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9.05.27, 참세상)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15개 시민사회단체,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촉구
박다솔 기자 2019.05.27 14:0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하위법령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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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 “산안법 하위법령,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배반하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다. 구의역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전태일기념관에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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