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안뉴스]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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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030840241&code=940100

 

 

제2의 세월호 참사' 막으려면... 민영·외주화 막고 노조 강화해야

 

 

조형국 기자

 

 

‘산업살인법’, ‘단체의 형사책임법’ 등 유사 법 조항을 가진 호주·캐나다의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기업살인법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유발한 기업 책임을 철저히 물을 수 있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드레아 퍼트 캐나다 노총 노동안전환경위원장은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고 이후 캐나다에서도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형법개정이 이뤄졌다. 범죄인 산재사망을 수사하지 않고 규제완화만 추진한다면 대형재해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