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현장실습 개악안 중단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당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기피’, ‘조기취업 기회 단절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안전과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1월 17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산업체가 ‘안전사고 부담’과 ‘관리 부담’, ‘늦은 채용’으로 현장실습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변질되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가려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산업체가 기피하는 것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이 극소수이고, 그간 현장실습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교육부가 교육과정 운영을 중심으로 현장실습을 고민하지 않고 기업 요구 중심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뒤집는 현실에 깊이 우려한다. 시행 1년도 안 되어 방향을 바꾸고, 기업의 ‘늦은 채용’을 걱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업의 요구대로 학생을 일찌감치 ‘저임금 노동력’으로 내어줄 방안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필요한 훈련체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 지원할 것인지 고민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교육부는 ‘욕받이 부서’에서 학생을 혹사시키고, 제주 음료공장에서 홀로 기계를 지키도록 내버려둔 산업체의 무책임함을 벌써 잊었는가. 이를 방기한 교육부는 어떤 책임을 졌는가? 기업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져야 할 의무다. 기업이 져야 할 마땅한 의무는 요구하지 않고 교육의 방향만 바꾸겠다는 것은 ‘보완’이 아니라 ‘개악’일 뿐이다.

교육부는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개악안을 당장 멈춰야 한다. 
2017년 두 명의 안타까운 희생 후 교육부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계획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안전’이다. 이를 위해 안전하게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선도기업’을 선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조차 학생들에게 제대로 실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서울, 전북, 충남 등의 지역에서 선도기업 선정 과정, 실태 조사 과정, 실습 운영 과정 전반이 모두 엉망인 것을 확인했다.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한 학교의 교장과 취업담당교사가 선도기업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실태 조사자가 불승인 의견을 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기도 했다. 실습이 운영 중인 기업을 방문해보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도 수두룩했다. 무엇보다 현장실습 나간 학생이 “이런 기업에 오래 있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도 무시하고 선도기업으로 선정했다. 
교육부가 선도기업 3만 개 이상 발굴 책임을 담당교사에게 미루고, 담당교사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을 찾아다니며 읍소하는 현실에서 이런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부는 듣기에만 그럴듯한 선도기업을 내세워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강행한 것에 책임부터 져야 한다. 안전은 뒷전인 기업에 학생을 내모는 일을 당장 멈추고, 더 늦기 전에 교육부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기 바란다. 

교육부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60% 달성’ 목표를 철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1월 25일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교육부장관은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취업률 목표를 내놓았다. 2008년 MB정부에서 추진한 취업률 60% 계획은 2006년에 마련한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을 되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 후 취업의 질은 외면한 채 취업률 목표 달성을 위한 양적 경쟁에만 매달린 학교에서 학생을 마구잡이로 기업에 보내 사고와 사망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주야 맞교대 현장실습 중이던 학생이 쓰러져 아직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12년 고 김OO, 2014년 고 홍OO, 고 김동준, 2016년 고 김동균, 2017년 고 홍수연, 고 이민호, 또,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현장실습생이 취업률 경쟁에 희생되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다시 ‘취업률 60% 달성’을 목표로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더는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간, 학과간, 학생간 경쟁을 부추겨 죽음의 취업률 컨베이어벨트에 오르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는 정확한 통계 없이 신뢰하기 힘든 하이파이브(hifive) 집계 자료를 근거로 주먹구구식 통계를 내고 이를 근거로 오락가락 정책을 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직업계고 학생의 졸업 후 취업유지율 확보와 취업 지원, 학력간 임금 격차 해소, 고졸 취업자 차별 문제 해소 방안이다. 이런 책임은 방기한 채 다시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몰아 졸업 전 현장실습을 취업이라 우기며 취업률 목표를 달성했다고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육부가 무책임하게 과거 회귀 정책을 반복하는 동안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가족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답답한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가족이 모여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조차 없다. 희생자 가족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현장실습 보완책’은 누구를 위한 보완책인가?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에게 실태를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내놓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지금, 안일하게 거꾸로 내달리며 직업계고 학생의 안전과 생명권, 학습권을 위협하는 교육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교육부 장관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학생들의 유가족과 먼저 대화하라.
3.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4. 결국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만이 목표인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라.

