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회]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산재 및 직업보건에 미치는 영향

일을 하든 안 하든, 산재든 아니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일 하든 아니든, 일단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쉬면서 몸을 돌볼 수 있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제도 기획 자문위원회'의 1차 회의도 열렸는데요.

상병수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도록 하려면, 기업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한 내부 제도와 문화의 정비와 개선 역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병수당은 업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만큼 이제까지 일 하다 아픈 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보상체계였던 산재제도의 역할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노동시간센터 5월 월례회에서는, 상병수당의 필요성과, 산재제도&기업 보건체계에서 예상되는 변화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 2021.05.26 (수) 오후 7시 (온라인, ZOOM)
발표자 : 신기철 교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청링크 :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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