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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노동안전보건동향] 2018.12.04~12.16 ◎ 행정안전부 20181216 ○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20181202 복구지원과)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360 ○ 안전문화, 불을 밝히는 사람들! (20181203 안전문화교육과)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7363 ○ 대설‧한파 대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관리 강화 (20181205 자연재난대응과)https://www.mois.go.kr/frt/bbs/ty.. 더보기
[공동성명]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금지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인해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는 다행이다. 하지만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이번 산안법 개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그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원청의 책임 강화, 확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 처벌 강화,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화, 반도체 백혈병,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서 문제가 드러났던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남용 제한 등의 사안 등에서 일정 정도 개혁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구의역 김군, 고 김용균 씨를 비롯한 여러 .. 더보기
[언론보도]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 (매일노동뉴스) 어떤 경영자 눈으로 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위험의 외주화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수승인 2018.12.27 08:00 올 한 해 노동계 최고 관심사는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그리고 최근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시 점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일 것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과로로 쓰러지지 않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또한 이것들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이미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 돼 버린 현실을, 그동안 휴일 16시간의 초과노동을 주당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고용노동부의 꼼수를, 신자유주의 광풍 속에서 유행처럼 번져 나간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 더보기
[언론보도]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한겨레) [왜냐면] ‘김용균들’에게 작업중지권을 허하라! / 손익찬등록 :2018-12-26 18:48수정 :2018-12-26 19:21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설 ‘당장멈춰’ 상황실은 전국 각지의 산재 발생 직전이나 직후의 상황을 제보받고 있다.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도 노동자는 형사, 민사, 징계책임이 두려워 작업중지권 행사를 망설인다. 위험상황 신고전화를 통해 정부에 작업중지명령을 요구하더라도 일선의 늑장대응, 무성의한 대응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분통을 터뜨리는 일이 다반사다. 매일 5명씩 산재로 죽는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자식이,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매일 죽고 있다는 말이다.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75882.html#csidxe2c7d150f49.. 더보기
[언론보도] "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 (민중의소리) [현장]“산안법 개정은 최소한의 것..외면하는 자들은 적폐”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26일 국회 앞서 ‘산안법 개정안 촉구’ 필리버스터 진행김도희 기자 doit@vop.co.kr발행 2018-12-26 15:54:37수정 2018-12-26 15:54:3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는 “재해가 난 뒤 발동하는 작업중지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산안법 보건 개정안이 겨우 이 정도 바뀌는 것도 젊은 노동자가 죽어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지금 통과시키려는 산안법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 아닌 아주 최소한의 것이다. 이것조차 외면하는 자들은 역사의 퇴행이고 적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vop.co.kr/A00001365893.html 더보기
[안내] 응답하라 서울아산병원 집회 응답하라서울아산병원 일시: 2018년 12월 27일 (목) 오후4시장소: 서울아산병원 동관 후문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더보기
[언론보도]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교육희망) [희망칼럼] 위험할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작게+ 크게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기사입력 2018-12-14 학생 때 이런 교육을 받고 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한 사람들이 직장에 들어간다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 업무를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는 당당한 노동자가 될 리가 없다. 학생들이 느낀 위험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해주는 것은, 교사가 폭력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과 교사의 권리는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 http://m.news.eduhope.net/a.html?uid=21061&fbclid=IwAR0R8SqDvJP7G7ThHu-otoID6..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더보기
[활동소식]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등 노동안전보건단체 필리버스터 2018년 12월 26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더보기
[안내] 다큐멘터리 <사수> 경기 상영회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연대의 상영회 다큐멘터리 경기 상영회 - 일시: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저녁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남문점* 상영 후 감독 및 유성기업 노동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 문의: 김혜인 (010-4935-4772), 이상배 (010-9423-8851) 주최: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금속노조경기지부, 공공운수노조경기본부, 노동당경기도당, 민중당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정의당경기도당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 (라포르시안)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들 "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조속히 처리해야"김상기 기자승인 2018.12.21 19:36[라포르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으로 국내 산업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가 또다시 드러난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전문가와 관련 단체들이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건강한노동세상·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산재추방운동연합·반올림 원진산업재해자협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의 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 더보기
[20181224]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의 외주화를 반대하는 전문가 선언 2018년 12월 24일 노동안전보건법률 전문가 1458명이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하나, 위험의 외주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합니다.하나,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하나,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하나,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은 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하나, 실질적 노동자 ‘참여권’과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언론보도]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하고 산재 대책 마련하라" (매일노동뉴스) "포스코 부당해고 철회하고 산재 대책 마련하라"최근 한 달 산재사고만 5건 … 금속노조 "회사 반노조 정서가 산재로 이어져"양우람승인 2018.12.20 08:00 금속노조가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방치하는 포스코에 “반노동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산재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라며 “포스코의 부당해고와 산재 무대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53 더보기
[기자회견]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21세기형 노예제도 고용외주화, 이제는 끝내야 한다!태안화력 하청노동자 故김용균 님의 죽음을 추모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별 다른 기술이나 설비 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인간만을 보유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상대로 필요한 머릿수만 채워주고 이윤을 얻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있다. 파견·용역·하청·도급·자회사 등 부르는 이름은 모두 제각각이다. 하지만 이것들에 소속된 전체 노동자의 숫자는 수백만을 헤아릴 만큼 어마어마하다. 고용의 외주화를 통해 거래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별 다른 이유도 없이 중개인에게 갈취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호한 관리와 책임구조 속에서 안전과 생명마저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겉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현상이다. 포스코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것도 모두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뿐인 포스코의 낡은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다.포스코는 2018년 유독가스 유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 올해만도 모두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우리가 포스코를 죽음의 공장이라 부르는 이유다.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포스코의 자세는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알려준다. 포스코는 ‘하청노동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 없음’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해속보’뿐이고, 사고는 결국‘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