산의 부품일 뿐 자기 계획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과로사 조장하고, 노동자의 최소한의 자기 필요 시간과 노동시간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규탄한다. 오히려 하루 노동시간 제한, 야간 노동 제한, 노동자의 노동시간 결정권 확대 등 노동시간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 


2019년 2월 20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201~20190217

노동안전보건동향입니다.

◎ 행정안전부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수 80% 감소 (20190130 안전개선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567


○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비태세 구축 (20190130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575


○ 설 연휴기간 안전사고 사망자 수 전년 대비 감소 (20190207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690


○ 육교승강기 사고 발생시, 주소로 신속히 위치 찾는다 (20190210 주소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707


○ 위험천만 급경사지, 소교량 등 사고예방 위해 사전점검 실시 (20190211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715


○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우수사업 담은 백서 발간 (20190213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782


○ 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전문성 강화 위한 워크숍 개최 (20190214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793


○ 행정안전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해 안전문화 확산 (20190214 재난안전점검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798



◎ 고용노동부


○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작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20190131 산재예방정책과, 산업안전과, 화학사고예방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01


○ '18.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190130 노동시장조사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94



○ 2019년부터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20190211 일학습병행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09


○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 실시 (20190213 회원복지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17

-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포함 -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4개월간 122건 접수 (20190214)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618 



◎ 작업중지권  


○ 지게차에 청소직원 치여 숨진 청주 생수공장 작업중지 명령 (20190215 뉴시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374960


○ 로켓연료 폭발 3명 사망, 한화 대전공장 '전면 작업중지' (20190214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1416323145056


○ 노동부 사망사고 발생 여수 조선소 작업중지명령소형조선소 밀집지역 … 금속노조 "지역 조선소 점검 시급" (20190213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59


○ 핸즈코퍼레이션, ‘직원 사망’ 인천 2공장 작업중지 명령으로 생산 중단 (20190208 투데이신문)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387


○ 고용노동부, 현장보존 지시 이후 작업중지 명령 (20190210 에너지신문)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13945


○ 포스코 포항부두 크레인서 50대 직원 사망 (20190208 데일리로그)

http://www.dailylog.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5


○ 동부 특별근로감독은 ‘무용지물?’…KCC, 잇따른 산재 사망 (20190215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68082



◎ 해외 


◯ 유럽연합 의회와 의사회가 발암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EU 법안 개정에 합의(2019.02.01.)

https://osha.europa.eu/en/oshnews/eu-parliament-and-council-agree-updating-eu-rules-protect-workers-cancer-causing-chemicals?pk_campaign=OSHmail%2002%202019


◯ Review 논문 : 일터에서의 건강과 생산성 : 어떤 active workstation이 어떤 장점이 있나.

(OEM 저널, 2019.1.19.)

Francois Dupont 등

https://oem.bmj.com/content/early/2019/01/19/oemed-2018-105397



◎ 안전공단 

 

◯ 2019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과제 목록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602&menuId=896&boardType=A


◯ 공단 교육원, 2019년도 안전보건교육 실시(20190214)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398937&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안전은 권리입니다’슬로건 발표

안전보건공단, 소속기관장 회의 열고, 신규 슬로건 결의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33701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근로복지공단 


◯ 화성지역 노동자와 기업에 더 가까워진 근로복지공단(2019012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211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대전시가 함께 나서(190201)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2319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사랑과 꿈이 담긴 노래의 경연, 제40회 근로자 가요제 개최(190207)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23199&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사례1>


◯ 산재노동자 맞춤재활로 직업복귀율 사상 처음 65%대로 상승(190212)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24581&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언론동향 


○ 밤샘·새벽 퇴근, 그날 아침 또 출근…‘주 73시간’ 일한 영화 노동자 사망 (19020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1227.html


○ 영국 택배회사-택배노동자 '최저임금·유급휴일' 단협 체결 (19020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56


○ 포스코 직원 부두 하역작업 중 숨져…경찰 산재 가능성 조사 (190208, 연합뉴스)

https://m.yna.co.kr/view/AKR20190208027500053?section=economy/index


○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2023년까지 332조 투입 (190212,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278&pWise=main&pWiseMain=A2



○ [단독] 직장 성폭력, 2차 가해 더해져 산업재해 된다 (190214,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2173&code=11131100&sid1=soc


○ 길병원 '전공의 죽음' 관련 사실 은폐 의혹 (190214, 의협신문)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732


○ "독박육아·경력단절 이제 그만" 성 평등 TF 출범 (190214,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21409313286053


○ 산재 트라우마에 우는 피해자들 치유법 없나 (19021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834


 ○ ‘3명 사망 폭발사고’ 한화 방산공장 압수수색 (19021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82344.html


○ [양승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정상화?] 대법원 "신의칙 적용 엄격하게 판단" 경영책임 노동자 전가 '제동' (190215, 매일노동뉴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815


○ 경기 변화·구조적 요인 빼면…최저임금 인상, 고용 영향은? (19021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2369.html


○ 청년 68만명 최저임금도 못 받았다…작년 평균시급 5972원 (19021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5_0000559715

 

○ 산재 근로자 10명 중 6명, 일터 돌아와 (190215, 정보통신신문)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45


