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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2018년 추석 인사드립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평등한 추석 보내세요"2018년 9월 20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드림 더보기
[토론회]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자살 정신질환 산재판정 무엇이 문제인가근로복지공단의 정신질환 산재 판정구조와 지침 개선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 일시 : 2018년 10월 1일 (월) 13시~16시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제발제1. 정신질환 요양 자료 분석- 이이령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전공의)2. 자살 자료 분석- 김세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 전문의)3. 법원 판결의 시사점과 판정위 개선사항-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공인노무사) 토론자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주평식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권오성공인노무사 이희자 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보기
[자료집]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방안 국회토론회 더보기
[웹자보] 201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 2018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 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12일(금) 오후 12시30분 집결 장소 : KOBACO 연수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화양리 45) 031-772-2311참가비 : 3만원 (지역본부 담당자, 연대단체 동지 무료)신청 : 가맹, 산하 조직별 접수 (10월 4일 마감)문의 : 노안보위 이메일 (kctu.ohs.@gmail.com)전화 02-2670-9136 더보기
[언론보도] 골병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시도 (매일노동뉴스) 골병의 악순환을 끊는 단초,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시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09.20 08:00 아프지 않은 날보다 아픈 날이 더 많았다.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등허리에 둘러붙인 파스 몇 장에 의지하고 나선 날도 셀 수 없었다. 하루 이틀 일하고 그만두는 친구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차며 요즘 젊은 것들의 끈기 없음을 탓할 수도 없었다. 그 역시도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만 있었다면 벌써 몇 번이고 뛰쳐나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49 더보기
[논평] 자체소방대의 부실한 대응, 삼성에 안전대책은 있는가! 자체소방대의 부실한 대응, 삼성에 안전대책은 있는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말!어제 언론을 통해 삼성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구조 영상이 공개됐다. 자체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삼성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구조하러 들어가는 자체소방대의 대응은 긴급한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다. 다급한 상황에도 출입 카드를 찍느라 늑장을 부리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구조에 투입되었다. 또한 산소마스크도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들것도 없이 부상자를 질질 끌고 이동하는 모습은 구조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구조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를 이송, 구조했다는 삼성의 해명은 거짓말임이 들통 났다. 과연 안전대책이 있는가!자체소방대는 긴급한 상황을 즉시 인식하.. 더보기
[교육 안내] 실전에 사용하는 노동인권교실 - 일시: 2018년 10월 11일~18일, 11월 1일~15일 목요일 저녁7시 (총 5강)- 장소: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금천구 디지털로9길 47 한신IT타워 2차 306-1호)- 대상: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직장인, 알바생 누구나- 신청: 010-9814-8672 - 참가비: 무료 1. 10월 11일 (목) 19시 / 임금이란 무엇인가? (김요한 노무사,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전략조직국장)2. 19월 18일 (목) 19시 / 노동3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3. 11월 1일 (목) 19시 / 근로기준법 주요 위반사항과 대응 · 해결책 (송예진 노무사,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4. 11월 8일 (목) 19시 / 노동자 건강권 배우기 (권종호 의사, 직업환경의.. 더보기
[언론보도] 정동영 "올해 온열질환자 28% 실외작업장에서 발생,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 보장해야" (국제뉴스) 정동영 "올해 온열질환자 28% 실외작업장에서 발생,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업중지권·작업거부권 보장해야"이형노 기자 | hnlee@gukjenews.co.kr- 폭염이나 한파 등 각종 재난 경보 발생 시 작업중지권, 작업거부권 보장하는 내용 담겨-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가 돋보이는 법, 통과되길 기대"(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7일 폭염이나 한파 등 재난 경보 발생 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과 작업거부권을 보장하고, 재난 안전취약계층에 폭염 등 각종 재난사고에 취약한 실외사업장 노동자 등을 추가하는 '폭염 작업중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http://www.gukjenews.com/news/art.. 더보기
