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02

[안내]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태안화력 트라우마 위기 대응 경과와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좌장 : 하효혈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기본발제 : 양선희 (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토론발제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조성애 (공공운수노조,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고병곤 (노동부 산업보건과) 일시: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이용득, 이정미, 한정애주최: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④] 신속한 산재 처리를 위한 제안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최진수승인 2019.02.28 0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지금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더보기
[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 더보기
[안내]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토론회 [좌장]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발제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 교수)[발제2] 불규칙 노동 영향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방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현장증언] 더보기
[안내] 2019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2019년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 3월) "유연근무제와 페미니즘" 북토크- 국미애 (성평등 정책연구자)- 2019년 3월 21일 목요일 저녁7시4월) "과로자살" 북토크 -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역자)-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저녁7시5월)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시간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2019년 5월 16일 저녁7시 신청 및 문의: laborr@jinbo.net / 02-324-8633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더보기
[안내]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반올림과 함께 가는 길 유미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변화가 이루어진 건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올해 3월 6일은 조계사 전통문화예술회관에서 “황유미 12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반올림과 함께 온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반올림이 나아갈 길도 알리려 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장소 : 3월 6일 저녁 6시부터,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 프로그램 : 저녁 6시~ 감사의 밥 한끼 저녁 7시~ 황유미 추모 12주기 및 반도체, 전자산업 산재사망 피해자 추모문화제 - 전시 :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 그림전시 - 아기와 ..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③] 재활 방해하는 특진제도 장기화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③] 재활 방해하는 특진제도 장기화기사승인 2019.02.27 08:00:02 - 정미경 공인노무사(건설노조 정책부장)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정미경 공인노무사(건설노조 정책부장)22년 경력의 형틀목수인 A조합원이 건설노조 사무실을 찾아왔다. 회전근개파열로 수술을 하.. 더보기
[2019노동자건강권포럼] 자료집 공유합니다. 2019년 2월 22일~23일 이틀간, '노동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는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건강권포럼 자료집입니다. 용량 관계상 링크 공유합니다. => 자료집 보기 행사 스케치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XW0Ez0ojlE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제도개선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제도개선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최민승인 2019.02.26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질병판.. 더보기
[언론보도]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매일노동뉴스) [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이종란승인 2019.02.25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 이종란 공인노무사(반올림 상임활동가)2014년과 10월과 2015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한 삼성반도체 포토공정 여성노동.. 더보기
[언론보도]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 (매일노동뉴스) [지상중계-2019 노동자 건강권포럼] 안전보건 새로운 30년 여는 열쇳말 '노동자 참여'"사용자 의무 법리가 위험 외주화 초래, 노동자 건강권 중심으로 법리 정립해야"김미영승인 2019.02.25 08:00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1990년 한 차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을 거쳐 다시 만들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두 차례 전부개정 뒤에는 두 청년의 죽음이 있다. 88년 온도계공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열다섯 살 문송면군과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옮기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스물네 살 김용균씨다. 문송면과 김용균의 죽음 사이 30년간 변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더보기
[언론보도] 누구에게나 글로 남기고 싶은 기억 속 환자가 있다 (청년의사) 누구에게나 글로 남기고 싶은 기억 속 환자가 있다기사승인 2019.02.25 06:00:03- 제18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 개최…대상 류현철 과장 등 14명 수상 영예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 18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이 지난 24일 한미약품 2층 파크홀에서 열렸다. ‘제 18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에는 작품 로 대상을 수상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류현철 과장 등 6명의 수상자와 청년의사 신문 이왕준 발행인, 한미약품 우종수 대표이사, 심사위원장 정호승 시인, 한국여자의사회 이향애 회장을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596 더보기
[언론보도] 산재 승인,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매일노동뉴스) 산재 승인,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재보상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처리기간이 한정 없이 늘어나 재해노동자들이 불필요하게 받게 되는 고통을 줄여야 한다. 몇몇 제도적 개선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당국의 의지일 것이다. (사진 : 2018.7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10주년 기념식)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938 더보기
[언론보도] 초과근무가 기준이 되어버린 탄력근로제합의(오마이뉴스) 청와대가 극찬한 '탄력근로제', 이건 아니지 않나[주장] 초과근무가 '기준'이 되어버린 탄력근로제 합의... 노동자 과로사만 일으킬 것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을 과로로 몰아가는 합의를,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재계를 대변하는 답을 정해 놓고, 이를 동의해 줄 합의의 주체를 모아서 미리 정해 놓은 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사회적 합의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들은 단지 그들만의 합의를 내놨을 뿐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3954 더보기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즐겁게 음악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 - 양주 시립 합창단 김민정과 이명연님 합창단원 인터뷰 / 2019.02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즐겁게 음악할 수 있는 세상이 올까요- 양주 시립 합창단 김민정과 이명연님 합창단원 인터뷰 장영우 선전위원장 이번 일터는 양주시립합창단원을 인터뷰하였다. 2018년 12월 18일 양주시는 합창단과 교향악단의 예산을 삭감하고 예술단원 전원에게 일방적으로 해촉을 통보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단원들은 현재 1인 시위를 통해서 합창단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합창단원이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의 지회장인 김민정 님과 합창단원으로 활동했지만 2018년 8월 그만둔 이명연님을 지난 1월 26일 양주의 커피점에서 합창단원으로서의 일과 해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한 시간가량 인터뷰하였다. 합창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양주 시립합창단은 양주 교향악단과 같이 양주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