2019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114~20190128

◎ 행정안전부

○ 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위해 1조 4천억 투입 (2019-01-15 재난경감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316

○ 유‧도선 안전관리, 국민이 직접 현장을 누빈다 (2019-01-16 안전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340

○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점검 실시 (2019-01-20 승강기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398

○ 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2019-01-20 생활공간정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397

○ 해외주재 외무공무원 재난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2019-01-21 기획협력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401

○ 자연재해, 이제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히 막는다 (2019-01-22 재난영향분석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423


○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범위 주 35시간까지 확대 (2019-01-23 지방인사제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444

○ 행정안전부, 화학설비 사고 근절 위한 7가지 개선대책 마련 (2019-01-24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461

○ 겨울의 끝, 2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2019-01-24 예방안전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477

○ 재난안전제품 인증으로 국민안전 확보 기대 (2019-01-27 재난안전산업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520

○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위한 교육 실시 (2019-01-28 재난안전교육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523

○ 2018 하반기 사회전반 안전체감도 5점 만점에 2.74점 (2019-01-29 안전기획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542


◎ 고용노동부 20190129 


○ 소규모 영세 사업주 경영부담은 줄이고, 노동자 사회안전망은 튼튼하게 (2019-01-14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고용보험기획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49


○ 고용노동부, 환경미화원 안전보건실태 감독결과 (2019-01-14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2

○ (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1.15. 공포 (2019-01-15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6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전문가 토론회 개최(2019-01-15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8

○ (참고)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발표 (2019-01-16 산업안전과/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62

○ 유럽연합,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1-21 국제협력담당관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71

○ 고용노동부, 겨울철 안전조치 소홀 346개 건설현장 책임자 등 형사입건 (2019-01-21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69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2019-01-23 
근로기준정책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77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결정 17만5천 명 (2019-01-25 공무원노사관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85

○ 설 연휴 대비 노.사 합동 안전점검 실시 (2019-01-28 산업안전과)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86

◎ 작업중지권 

○ 노동부가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허핑턴포스트 2019-01-20)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44314ae4b0a8dbe1721df9

○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사망, 진짜 사장 처벌해야" (2019-01-29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7871

○ 인권위 “도급금지 범위 좁은 ‘김용균법’, 하청노동자 보호엔 여전히 부족” (2019-01-28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113.html#csidx63bb4ae9f81ee9f814d44de73708e9d 

◎ 안전공단 

 
◯ 산업안전보건 국제 학술지 SH@W, SCIE 등재
공단 연구원의 산업안전보건 연구,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76602&menuId=896&boardType=A

◯ [안전보건공단 30년 만에 대대적 조직개편] 첨단산업·플랫폼 노동 대비 미래대응추진단 신설전자·서비스·건설·화학산업별 안전보건센터 설립 추진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26

◯ [대전일보] ㈜보쉬전장, 근로자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2019.01.27.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353769


◎ 근로복지공단 

◯ [보도] 산재노동자 자녀 고교생에 장학금 전액 지원(190114)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6993&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보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관리의사 도입으로 전문재활 직업복귀 서비스 본격 제공(190115)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7017&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보도] 경찰·소방관 등 재해공무원 현업 복귀 지원(190116)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9106&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보도] 충남도내 10인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정부와 도가 지원키로!(190118)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819108&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 해외 20190127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월호, 국제노동동향)  
https://www.kli.re.kr/kli/pdicalView.do?pblctListNo=9108&key=18#down_contents

◯ 스웨덴의 플랫폼 노동 : 송지원(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언론 (190129)

○ [안전보건공단 30년 만에 대대적 조직개편] 첨단산업·플랫폼 노동 대비 미래대응추진단 신설 (19011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26

○ 임금은 정규직 3분의2, 산재 본인부담 2배…350만 간접고용의 그늘 (190116,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09126622358376&mediaCodeNo=257

○ 감정노동 악영향, 여성이 더 취약…우울증 위험 2.2배↑ (190116,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93649&code=61121911&cp=nv

○ 팔다리 잘리고 감전되면서 일한 전기노동자 일자리까지 잃어 (190116,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53

○ 위험의 외주화 부추기는 기업규제완화법? (19011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00

○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피해자들 “‘위험·죽음의 외주화’ 꼭 중단시켜야” (190117,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29076

○ 태안발전소 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 1천29건 위반 적발 (190117,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96

○ [청소년 알바리포트①]일하는 중고생 27만명 시대…“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시급” (180118,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118000034

○ 금융노조 "노동시간 줄여 금융노동자 삶의 질 향상하자" (19012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10

○ ‘노조 활동’ 손배가압류 경험 30% “자살 생각” (190124,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25012006

○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비정규직 모든 직종에 적용해야” (190124,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49

○ 발전 5사들, 고 김용균 대책위 배제하고 노·사·전 협의체 구성 (190125,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6999

○ 공무원·공공기관 고졸 취업문 ‘활짝’…현장실습 개선 방안은 빠져 (190125,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24122

○ “발전산업 민영화 기술력 떨어뜨리고 사고율 높여” (190125,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470

○ 경남도,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 행사 '노동이사제' 도입 (190126, 국회뉴스)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627

○ ‘전주택시 완전월급제’ 잠정합의…510일 만에 고공농성 해제 (19012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9976.html

○ 법원 "출근길 사고 확실하면, 목격자 진술과 장소 달라도 산재 인정" (190127,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72435

○ 고용노동부 “‘과로사 방지법’ 반대”에 “안일한 태도”비판 목소리 (190127,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0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