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0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자회견]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성명서] 난민제도 운영하며 차별 양산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정부 규탄한다! 한국은 94년 난민제도 시행 이래 올해 난민협약 가입 25주년, 난민법 시행 5주년을 맞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지난 25년간 국내 거주 난민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온 정부가 제시하는 전 세계 난민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법무부는 누적 38,169건의 난민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그중 2%인 825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난민의 권리 보호는 정부가 약속한 국제법상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는 국내 거.. 더보기 [카드뉴스] 산업안전보건법 A~Z (1-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현황 오마이뉴스 기사 링크http://omn.kr/rp3k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