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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동향] 2018.03.20~04.02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대설·강풍 등 피해대비 비상근무 돌입 (20180321 자연재난대응과)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10 ○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한다 (20180322 승강기안전과)정원기준, 1인당 65kg에서 75kg로 상향http://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2537 ○ 맑고 푸른 하늘 만들기,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20180323 자치행정과)「제2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서울.. 더보기
[안내] 노동시간센터 4월 월례토론 <한국사회 여성의 저임금화의 기원>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편집부승인 2018.03.30 08:00 정부가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도 신경 썼다. 하청에서 사고가 나면 원청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다. 취지는 좋지만 급하게 얼기설기하게 꿰다 보니 허점이 있다는 뒷말도 있다. 노사 간 극명한 입장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 의견을 들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05 더보기
[언론보도] 8년이 흘렀지만 노동자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 8년이 흘렀지만 노동자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3.29 08:00 2년 전 한 노동자가 자살했다. 더 이상 어떠한 돌파구도 찾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광호 그리고 유성기업. 10년 가까운 노동쟁의 사업장, 구조적 폭력과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건.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71 더보기
[언론보도] 잊히길 강요당하는 어떤 죽음 (워커스) 잊히길 강요당하는 어떤 죽음[워커스 이슈(3)]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박다솔, 윤지연 기자 2018.03.28 13:19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노동자 K씨가 자살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자살은 흔히 사회적 타살로 독해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 죽음은 유서가 없고, 수사에서의 특이점도 없다는 이유로 이유 없는 죽음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K씨를 둘러싼 조각난 키워드들을 모아보면 그의 죽음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진다. ‘은행대출, 연이은 공채 낙방, 타지 생활, 불안정한 일자리, 월 160만 원의 임금’이라는 조각들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042 더보기
[알림] 4.28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더보기
함께 살자! 쌍용차는 해고자 전원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인증샷 3월26일 월요일 오늘로 쌍차 김득중 지부장 님의 쌍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무기한 단식 농성 26일차 입니다.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작은 힘이나마 모아보고자 회원을 비롯하여 함께 만나고, 활동하는 전국 각지의 분들과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두원정공, 한국타이어, 현장활동가, 노무사, 의사, 약사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살자!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자동차는 즉각 해고자 전원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 (오마이뉴스) '노동 대신 근로' 강요한 세상... 송곳 '구고신'은 개헌이 "일단" 반갑다[스팟 인터뷰] 이종명 부천비정규직센터장·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18.03.24 19:26l최종 업데이트 18.03.24 19:26l글: 조혜지(hyezi1208)편집: 김지현(diediedie) "우리는 패배한 게 아니라 평범한 거요. 국가는 평범함을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오. 우리는 벌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오!" - 만화 4부 중 '노동 교과서'라 불리는 만화 의 주인공 구고신 부진노동상담소장은 '노동'의 의미를 평범함에서 찾았다. 지고 이기고, 잘나고 못나고의 기준 없이 그저 평범한 것. 그러나 법은 오랜 기간 이 평범한 노동에 '근로'라는 이름을 덧씌웠다. http://omn.kr/qofd 더보기
[언론보도]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 (매일노동뉴스) 일상의 안전이 일터에도 이어지길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손진우승인 2018.03.15 08:00 3월이다. 꽃샘추위로 외투 무게가 줄지 않아 봄을 만끽하긴 이르지만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됐다. 7년 전 태어난 처조카가 얼마 전 초등학생이 됐다. 아이 부모인 처제 부부는 딸아이 입학을 앞둔 지난해 말,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를 감행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3 더보기
[안내]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과 서산에서 열심히 노동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8 충남서부 노동안전 기본교육]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되기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안활동으로 노동조합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자! ● 참가대상 - 각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 노동안전문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합니다 - 교육장소가 서산인 관계로 충남서부권을 중심으로 하지만 기타지역에서의 참가도 환영합니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세종충남본부 노안위원회 이정호 010-7275-6065 - 충남서부노안활동가모임 최진일 010-2017-6066 ● 참가비 - 1인당 5만원 [4회차(8강) + 수련.. 더보기
[언론보도] 과학자는 왜 현장 노동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 (프레시안) 과학자는 왜 현장 노동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가?[프레시안 books] 캐런 메싱의 이주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2018.03.12 08:31:26 노동자 건강을 연구하는 학계에 갓 발을 들인 나는 지난 한 해 많은 동료 노동자들을 만났다. 조선 산업 불황의 한가운데에 있는 물량팀 노동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결핵에 감염된 미등록 신분의 이주노동자, 생계를 위해 불안정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작업 현장은 자아 실현의 장이기보다는 사고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위험한 공간이었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88616&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 더보기
[언론보도] 병원이 위험하다 (매일노동뉴스) 병원이 위험하다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류현철승인 2018.03.08 08:00 긴 겨울의 끝자락 새벽, 스물일곱 새내기 간호사가 몸을 던져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중환자실에서 꺼질 듯 말 듯 이어지는 환자들의 생명조차 지키고자 고심하던 간호사는 정작 스물일곱 반짝반짝 빛나고 창창해야 할 자신의 생은 지켜 내지 못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137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③] 정신건강에 대한 보호·예방 책임 미흡유상철 공인노무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유상철승인 2018.03.08 08:00 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근로기준법은 2조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32조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더보기
[언론보도] [주52시간]'구로·판교의 등대' 게임업계 '발등의 불' (뉴스1) [주52시간]'구로·판교의 등대' 게임업계 '발등의 불''빅3' 게임사는 '이상무'…중소게임사 "52시간 부족해"(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2018-03-08 07:41 송고 | 2018-03-08 08:39 최종수정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구로와 판교의 야간근무를 사라지게 할지 미지수다.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소위 게임업계 '빅3'의 경우는 '주52시간' 체제에 맞게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중소게임업체들의 경우는 '그림의 떡'일 수 있기 때문이다.http://news1.kr/articles/?3254219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이번엔 제대로 바꾸자 ④] 물질안전보건자료 공적관리 강화해야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공유정옥승인 2018.03.09 08:00정부가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장하고 사업주 책임을 강화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일각에서 전부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고 아쉬워하는 이유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들이 보완할 대목을 보내왔다. 네 차례에 걸쳐 싣는다.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유량, 유해성과 위험성, 취급시 주의사항과 사고 대응방법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일터 화학물질 안전보건의 기초라고도 한다.http://w..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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