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출퇴근길 다치면 산재 인정…이번에도 공수표?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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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다치면 산재 인정…이번에도 공수표?

 

 

박광범 기자  |  2015.02.06 05:51

 

 

 

정부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 오랜 숙원인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이번에는 실현될지 주목된다. 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국회에는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들어서만 3건이나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12년 9월 문대성 새누리당 의원, 2013년 11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해 12월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