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

 

오늘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롯된 거대한 사회적 투쟁이 만든 작은 성과의 일부이다. 그러나 아직도 산재사망사고는 OECD 1위 국가이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설업은 428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제조업은 206명이 귀가 하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는 104명이 산재사망사고를 당했다.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요원 할뿐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사회적 살인이다. 안전과 생명경시, 이윤추구가 만들어 낸 생산방식의 문제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산재사망을 줄일 수 있다. 발주처와 원청 에 책임을 묻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면, 건설현장을 비롯한 생산현장의 노동자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소모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면 산재사망은 해결할 수 없다.

 

경기지역 산재사망사고는 215명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이 발생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의 산재사망자 수 200명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가 외치는 노동존중 정책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공허하다. 게다가 지난해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군 사망사고 현장의 발주처인 ACN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한다.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의 부실관리, 책임회피도 문제이지만 지방자치 정부의 안전 불감증,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은 책임질 부분이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주), 롯데건설(주), 중흥토건(주)가 각 1,2,3 위로 선정됐다.

산재사망의 규모, 반복성, 다발성, 사회성의 항목으로 선정한 결과이다. 특히 대우건설(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다. 경기도에서도 6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기업이다. 롯데건설(주)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중흥토건은 중간규모의 건설사로 경기도에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산재사망이 연속 발생해 선정됐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수원지방검찰청과 ACN을 선정했다.

 

고 김태규군 산재사망 대책위가 활동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은 ACN에 면죄부를 주고, 공사업체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계속하고 있다. 산재사망은 발주처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기에 발주처 ACN 을 특별상에 포함했다.

특히 수원지방검찰청은 기소에 늑장을 부리고 자본의 편에서 공정성을 잃은 행태를 부렸고 책임자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특별상을 수여함으로 수원지방검찰청이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위해 특별상을 선정했다.

 

세계 산재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은 오늘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경기지역 노동단체, 사회단체는 기업의 살인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그 첫걸음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산재사망사고 원인, 원청회사와 발주기업을 처벌하라!

∎ 산재사망사고 1위 경기도, 산재사망 대책을 마련하라!

∎ 산재사망기업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

∎ 죽지 않고 일할권리, 투쟁으로 쟁취하자

 

2020년 4월 2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보도) 요 청
	2020년 4월 27일(월)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0-4 5층 031)268-9637 | FAX (031)268-9639

 

2020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일시 : 2020월 4월 28일 화요일 11시

○ 장소 : 경기도청 앞

○ 주최 : 민주노총경기도보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1. 취지

 

-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2019년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포스코건설을, 특별상으로 서부발전과 보건복지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2020년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및 기자회견은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의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참가단체 소개 및 발언

▷ 여는발언 : 민주노총경기도본 본부장 [ 양경수]

▷ 현장발언 :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장 [ 박현수]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발언: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이인신 ]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선정결과 발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 기자회견문 낭독 : [경기공동행동 이은정]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명단

 

1) 2020년 선정 경과

 

순위	회 사	비 고
1위	대우건설㈜	산재사고 규모, 다발성, 사회적 책임 가중치 최고 100점
2위	롯데건설㈜	규모, 사회적 책임, 다발성 가중치 90점
3위	중흥토건㈜	경기지역 산재사고 전년도 이은 반복성 가중치 80점

 

 

2) 2019년 선정결과

 

순위	회 사	비 고
1위	kcc 여주공장	산재사망사고발생, 전년도 사고 반복
2위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관련산재불인정. 취소소송 등
3위	에이치오건설	경기지역 산재사고 다발

 

 

 

4. 경기지역 산재사고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 기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시군	산재사고 건수 (건)			산재사망자수 (명)			고용노동부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노동부	언론 보도	소계	관할 노동지청	사건수	사망자수
수원시	11	3	14	11	3	14	경기고용노동지청	60	60
용인시	17	3	20	17	3	20
화성시	22	4	26	22	4	26
오산시	2		2	2		2	평택고용노동지청	24	24
평택시	11	3	14	11	3	14
안성시	8		8	8		8
안산시	9		9	8		8	안산고용노동지청	26	28
시흥시	14	3	17	16	4	20
부천시	6	2	8	7	2	9	부천고용노동지청	24	23
김포시	12	4	16	10	4	14
안양시	5		5	6		6	안양고용노동지청	12	13
군포시	3	1	4	3	1	4
의왕시	1		1	1		1
광명시	1		1	1		1
과천시	1		1	1		1
성남시	9	1	10	9	1	10	성남고용노동지청	42	42
하남시	5	1	6	5	1	6
광주시	5	1	6	4	1	5
이천시	10	1	11	10	1	11
여주시	4	3	7	4	3	7
양평군	2		2	2		2
의정부시	1		1	1		1	의정부고용노동지청	33	33
양주시	8	1	9	8	1	9
동두천시			0			0
포천시	8		8	8		8
연천군	6		6	6		6
가평군	3		3	3		3
구리시			0			0
남양주시	6		6	6		6
고양시	14	1	15	14	1	15	고양고용노동지청	28	26
파주시	12	1	13	10	1	11
합계	216	33	249	214	34	248		249	249

 

 

 

5. 전국지역별 산재사망사고 광역지자체별 현황

 

지방 관서	2018년				2019년				증감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제조	건설	기타	합계
전체	217	485	269	971	206	428	221	855	△11	△57	△48	△116
서울	-	48	34	82	3	39	24	66	+3	△9	△10	△16
부산	15	30	19	64	10	30	13	53	△5	0	△6	△11
인천	19	33	11	63	13	27	11	51	△6	△6	0	△12
대구	8	12	6	26	2	10	2	14	△6	△2	△4	△12
광주	5	13	8	26	1	9	6	16	△4	△4	△2	△10
대전	6	18	5	29	4	7	8	19	△2	△11	+3	△10
울산	7	10	5	22	5	14	6	25	△2	+4	+1	+3
강원	5	21	20	46	7	22	9	38	+2	+1	△11	△8
경기	42	128	64	234	53	113	49	215	+11	△15	△15	△19
충북	20	18	11	49	13	16	13	42	△7	△2	+2	△7
충남	15	31	16	62	20	35	12	67	+5	+4	△4	+5
경북	28	30	17	75	30	35	20	85	+2	+5	+3	+10
경남	26	34	18	78	22	24	16	62	△4	△10	△2	△16
전남	8	19	11	38	12	26	12	50	+4	+7	+1	+12
전북	9	24	17	50	9	15	15	39	0	△9	△2	△11
제주	2	8	6	16	2	4	4	10	0	△4	△2	△6
세종	-	7	-	7	-	1	1	2	0	△6	+1	△5
분류불능	2	1	1	4	-	1	-	1	△2	0	△1	△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