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정치는 무능했고 어머니는 강했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9.01.03 08:00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벌어진 막전막후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도대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8년 벽두에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사망만인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회에도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숨진 열아홉 살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발의된 것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06

[언론보도] [제18회 한미수필문학상 대상] 당신 탓이 아닙니다 (청년의사)

[제18회 한미수필문학상 대상] 당신 탓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류현철 직업환경의학과장
  • 청년의사
  • 승인 2019.01.01 06:00
  • 최종 수정 2019.01.01 06:00







머뭇머뭇 지인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 문을 들어선 칠순의 노동자를 만난다. 단정한 옷매무새와 차분한 말투, 오랜 시간을 두고 일터에서 그을려온 이들 특유의 구릿빛 얼굴과 미간을 가로지르는 세월의 주름, 거기에 더하여 뭔가 짐작하기 어려운 무거움과 어두움이 더해진 낯빛을 한 아버지 세대의 노동자와 마주한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동을 시작했을 그가 아들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를 찾아온 사연은 무엇일까? 하지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히 풀어내도록 해야 한다. 한자리에 머물지 못했던 시선이 조금씩 내 시선과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직 어색했지만, 언뜻 엷은 미소가 깊은 주름으로 굳어진 미간을 부드럽게 풀어주니 진즉부터 가지고 계셨을 순박하고 인자한 표정이 비친다.


[언론보도]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 (내일신문)

[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

영국, 하청노동자 사망에 37억원 벌금 물려
안전의무 안지킨 법인, 과실치사죄로 처벌해

2018-12-27 00:00:01 게재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아이슬란드 푸드'는 2017년 9월 법원으로부터 250만파운드(한화 약 37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 따르면 2013년 이 업체와 에어컨 및 공기정화시설 관리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던 58세 노동자가 천장 에어컨 필터교체 작업 도중 3미터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 사망했다. 법원은 노동자가 천장에서 작업할 때 추락방지 난간이나 안전대가 없었고,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간 매출액의 2.5~10% 범위에서 산업재해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심각하게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아이슬란드 푸드'도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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