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 기업의 배를 불리는 용병이 되지 마십시오

<호소문>

특전사 출신여러분, 여러분은 기업의 배를 불리는 용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삶과 노동을 파괴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성을 일당 12만원에 팔지 마십시오. 범죄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웃이 더 이상 탐욕스런 자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사람들, 용역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을오토텍은 박효상 대표이사가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정도로 폭력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법의 심판을 받은 기업입니다. 

갑을오토텍은 2014년 10월 노조파괴 컨설팅을 받고 노조를 파괴할 전문용역으로 경찰 출신과 특전사 출신을 신규 채용해 2015년 4월과 6월 노조간부나 조합원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주를 받아 물리적 행사를 했고 지금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성하고 범죄 행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7월 26일 직장폐쇄를 하더니 7월 29일 용역경비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29일 용역투입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느낀 회사가 잠시 신청을 철회했지만, 28일 23시경 다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소 3달 이상 주야간 풀타임 교대근무(충분한 휴식제공), 일급 12만원 월 360만원 가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쟁의행위 등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노동자가 부당한 경영주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방어수단입니다. 

법원도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경찰출신, 특전사 출신을 고용해 깨려는 것의 위법성을 판단한 시점에 다시 또 일당 12만원에 팔려가는 ‘폭력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이웃, 친구, 가족 등에게 당신이 돈 몇 푼에 ‘당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부끄러운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를 패는 폭력으로 번 돈에 묻힌 피로 종국에는 당신도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돈 발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지켜야할 명예가 있으며 그 명예를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형법과 노동법 등 실정법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당신들의 명예를 더러운 모래로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헌법과 여러 국제인권문헌에 써 있듯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직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이웃의 삶과 노동을 파괴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퇴 후의 직업이 폭력용병이어서는 안 됩니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특전사 출신의 시민들이 더 이상 폭력의 노예가 돼 스스로 삶을 파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갑을오토텍이 모집하는 경비용역에 응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담한 폭력의 공연에 동참하지 않게 작은 용기를 내주십시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며 전합니다. 

 

2016년 7월 29일 

20대 국회의원 윤종오, 김종훈 / 81개 시민사회단체 (21C한국대학생연합,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더불어삶,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연합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손잡고,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예수살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좌파, 청년하다, 충남노동인권센터부설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