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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언론보도]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 (매일노동뉴스) 이주노동자 안전·건강과 노동허가제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10.18 08:00 “Free Job Change, Achieve WPS.” 지난 14일 이주노동자 대회 참석자들은 하늘색 바탕에 구름같이 하얀 글씨로 그들의 요구를 적어 들었다. 우리말로 하자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허가제를 쟁취하자”는 것이다. WPS(Work Permit System)는 고용허가제(Employment Permit System) 대안으로 주장되는 노동허가제를 말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더보기
<일터> 통권 176호 / 2018.10 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176호, 2018년 10월호 [특집]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바로잡기 1.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실태 2.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 행복하게 일할 권리! 3.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함께하기 [지금 지역에서는] 사망사고 반복하는 삼성을 뜯어고쳐 보자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번아웃 증후군 예방을 위한 프랑스의 시도 [연구리포트]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안전과 건강 칼럼] 골병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시도 [사진으로 보는 세상]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작품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 목숨 걸고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일, 방치나 탈주 혹은 주체되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더보기
[노동시간 읽어주는 사람] 일, 방치나 탈주 혹은 주체되기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 2018.10 일, 방치나 탈주 혹은 주체되기 - 영화 김재광 노동시간센터 회원 한낮 주인공 다카시는 약간 실성한 듯 기뻐하며 건널목을 건너고 있다. 그에 비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별다른 표정이 없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마치 운동복을 입은 듯 사뿐사뿐 발걸음이 가볍고, 자유롭다. 그는 방금 사표를 쓰고 회사에서 탈출했다. 반인권적 괴롭힘과 출근과 퇴근 그리고 평일, 휴일이 구분이 없었던 회사를 때려 치운 것이다. 다카시를 바라보는 관객은 다카시와 같은 자유로움과 쾌감을 느낀다. 소설이 원작인 영화 는 제목 자체로 탈주의 욕망을 '쿨(cool)'하게 대변한다. 이미 관용어가 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은, 당장 가능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된 듯하다. .. 더보기
[만평] 닿지 않는 구명튜브... / 2018.10 더보기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직업을 묻고 대답하는 불편함을 넘어 / 2018.10 직업을 묻고 대답하는 불편함을 넘어강충원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회장의대생들에게 "일하는 사람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정식 수업 이외에 의학 공부에 집중된 의대생들에게 사회의 현실을 알려주는 일종의 교양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 의대생이나 의전원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노동자를 진료하는 일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면 잠시 정적이 흐르고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한다. 학생들 머릿속에는 병원에서 보는 환자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여기서 덧붙여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환자분들은 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을 했거나 앞으로 일을 해야 할 사람일 가능성이 높음을 상기시켜 주곤 한다. 그런데 학생들에겐 의학지식보다 어려운 것이 직업을 묻는 일.. 더보기
[A~Z 다양한 노동 이야기] 작품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 2018.10 작품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동자 이길섭 님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는 세계적 수준의 공연 종합예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난 9월 20일에 만났다. 예술의전당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시민들이 세계적 수준의 공연과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밤낮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최고의 작품과 달리 이길섭 님이 일하는 업무 환경은 최악이었다. 한국 최고의 종합예술기관 시설관리 노동자로 살아가기“저는 2003년 9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 분야는 기계, 전기, 방재, 제어, 통신, 영선실로 크게 나누는데 저는 기계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요. 업무는 서예관, 오페라극장, 한가람미술관, 디자인..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목숨 걸고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하루 / 2018.10 목숨 걸고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하루- 마포구 청소위탁업체 노동자 인터뷰나래 상임활동가 사람들은 더 사용할 수 없어지거나, 가치가 없어진 물건을 쓰레기라 칭하고 버린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발생시키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데,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하루 평균 51,247톤, 1인당 0.97kg 정도다. 하지만 우리는 이 쓰레기들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치워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거리 환경미화원들은 어둠이 내린 밤에만 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의 유령'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난 9월 14일 오전 9시 마포구청 앞에서 피케팅 중인 그들을 만났다. 마포구 청소 위탁업체 소속 청소노동자들인 이들은 민간위탁 폐지와 직고용 전환, 산업.. 더보기