'노동안전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201~20190217  (0) 2019.02.19
[알림]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길잡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0) 2018.11.21
[동향모음]~20180706  (0) 2018.07.10
[동향] 2018.0605~0615  (0) 2018.06.15
동향 170911  (0) 2017.09.22
동향 170821  (0) 2017.09.22

[언론보도]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 (매일노동뉴스)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자료화면 : pixabay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작업 중 눈이 따갑다고 했다. 현장을 점검한 결과 새로 설치된 자외선 경화 도료 공정의 문제였다. 계열사의 같은 공정과 같은 작업에서 그 도료가 눈에 튀어 실명에 가까운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게 됐다. 산업보건의로서 교반기 개선과 세안시설 설치를 요구했다. 몇 달간 거의 매달 방문해 사업장과 소통했지만 심각한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보건의가 존재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 조치에 대해 사업주에 권고할 절차가 행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권고 불이행시 행정기관에 보고할 권한도 있어야 한다. 산업보건의의 독립적 권한에 대해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96

[공동성명]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공동성명]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KCC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를 엄중처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11KCC 여주 공장에서 대형 판유리를 적재하던 노동자가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3월과 8월에도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공장이다. 8월 사고는 이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리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망사고다. 사고 후 노동부는 이 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안전보건진단을 진행하고 여기서 150 여개의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8월 사고는 지게차에서 유리를 운반작업 중 안전벨트가 풀어지면서 유리가 넘어진 것으로 (이번 사고와) 사고유형은 다르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런 태도가 반복되는 사망 사고의 한 원인이다. 안전벨트가 풀어진 사고에서는 안전벨트만 챙기고, 추락 사고에서는 추락 지점에만 안전책을 세우는 식으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죽음의 공장을 제철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고 있다.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전체 경영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후순위로 제쳐 두는 기업 시스템 자체가 원인이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무시하는 사내 정책이 경영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고,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개선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기업 조직 문화의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사고에 직접 관련된 말단 노동자만 처벌받는 기업에서 죽음은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는 살인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책임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이며, 기업 자체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기업 경영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내고, 그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 지난 사망 사고와 시정명령 이후 노동부는 어떤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기에 사고가 재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동료를 둘이나 잃어야 했던 KCC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업이 안전관리·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이다.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모인 재난· 참사 ()가족 모임에서도 중대재해 일으킨 회사는 문 닫을 정도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 이상 생산성과 이윤을 앞세운 경영에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국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것이다.


2019213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생명안전시민넷/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사진 : YTN 뉴스 화면 갈무리

[안내]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참가신청 받습니다!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




2019 노동자건강권포럼이 2월 22~23일 이틀간 
서울역 근처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원활한 준비를 위해 참가신청서에 사전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공간 문제로 참여를 원하는 세션이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https://goo.gl/forms/7jkPN1fco28tKZeo1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1만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KEB하나은행 / 182-910004-18104 / (사)일과건강


<2월 18일 이후 참가비 환불되지 않습니다.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더불어, 위 계좌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알찬 포럼을 만들기 위해 후원 부탁드립니다. >

[안내] 고 박선욱 간호사 1주기, 고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으로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의 실체가 처참하게 드러난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 사이 서울의료원의 서지윤 간호사가, 간호실습생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경영이 지속되는 한, 비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바꿔냅시다.

2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故 박선욱 간호사 1주기, 故 서지윤 간호사 추모 집회 
<사람을 연료로 태우는 병원,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말라>가 열립니다.


■ 응원메시지, 당일 자유발언신청, 스텝신청, 참여여부 남기기 url 바로가기
👉🏻 goo.gl/UMGG7v

* 집회 홍보과정이나 집회 도중에 응원메세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 문의 : 이민화 (010-3283-7617)

* 후원 : 국민은행 765202-04-294980 (유지인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대위)
- 후원금은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비용, 공동대책위 주최 집회, 국회토론회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고 김용균 노제 및 영결식 참여


 62일만에 치뤄진 김용균 님 장례식이 2019년 2월 9일 열렸습니다. 

덛 이상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죽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도/ 내일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겁게 생각해봅니다. 



200개가 넘는 단체가 단체장례위원으로 5천여명이 개인 장례위원으로 참여하여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모였던 분노와 열망, 그 어머니의 놀라운 힘을 기억하겠습니다. 
영면하소서.



[언론보도] 발전부문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 합의 의미 (매일노동뉴스)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새로운 모색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고 김용균씨에게 빚졌다는 생각이 든다. 죽음의 결과로 제도들이 변화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후속대책에 합의했지만 해결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최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단’이 발전 분야 비정규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내용을 봤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 고 김용균씨와 같은 일을 하던 동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묻히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한다.

또 고 김용균씨의 이름을 딴 법안(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됐지만 한계도 있다. 전부개정안은 보호대상을 넓혔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또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한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77

[언론보도]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매일노동뉴스)

안전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래서는 ‘안전은 권리입니다’라는 슬로건이 공문구에 그칠지 모른다. 안전은 ‘예외 없이’ ‘모두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예외 없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면 되는 일이다. 모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어야, 비로소 ‘안전은 권리입니다’는 슬로건에 힘이 생길 수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650

[언론보도]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매일노동뉴스)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3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