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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언론보도]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 (오마이뉴스) "정부의 이주민 건강보험 개선안, 오히려 차별 강화"이주인권연대 등 인권노동단체 지적 ... "산정방식에 내·외국인간 차별 폐지해야"18.06.18 09:40l최종 업데이트 18.06.18 09:40l윤성효(cjnews) 인권·노동·이주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http://omn.kr/roic 더보기
[안내] 반올림 농성 1000일 기자회견, 토론회, 삼성포위의 날에 함께해주세요! “삼성 직업병 해결을 위한 삼성 포위 행동” 참여 선언2015년 7월 17일. 삼성과 정치권력의 유착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된 날입니다. 삼성은 일주일 뒤 발표된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한 채, 가해자인 삼성 마음대로 피해자를 선별해 보상하겠다는 ‘자체 보상위원회’를 가동하더니, 2015년 10월 7일 마침내 반올림과 대화마저 단절합니다. 이 날부터 시작한 반올림 농성이 오는 7월 2일로 1,000일이 됩니다.직업병 피해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삼성에서만 320분이 피해를 제보해왔고, 그 중 118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변하지 않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와 산자부 등 정부기관.. 더보기
[공동성명서]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을 높이고 차별을 유지・강화 하는 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반대한다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제도 개선으로, 도덕적 해이는 방지하고 내․외국인간 형평성은 높인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역가입을 의무화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관련 심사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개선안의 골자이다.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늘리겠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 ‘내·외국인간 형평성 제고’ 등 마치 이주민들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의 주범이며 부당하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