[연구리포트]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 2018.10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공급원’인 현장실습- 반월시화공단 현장실습생 실태조사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6학년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는 전국 593개교 60,016명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업은 31,404개에 이른다. 2017년 제주도의 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 기계에 깔려 결국 죽음을 맞았다. 그 이전에도 많은 죽음이 있었다. 2017년 12월 1일 정부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전면 폐지’를 발표했다.하지만 2018년 2월 발표한 개선안에서 ‘산업체 채용 약정형 현장실습’을 제시하고 있어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을 여전히 살려놓고 있다. 이 글은 반월시화공단에서 현장실습을 한 19명, 그리고 도제학교 학생 4명의 면접 조사를 토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이며,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 더보기
특집3.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함께하기 / 2018.10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 함께하기- 치유활동가 허윤제 님 인터뷰재현 상임활동가 노동자 정신건강 관련해서 현장에서 함께했던 활동, 그 과정에서 느낀 고민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치유활동가 허윤제님을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9월 21일 충남아산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에서 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활동 "저는 2011년부터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두리공감은 충남도, 아산시, 금속노조, 공동으로 활동하는 현장, 개별 등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첫 활동은 지역에 있는 유성기업의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노조파괴 문제로 조합원들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하면서였어요." 허윤제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하면 사.. 더보기
특집2.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 행복하게 일할 권리! / 2018.10 정신건강 보호와 예방?행복하게 일할 권리!최민 상임활동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본인의 일, 직업에서 자부심이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로또에 당첨되어 10억 원 정도의 돈을 받게 되더라도, 지금의 일을 계속할 생각인가요?" '과로자살'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매년 500명~600명이 일과 관련된 이유로 자살하는 한국에서 얼마나 되는 노동자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 2017년 프랑스 민주노조총연맹이 프랑스 노동자 1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6.4%는 '자신의 일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설문 참여자의 70.5%는 '일을 하면서 가끔 웃는다'고 답했고, 일에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노동자도 절반 이상, 자부심을 느낀다는 노동자도 절반이 넘었다. 39%는 로.. 더보기
특집1.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실태 / 2018.10 노동자 정신건강과 자살 실태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어디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 실시한 정신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의 생산가능 인구에서 니코틴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제외한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13.2%였다. 즉 15세에서 64세의 국민을 사망할 때까지 관찰하면 백 명 중 약 13명이 사망할 때까지 한 번은 정신장애를 앓는다는 것이다. 니코틴이나 알코올 사용 장애를 제외하고 평생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질환은 주요우울장애로 5%였으며 다음으로 특정 공포증이 5.6%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5%였다.¹⁾ 2017년 취업자 수가 2,700만 정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한 노동자들만.. 더보기
동향모음 181002~181015 동향모음 입니다. ◎ 행정안전부 ○ 깊어진 가을, 10월에는 어떤 사고에 주의해야 할까요 (20181004 예방안전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278 ○ 행안부, 재난관리 책임기관 역량강화 나선다 (20181007 재난관리정책과) 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6343 ○ 행안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투자방식 바꾼다 (20181009 재난경감과) http://www.mois.go.kr/frt/bbs/t..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를 없애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를 없애야 한다송윤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송윤희승인 2018.10.11 08:00 법의 문구 하나하나는 우리 삶을 규정한다. 하나 마나 한 말이지만 매번 공장들을 다닐 때마다 피부로 느낀다. 어느 날 한 대기업 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했더랬다. 커다란 디스플레이 공장 안에는 대략 수백 개 하청업체들이 있다. 당연히 서로가 서로를 다 파악하지도 못한다. 필자는 이 수백 개 하청업체들 중 서너 사업장과 산업보건의사로 계약을 맺고 상담 일을 한다. 그런데 두 개 업체를 방문했을 때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공통된 말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356 더보기
[언론보도] 기자는 누구에게 공감하나 (한국기자협회) 기자는 누구에게 공감하나[언론 다시보기] 구정은 경향신문 정책사회부구정은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2018.10.10 14:29:13 “나는 사업주와 과학자, 행정가들이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여러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켜봤다. 과학자나 정책 결정권자가 노동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을 가리켜 나는 ‘공감 격차’라고 부른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972 더보기
[언론보도] 주 52시간 시행 100일, “진작 그랬다면, 남편 내 옆에 있을 텐데…” 과로사·과로자살 유족들이 말하는 주 52시간제 입력 (국민일보) 주 52시간 시행 100일, “진작 그랬다면, 남편 내 옆에 있을 텐데…”과로사·과로자살 유족들이 말하는 주 52시간제입력 : 2018-10-06 05:00김모(57)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사망했다. 그는 한 주에 70시간 넘게 일했다고 한다. 세상을 떠난 날에도 회사에서 일을 하다 쓰러졌다. 김씨는 5일 “진작 일 좀 덜 했으면, 아휴… 지금 내 옆에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시행 100일을 앞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회한이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737755&code=61121111&cp=n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