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88
그러나 오늘, 노동자들이 주치의처럼 자문을 구할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을 현장에서 만나기는 어렵다. 사업주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주도하고 보건관리위탁(대행) 사업은 형식적으로 기능하는 직업건강서비스 구조 탓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사업주가 시행하도록 규정된 제도다. 이러한 취지는 비정상적으로 과잉된 국내 건강검진 시장 구조에서 검진기관의 이윤추구 행태와 맞물려 소위 돈 되는 종합검진 등 기타 검진 유인 목적으로 변질되기 일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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