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9.21.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 국민안전처 동향

http://www.mpss.go.kr/news/news_list_BD002.html

 

안전처 신설 이후 돌고래호 출항지 관리민간이 대행(헤럴드경제, 2015-09-0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907000654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해경 인력장비 효율화를 위해 진행된 출장소의 순찰형 전환으로 인해사고 선박 돌고래호가 출항했던 남성항의 입출항을 맡던 출장소가 안전센터로 통폐합됐고이 과정에서 선박의 입출항 관리를 민간이 대행

한편 완도 해양경비안전서 관할에는 총 320여개의 항이 있는데 이 중 입출항을 민간이 대행하는 항은 남성항을 포함해 10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 “돌고래호 유언비어 유포 엄단하겠다” 방침(민중의 소리, 2015-09-07)

http://www.vop.co.kr/A00000930875.html

 

국민안전처, 2016년 정부 예산안 3조 2천억 규모 확정 (2015-09-09)

 

한수원, ‘원전안전·소통위원회’ 출범(발전산업신문, 2015-09-09)

http://www.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666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신뢰 회복과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기구인 원전안전·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9일 공식 출범

 

드론 띄워 울산산단 사고 대응첨단 대응체계 구축(연합뉴스, 2015-09-0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9/0200000000AKR20150909030100057.HTML

 

서청원 "노후 소방장비 교체예산 집행률 3%" (sbs, 2015-09-1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747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독일제에 웬 중국어줄줄 새는 소방 예산(SBS, 2015-09-1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7469&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이번 자체 조사를 통해중구본의 3년 6개월 치 구매 내역에서만 밝혀낸 국고 손실액이 70억 원이 넘음

 

[국감정청래 안전처납품비리 쉬쉬해 100억 낭비 우려(아시아경제, 2015-09-1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1510170133823

 

한국형 긴급 신고전화 통합체계 구축 본격 추진(2015-09-16)

금년 1월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한 긴급 신고전화 통합방안에 따라 기존 20개 신고전화를 긴급은 112(범죄)·119(재난), 비긴급은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하는 사업

 

CCTV 설치구역, 5대 강력범죄 26.6% 감소효과 (2015-09-17)

 

국민안전처안전사고 사망자수 줄이기 대책 본격 가동 (2015-09-17)

 

[국감초과근무수당 소송 소방공무원, 8000명 육박(머니위크, 2015-09-15)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5091509448068702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진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1933억원.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2413이 중 7826명이 104건의 소송을 진행 중,

 

[국감한전작업자 안전보다 비용절감 우선(발전산업신문, 2015-09-18)

http://www.pg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4737

 

전정희의원산업부안전관리는 관심밖 업무인가?(2015-09-20, 투데이안)

산업부 20개소 전기안전실태점검시정조치사항 41건 발견개선조치 불가?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30

 

소방관 10명 중 1명이 우울증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인의 10(2015-09-20,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200934581&code=620101

 

 

◎ 고용노동부 동향(~2015.09.21)

 

0909 육아 ‧ 가족돌봄 ‧ 학업 ‧ 퇴직준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해결하세요

청주(9.9), 대구인천(9.10)에서 시간선택제 채용박람회’ 개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5941&bpage=3

 

0909 “ 내년도 일자리 예산 15조 7,685억원···올해보다 12.8% 증가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및 고용안전망 확충에 우선 배분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2&aid=5950&bpage=2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6년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경제활성화 및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다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금년(13조 9,748억원,본예산 기준대비 1조 7,937억원이 늘어난 15조 7,685억원(정부 총지출 386.7조원 대비 4.1%)으로 올해보다12.8% 증가하였다. 특히청년일자리 예산안은 2조 1,213억원으로 금년 대비 3,629억원이 늘어났다. (20.6%증가) `16년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12.8%)과 청년 일자리 예산안 증가율(20.6%)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3.0%)을 감안할 때 매우높은 수준이다.

 

0910 추석 전 체불임금 사업장 집중 지도단속 고용노동부추석 전 2주간(9.14~25)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 운영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5954&bpage=2

 

0914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사업주 지원 확대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5962&bpage=2

 

0914 생활 속 미가입 사업장 우리가 해소한다!

근로복지공단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모니터링단 모집-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5968&bpage=2

 

0917 전환형 시간선택제 효과적으로 도입 ∙ 운영하기!

고용노동부전환형 시간선택제 운영 매뉴얼」 발간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5980&bpage=1

 

0917 정규직 전환으로 노사가 윈윈 하세요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5982&bpage=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15091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모니터링단 모집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07

 

[보도자료20150914] 체불근로자의 따뜻한 명절 지원

http://www.kcomwel.or.kr/noti/pres/pres_viw.jsp?boardId=11605

현재 산업 현장에서 매년 약 30여만 명의 근로자가 1조 3천여억 원에 달하는 임금퇴직금 등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도 8월까지 약 19만여 명의 근로자가 약 8,539억 원에 달하는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불임금을 신고하였다이 중 11만여 명은 3,793억 원에 달하는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받아 해결 되었으나, 66천여 명(4,049억 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경제투데이, 20150915] 소송 남발로 산재 노동자 두 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509/e20150915170033117920.htm

지난 4년 동안 공단은 10번에 8번 꼴로 항소를 제기한 데 비해 재해자측은 그 절반에 그친 10번에 4.4번 꼴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를 앞서 패소율과 합치면 공단이 항소한 소송 사건의 실질적 패소 비율은 무려 87%에 육박한다.

 

[경향, 20150917] 건강·의학“500병상 산재 모병원’ 추진직업병 진료 능력 키울 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72236525&code=900303

 

[이데일리, 20150918] 산재보험 부정수급나라 곳간을 좀먹는 범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538326609501432&DCD=A00701&OutLnkChk=Y

 

 

◎ 산업안전보건공단 동향 

 

○ 안전심리 검사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연구용역 (2015-09-1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593&menuId=895&boardType=A

 

○ 안전보건기술지침 제·개정 공표(3) (2015-09-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486&menuId=894&boardType=A

 

○ S마크 안전인증 국제세미나 개최 안내 (2015-09-0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489&menuId=894&boardType=A

 

○ 텐진항 사고 유사물질 취급안전수칙 4종 배포 (2015-09-14)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540&menuId=894&boardType=A

 

 

 

◎ 해외안전보건 동향

 

❍ 영국 노동조합위원회야간 근로자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한 권고사항 발표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8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526&menuId=1572&boardType=A

 

○ 미국 안전기술자협회(ASSE),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분석결과 보고, “중대재해 및 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제388>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1526&menuId=1572&boardTy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