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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만평] 장난하냐?! (2021.1) 더보기
[일터1월_특집2]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과제, 포괄임금제 금지 / 2021. 01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과제, 포괄임금제 금지 혜인 선전위원, 노무사 노동자의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그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임을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선두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기조로 한 현 정부의 입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노동시간단축 기조에 배치되는 일련의 노동개악도 진행 중이다. 주52시제를 정착시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 더보기
[일터1월_특집1] 누더기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지금처럼 해서 노동시간 단축 이뤄질까? / 2021.01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누더기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지금처럼 해서 노동시간 단축 이뤄질까? 박기형/상임활동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52시간 상한제가 드디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12월 50~299명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계도기간을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주52시간 이상 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아래 '근기법') 개정사항을 2021년부터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제 당장 1월부터 50~299명 사업장에 적용되고, 7월부터 5~49명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 개선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2021년 주52시간.. 더보기
[언론보도] 돈 많이 주는 금융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 (오마이뉴스) 돈 많이 주는 금융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현장의 변화 추적기 ⑤] 금융업18.12.18 18:02l최종 업데이트 18.12.18 18:02l최민(kilsh) 금융업, 그 중에서도 증권업은 노동시간 논의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영업실적에 따른 급여 변동성이 커, 성과 압박 스트레스가 매우 큰 대표적인 업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퇴근 시간 이후 '자발적인' 영업시간이 매우 긴 업종으로도 알려져 있다. 게다가 모바일 시장 확대, '증권 거래 수수료 평생 제로'를 광고하는 대형 회사들의 공격적 마케팅, 지점 통폐합 등 시장의 변화도 빠르게 계속되고 있어, 노동시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 현장이기도 했다. http://omn.kr/1f5t0 더보기
[자료집]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 더보기
[언론보도] '야근 근절' 동생 유언 지키려 1인 시위 나선 언니 (오마이뉴스) '야근 근절' 동생 유언 지키려 1인 시위 나선 언니[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는 왜 힘들어 했는가 - 프롤로그]18.04.19 18:38l최종 업데이트 18.04.19 18:38l글: 신지수(clickjs)편집: 김시연(staright) 동생이 출근하던 길 위에 언니는 우두커니 섰다. 그런 그녀 주위로 직장인들이 바삐 지나갔다. 동생과 또래로 보이는 여성도 스쳐갔다. 하지만 그 행렬에 동생은 없다. 대신 언니가 '에스티유니타스는 야근을 근절하라'라는 동생의 유언을 들고 서 있을 뿐이다. http://omn.kr/r242 더보기