[언론보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 (매일노동뉴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었다면 박선욱 간호사는 계속 일할 수 있었을까?노동계 "직장 괴롭힘 개념 만들었지만 사용자 처벌 조항 미흡"김미영승인 2018.09.18 08:00댓글 0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 합의로 환노위 문턱을 넘은 만큼 순조로운 통과가 예상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86 더보기
[언론보도] 창립 30주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자·시민과 함께하길 (매일노동뉴스) 창립 30주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자·시민과 함께하길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9.13 08:00 2018년 11월1일부터 3일까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올해는 문송면군의 수은중독 사망,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이 30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3903 더보기
<일터> 통권 175호 / 2018.09 노동자가 만드는 통권 175호 / 2018.9 특집 : 일터 괴롭힘 끝낼 수 있을까? 4 직장갑질119 300일, 이제 정부가 답할 때 10 일터 괴롭힘 대책에 대한 평가 13 슈퍼갑질, 인권유린 끝낸다 18 [지금 지역에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가 우선이다!! 20 [국제 노동안전건강뉴스] 대만 대법원, RCA 산재판결에서 의미있는 선례 남기다 22 [국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비교 검토 연구] 독일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한국 산안법 전면개정안에 주는 메시지 ① 24 [연구 리포트] 출판산업 내 숨은 노동 일러두기 30 [사진으로 보는 세상] 32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스마트폰 수리하는 여성 엔지니어의 하루 36 [현장의 목소리] 지난 38년의 세월을 뒤엎다 40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 더보기
[긴급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긴급 논평] 행정의 무지와 보신주의가 삼성의 반복되는 화학사고를 부추긴다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논란이 필요 없는 명백한 화학사고입니다. 하루빨리 그에 걸맞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한 환경부의 대응계획을 묻는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볼 것인지 아닌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결정한 바 없다. 현재 검토 중이고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오면 판단할 예정이다. 2. 화학사고로 규정되면 그에 따른 즉시 신고의무 위반 등 화관법 위반사항을 조사, 조치할 방침이다. 3. 이산화.. 더보기
특집3. 슈퍼갑질, 인권유린 끝낸다! / 2018.09 슈퍼갑질, 인권유린 끝낸다!보건의료노동조합 가천대길병원 강수진 지부장 인터뷰장영우 선전위원, 내과의사최근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태움으로 자살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 이후 병원에서 일터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일터 괴롭힘, 태움이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만난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은 지난 19년간 극심한 슈퍼 갑질을 견뎌왔다. 최근 정부에서 병원 내 태움 등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확정한 바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야기를 듣고자 강수진 지부장을 지난 8월 23일에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가천대길병원의 노동 환경은 어떠한가요? "병원이 다 비슷하겠지만 .. 더보기
특집2. 일터 괴롭힘 대책에 대한 평가 / 2018.09 일터 괴롭힘 대책에 대한 평가재현 선전위원장 노동자들이 일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진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터 괴롭힘 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과 제도로 처벌하거나, 예방 대책 마련 등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자본은 일터 괴롭힘을 단순히 일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노무 관리를 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노동·인권 운동 진영은 일터 괴롭힘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시작으로, 그 실태는 어떠한지, 일하는 사람들의 개선 요구는 무엇인지, 해외 사례는 어떠한지를 연구하고 법과 제도, 현장에서 운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야기해왔다. 2017년에는 노동조합·현장 활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이 모여 직장.. 더보기
특집1. '직장갑질119' 300일, 이제 정부가 답할 때 / 2018.09 '직장갑질119' 300일, 이제 정부가 답할 때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태프 오픈채팅방 [#후아] 이야기 "질문 있습니다. 직장 내 폭언, 폭행, 모욕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요? 말대답했다는 이유로 팀원들이 보는 곳에서 몇 차례 폭행 및 폭언을 당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공개채팅방 닉네임 [#후아]의 첫마디였다. 상사의 폭행에 고통받고 있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물었다. 회사에 별도의 고충 처리기구는 없다고 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는 공개채팅방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아래는 그가 보낸 메일 일부분이다. (팀장이) "개○○이", "개○○가", "시○" 등의 저속한 욕설을 반복하여 심하게 모욕했고, 모욕 행위에 너무 놀라서 자리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