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죽음의 경주를 즉각 멈춰라!
-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 실시하라!
8월 1일 한 노동자가 또 다시 생을 달리했다. 지난 5월27일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가 ‘한국마사회-개인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착취구조에 맞서 노동조건 개선과 직접고용을 제기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현실을 비관하며 목숨을 끊은 지 두 달여 만에 같은 경마장에서 연이은 자살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자결한 고 이현준 마필관리사는 숨지기 전날까지 인력부족으로 인해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 근무를 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인은 최근 장염으로 인한 복통으로 4일간 병원에 입원했지만 마방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어 괴로워했다고 동료들은 전한다. 고인은 올 초부터 6개월가량 팀장의 병가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의 업무까지 떠맡아 수행하며 상당한 업무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노동부가 즉각적인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마필관리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나섰다면, 연이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죽음의 경주를 즉각 멈춰라!
연이은 마필관리사의 죽음은 마사회가 2004년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이후 마필관리사들의 불안정한 노동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고용이라는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으로 성과급 없이는 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는 마필관리사들은 성과급을 보전받기 위해 마필관리사들이 고용되어 있는 조교사들의 온갖 부당한 요구와 초과노동을 감내해 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마필관리사들은 하루 10시간의 중노동과 각종 안전사고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생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작업중지 실시하라!
마필관리사들의 연이은 죽음이라는 사태 앞에서도, 마사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번 주말 경마시합을 예고하고 있다. 동료노동자들의 계속된 죽음으로 마필관리사 노동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심각한 상태에서 시합이 단행되어서는 안 된다. 더는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즉각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방치되어온 마필관리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2017년 8월 2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